심재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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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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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담합관련한 내용입니다
등록 : 2020-08-24 10:00:04 |
조회 : 6,254 |
해결
병원 개설자인 의사가 특정약국을 언급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민원신청을 했는데요
담당자말이
담합은 병원과 약국 둘다 가담? 같은걸 해야 하는데요
약국에 물었더니
약국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의사를 약사법으로 처벌은 어려울것 같다고 말합니다
약사법에 약국도 가담? 같은걸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8-24 16:46:47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병원 개설자인 의사가 특정약국을 언급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민원신청을 했는데요 담당자말이 담합은 병원과 약국 둘다 가담? 같은걸 해야 하는데요
약국에 물었더니 약국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의사를 약사법으로 처벌은 어려울것 같다고 말합니다
약사법에 약국도 가담? 같은걸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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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이라는 것이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가 서로 어떤 이익을 대가로 해당 약국에 처방전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해당 병원에 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부인을 해버리는 경우 실제 처벌이 어렵습니다.
약사법 제24조 및 약사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이와 같은 담합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