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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공동개설
등록 : 2023-03-06 10:27:38  |    조회 : 677  |    해결

약사 두명이 각각의 지분으로 한개의 약국을 개설시

근무 조건은?

항상 두 약사가 상근해야 하는지 일주일을 몇일씩 나누어서 근무 해도 되는지?

카드단말기 대금 수령은 한사람으로 가능한지?

심평원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3-06 17:32:02

약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교의 서동주 변호사입니다

 

1.

 

약사 두명이 각각의 지분으로 한개의 약국을 개설시 근무 조건은?

항상 두 약사가 상근해야 하는지 일주일을 몇일씩 나누어서 근무 해도 되는지?

 

->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약사법 규정에 비추어볼 때(21조제2), 교대로 약국을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2.

 

카드단말기 대금 수령은 한사람으로 가능한지?

 

-> 구체적 사항은 카드단말기 회사와의 약정, 공동개설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동 개설시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는 공동개설자 중  대표자 1인의 계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행정해석, 급여 65720-1552)

 

3.

 

심평원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 어떤 취지로 질문하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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