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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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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등록 : 2023-05-23 11:18:56  |    조회 : 513  |    해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의드립니다.

 

도매업체에서 협의없이 사입한 약가의 5%를 현금으로 주는 곳이 있고

 

상품권으로 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팜이나 결제mall에서 1%의 추가할인등을 제공해 주는것과 동일한 


프로모션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흔히 표현하는 리베이트로 보아야 하는지

 

법적해석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5-30 16:30:55

약사법은, 

 

의약품공급자 등이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에서 예외로 허용되는 경제적이익(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 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의 경우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용할인

. 거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0.6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 거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2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 거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때,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현금지급, 상품권지급, 프로모션은 원칙적으로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경제적이익(=비용할인)에 해당하고,

 

다만, 그 할인 비율이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제공이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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