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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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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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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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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컨설팅 계약 관련 문의
등록 : 2023-02-27 17:30:46  |    조회 : 307  |    해결

안녕하세요. 

층약국 자리를 컨설팅 업체 통해 소개를 받아 권리계약(다중이용시설 처리(컨설팅 회사에서 계약하여 임차 등) 비용 및 병원 지원금 명목) 체결 후 임대차 계약 체결이 완료 된 상태 입니다. 병원 용도 변경 처리가 지연되어 예상 시점보다 한 달 정도 병원 인테리어가 지연되어 시작이 되었고, 약국 인테리어 이전 시점에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 아직 진행된 바가 없고, 용도 변경 시점 지연으로 컨설팅비 잔금과 권리금 잔금은 아직 지급 전 상황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처리 계획과 완료, 약국 자리 소개 시 구두로 전달된 처방 건수 관련 사항을 권리 계약서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 검토하여 컨설팅 및 권리 계약 등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지 상담 받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3-29 11: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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