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심재섭 대표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힘든길이 끝나는 곳까지 “법무법인 서교”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사건 종결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 전화 : 010-2501-4743
  • 이메일 : mgkwon@seogyo.co.kr
  • 주소 : 주소: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길 34, 11층(여의도동, 인영빌딩)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행정조사기본법
등록 : 2023-06-09 11:33:16  |    조회 : 451  |    해결
먼저, 바쁘신 와중에 무료법률상담으로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약국 행정조사를 받은 경우, 방어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행정조사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기본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사가 과도한 범위에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국에서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전통지 없이 나옴,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밝히지 않음, 조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적인 자료까지 요구함 등)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 행정소송을 할 경우, 이겼던 사례들이 있을까요?? 해당 담당자를 징계받게 하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최소한의 범위'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인 듯 한데, 행정소송시 복지부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을까요??)

 

3. 행정조사기본법 제8조 조사대상의 선정에 따라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이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경우 제8조 2항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을 하여 답변을 받았으나, '제8조 3항 1호 (행정기관이 당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들어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 추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8조 3항 1호가 왜 해당되는지에 대한 답변은 들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4. 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 조사결과의 통지에 따라,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행정조사가 끝난지 몇개월이 지났음에도 복지부에서 아직 결과를 확정하지 않았다며 결과를 통보하고 있지 않은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일까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도움받을 곳이 없어 많은 질문을 드렸네요.

급하지는 않으니 시간되실 때 최대한 자세히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

그리고 혹시 상담내용이 세세하게 구체적이라 유료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내용이면 말씀해주세요. 필요시 따로 연락드려서 유료상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6-12 17:24:39

1. 행정조사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기본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사가 과도한 범위에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국에서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전통지 없이 나옴,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밝히지 않음, 조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적인 자료까지 요구함 등)

 

- 행정조사가 임의적 협조에 기초한 것이 아닌 법률에 따라 강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예컨대 세무조사)에는 행정조사의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고

 

- 위법한 행정조사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 행정소송을 할 경우, 이겼던 사례들이 있을까요?? 해당 담당자를 징계받게 하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최소한의 범위'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인 듯 한데, 행정소송시 복지부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을까요??)

 

- 행정조사가 사전통지절차 미비 등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행정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다툰 하급심 판례는 존재하나

 

-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과도한 자료제공요청이라는 이유로 행정조사 자체를 직접 다툰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한편, 행정조사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가가 아닌 공무원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추가로 주장, 입증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고자 하는 자(= 행정소송의 원고)가 구체적 행정행위의 위법사유(예컨대 과잉금지원칙 위반)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행정조사기본법 제8조 조사대상의 선정에 따라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이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경우 제82항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을 하여 답변을 받았으나, '831(행정기관이 당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들어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 추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831호가 왜 해당되는지에 대한 답변은 들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 행정조사기본법 제8조제2항은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행정청의 열람거부에 대해서는 열람거부처분 취소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행정청은 열람거부사유의 존재에 관해 적극 주장, 입증해야 할 것인바, 이러한 과정에서 구체적 열람거부사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 조사결과의 통지에 따라,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행정조사가 끝난지 몇개월이 지났음에도 복지부에서 아직 결과를 확정하지 않았다며 결과를 통보하고 있지 않은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일까요??

 

-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결과통지 수령권한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중인 이벤트
  • 더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일자 2005.09.09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