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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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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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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컨설턴트 비용에 관하여
등록 : 2022-11-05 16:38:26  |    조회 : 373  |    해결

안녕하세요

저는 약국 컨설팅하는 사람에게 약국을 소개 받아서 개업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고 있던 약국에 향정에 관한 문제로 보건소에서 폐업을 아직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 약 도매상에 결재를 잘 못해주어서 백제약품에서 저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바람에

한동안 제 앞으로 약 주문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업준비하던 약국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컨설팅에서 컨설비 천만원을 미리 달라고 해서 벌써 입금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그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일이 다 성사되고 나서 입금을 했어야 했는데 제 불찰이지요)

저는 심현경 약사이고 제 연락처는 010-3768-8230 입니다.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1-07 13:27:01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는 약국 컨설팅하는 사람에게 약국을 소개 받아서 개업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고 있던 약국에 향정에 관한 문제로 보건소에서 폐업을 아직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 약 도매상에 결재를 잘 못해주어서 백제약품에서 저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바람에
한동안 제 앞으로 약 주문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업준비하던 약국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컨설팅에서 컨설비 천만원을 미리 달라고 해서 벌써 입금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그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일이 다 성사되고 나서 입금을 했어야 했는데 제 불찰이지요)
저는 심현경 약사이고 제 연락처는 010-3768-8230 입니다.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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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계약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른 약정이 없다면, 약국 개업이 무산된 것이 질문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컨설팅 비용의 반환이 어려울 것이고,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반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안에선 과거 질문자가 근무했던 약국의 문제로 보이는데, 이는 질문자의 귀책사유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위는 일반론을 말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계약의 내용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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