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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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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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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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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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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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조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 : 2022-11-10 10:30:26 |
조회 : 535 |
해결
약사님 부재중 약사님의 명령으로 직원이 무자격 조제한 경우에는 직원도 처벌받는지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1-10 13:22:59
'약국변호사 닷컴' 박성근 변호사
약사님 부재중 약사님의 명령으로 직원이 무자격 조제한 경우에는 직원도 처벌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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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는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제23조제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약국 내 약사의 부재중 직원이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은 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며, 위 무자격 조제를 약사가 지시하였다면 해당 약사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