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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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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업정지 처분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 : 2023-03-23 10:56:36  |    조회 : 639  |    해결

유효기간 2일 지난 약을 드려 신문고에 올리셔서 보건소 실사가 왔습니다.

영업정지 3일 행정처분 당하며 경찰조사가 추후에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1. 경찰조사 받을 때 기소유예, 구약식, 무혐의 3중에 하나가 된다는데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다는걸 증명하면 될까요?? 기소유예 받으면 영업정지1.5일로 감면된다해서요!

-  환자분께는 바로 취소해드리고 처방전을 돌려드렸습니다. (약은 하나도 안 드심)

2. 4월달에 처분결과가 나와서  영업정지 3일이되면 유예기간은 어느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3. 공휴일, 주말포함 3일 될까요?

4. 3일을 따로 지정해서 쓸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3-27 13:57:45

데일리팜 김종휘 사진.png

 

약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교 김종휘 변호사입니다.


유통기간 경과약품 판매에 따른 불이익에 관해 질의주셨습니다. 

 

1회 유통기간 경과 약품 판매시는 "업무정지 3일 처분"이 가능합니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20. 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7조제1항제1·2호 또는 제3호가목 및 이 규칙 제44조제1(6호다목은 제외한다3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62조제2(의약품을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 6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47(이 규칙 제4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62조 및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5조 및 제6

 

 

 

 

 

 

 

 

 

 

 

 

 

 

 

 

 

 

 

 

 

 

 

 

 

 

 

 

 

 

 

 

 

 

 

 

 

 

 

 

 

1) 의약품 도매상

 

 

 

업무정지

15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 약국등의 개설자

 

 

 

업무정지

3

업무정지

7

업무정지

15

업무정지

1개월

 

 

 

데일리팜 김종휘 명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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