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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에 대한 질문
등록 : 2022-09-13 16:32:52  |    조회 : 1,016  |    해결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보호법으로 10년까지 임차인이 원하면 갱신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더라도 임대인이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보호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중간에 상가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최초계약일 기준으로 10년간 임대차 보호가되고 권리금 회수 방해를 보호 받을 수 있나요?

2. 임대인이 비영리목적으로 상가를 비운다고 통지하고 1년6개월을 비우고 그 뒤에 다시 약국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1) 10년 이내의 경우

 2) 10년 이후인 경우

 3) 중간에 임대인이 바뀐경우

 케이스별로 임차인으로서 권리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9-13 16:51:45

2-2. 정하연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보호법으로 10년까지 임차인이 원하면 갱신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더라도 임대인이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보호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중간에 상가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최초계약일 기준으로 10년간 임대차 보호가되고 권리금 회수 방해를 보호 받을 수 있나요?

2. 임대인이 비영리목적으로 상가를 비운다고 통지하고 1년6개월을 비우고 그 뒤에 다시 약국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1) 10년 이내의 경우

 2) 10년 이후인 경우

 3) 중간에 임대인이 바뀐경우

 케이스별로 임차인으로서 권리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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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의 변경에 관계없이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기회는 보호 받습니다. 

  

2. 건물주가 1년 6개월을 비우겠다고 하고 실제 비우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든 이후든  건물주가 변경되었는지 관계없이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으며,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이내인 경우에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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