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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내용으로 협박당해서 4100만원 주었습니다
등록 : 2023-03-03 13:15:37  |    조회 : 1,539  |    해결

본인 소유건물  임차인 2명의  밀린월세가  대략 4천만원 돈입니다,

본인이  이 건물을 정리하면서  밀린 임대료문제를  보증금에서  제할려고하자 

각각의 점포 임차인 2명이  저에게  약사법위반 문제를  거론하며  밀린집세  감하지말고  

보증금  전부 달라하여   보증금 돌려줬습니다,

 

약사법관련  위반사항은  이 임차인 2명중  1명이  본인에게  전문약 1가지를  부탁해서  

갖다준거였고  그리고  본인약국  바로옆  병원에서  임차인 자신이  이전에 처방받았던  약울  저한테 대신처방 받아 약을 갖다주길 원해서  대리처방해서  갖다준것인데   이런일이  생길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정된날짜까지   돈 입금안할시   약사법위반내용을    신문고  경찰서  보건소  청와대등에  알리겠다 ... 

그리고  처방해준  의원까지  고발하겠다  등등

협박에  돈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경찰에  고소  해야겠다고  하루에도  수십번 생각하다가도    약사법위반내용에다  병원처방까지 들먹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사람의  범죄행위는  어떤것이며  

이 두사람의   범죄행위를  고소하면   약사법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되겠죠,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3-06 15:07:34


약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교 서동주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약사님의 법 위반사항을 문제 삼아 보증금 전액을 그대로 반환받아 간 임차인들의 죄책이 무엇인지 및 형사진행 시 약사님이 입게 되는 피해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 먼저 약사님이 우려하시는 법 위반행위는,

 

의사 처방없이 전문의약품을 제공한 행위(약사법 제50조제2항 위반), 대리처방받은 행위(의료법 제17조의2 1항후단)이고, 설명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고, 입증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반복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경미한 형(예컨대 벌금형 수준)을 받는데 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법

 

50(의약품 판매)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자

 

약사법에서는 판매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수여(授與)”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조제1)

 

의료법

 

17조의2(처방전)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90(벌칙) 16조제1항ㆍ제2, 17조제3항ㆍ제4, 17조의21항ㆍ제2(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18조제4, 21조제1항 후단(40조의2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1조의21항ㆍ제2, 22조제1항ㆍ제2(40조의2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3조제4, 26, 27조제2, 33조제1항ㆍ제3(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35조제1항 본문, 41, 42조제1, 48조제3항ㆍ제4, 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리처방해준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의료법 제89조제1)

 

 

. 위와 같은 법 위반사항을 문제삼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

 

동시에 그동안 밀린 임차료를 모두 면제받게 되었다면 임차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약사님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공갈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갈죄의 경우 협박 이외에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협박을 한 사람이 별다른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협박죄만 문제가 됩니다.

 

반면, 단순히 보증금 전액을 우선 반환받은 것이고 밀린 임차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임차인들에게 별다른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임차인들은 임대차 종료에 따라 기존에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던 것으로 법 위반사항을 문제삼은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불과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606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경우 임차인들을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임차료 청구가 가능하나 임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민법 제163조 제1) 소멸시효 기간 도과 전에 재판상 청구 등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차인들을 상대로 협박 내지 공갈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경우, 상대방이 말한 내용이 왜 약사님에게 해악의 고지가 되는 것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사님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자인하게 되고, 그럴 경우 수사기관 인지 등에 의하여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여전히 임차료 채권이 존재한다면 형사절차보다는 민사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형사처벌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02-6335-852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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