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심재섭 대표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 전화 :
  • 이메일 :
  • 주소 :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불법간판철거 청구 소송의 관할 법원
등록 : 2023-06-23 16:33:14  |    조회 : 560  |    해결

안녕하세요?

 

저는 집합건물 상가의 1층 출입구 바로 옆 점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1층 출입구 기둥벽이 있는데 이 기둥벽이 제 점포 앞에 위치해 있고 

이 기둥벽은 설계도 상 제 점포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둥벽에 10층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조명까지 들어오는 간판을 위아래로 2개나 설치하고 사용 중입니다.

 

제 점포는 지금은 임대를 하고 있지만 수년간 공실로 있었는데 

이 간판은 공실 초기에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간판이 임대 놓는데 불리하게 작용한 듯 합니다.

주변 부동산 중개인 말로는 이 간판으로 인해서 임대에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멀리 있고 자주 못 가보는 사이 저는 모르게 무단으로 설치한 간판으로

설치한 자도 관리실에서도 관리단 대표조차도 다 한 편이고,

철거하지 않고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1. 본 건물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법원에 철거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지,

어느 곳에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제가 철거 청구 소송에서 이긴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간판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 철거할 수 있을지 궁굼합니다.

제가 철거하면 되는지 철거 비용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요.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6-23 17:00:39

1. 관할 법원

 

간판에 대한 철거청구소송의 경우,

 

간판 소유자(=10층 임차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피고의 보통재판적)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철거청구의 강제집행

 

간판철거의무는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로서,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집행관)에게 이를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89조제2항),

 

채권자는 위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0조제2항).

 

만약 채권자가 우선 비용을 부담한 경우 집행비용확정절차에 의하여 추심이 가능할 것입니다.

진행중인 이벤트
  • 더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일자 2005.09.09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