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2일 지난 약을 드려 신문고에 올리셔서 보건소 실사가 왔습니다.

영업정지 3일 행정처분 당하며 경찰조사가 추후에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1. 경찰조사 받을 때 기소유예, 구약식, 무혐의 3중에 하나가 된다는데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다는걸 증명하면 될까요?? 기소유예 받으면 영업정지1.5일로 감면된다해서요!

-  환자분께는 바로 취소해드리고 처방전을 돌려드렸습니다. (약은 하나도 안 드심)

2. 4월달에 처분결과가 나와서  영업정지 3일이되면 유예기간은 어느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3. 공휴일, 주말포함 3일 될까요?

4. 3일을 따로 지정해서 쓸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약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교 김종휘 변호사입니다.

유통기간 경과약품 판매에 따른 불이익에 관해 질의주셨습니다. 

1회 유통기간 경과 약품 판매시는 "업무정지 3일 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