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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실수
등록 : 2023-06-27 13:38:59  |    조회 : 1,035  |    해결

안녕하세요~

6월26일 월요일 내과처방전 조제 중에  비슷한처방을 받으신분들이 겹치는 바람에

위장약112포 조제한 환자분께 28포는 제대로 조제되었고

나머지 84포의 약 3가지 조제약중에 한가지가  비슷한 효능군이지만 다른성분의 약으로 조제되었습니다.조제실수가 명확하여 환자분께 먼저 연락드리고 잘못된 약을 택배로 보내드리리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약사법위반이라면서 조치를 취해줄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런경우 합의를 얼마정도에 해야하는지요~ 본인이 고소하고 그러면 복잡해지니 내가 알아보고 연락달라는데 금액적인 면을 어떻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분이 고소하게되면 행정조치도 받게 되겠지요?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6-29 11:19:00

고의로 대체조제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약사법 제95조제1항 제6호, 약사법 제27조제1항),

 

고의가 없더라도 대체조제의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3]행정처분의 기준).

 

 

2222.png

 

 

따라서 고의에 의한 대체조제로 고소가 되는 경우 수사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합의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체조제 관련 법규 위반 횟수가 1회인 경우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15일"이 가능한바,

 

위와 같은 행정처분 내용(예컨대, 자격정지 기간 동안 페이약사 등을 통해 약국운영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액이 얼마인지), 수사 또는 행정조사가 개시됨에 따른 번거로움 등을 고려하시어 

 

최대 수용가능한 합의금이 얼마일지 산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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