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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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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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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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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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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도 양수시 관련 문의입니다
등록 : 2022-07-12 11:17:54  |    조회 : 984  |    해결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 (약국아님) 중에 있습니다.

지역은 수도권이며 환산보증금 변환 시,  보장 범위 내에 있습니다.

 

현 상가를 임차 당시,

임대인은 첫번째 월세를 납부한 시점에서 

당신이 약사인 것을 이제야 알았으며 약국으로 개업 시, 월세는 변동된다. 월세의 앞자리 (100의 자리)가 바뀌는거니 그렇게 알아라라며 일반적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대해서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질문1.

제가 약국으로 개업하고 제3자에게 약국을 양도 할 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환산보증금의 9% 이상의 월세를 요구하며 

계약 진행을 막을 수 있는지요

 

질문2.

제3자에게 상가(약국아님)를 양도양수할 시, 

새로운 임차인이 약국으로의 개업을 희망을 요구했을 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환산보증금의 9% 이상의 월세를 요구하며 

계약 진행을 막을 수 있는지요

 


즉,

새로운 임차인에게 환산보증금 내에서 보장받는 9% 이상의 월세 인상을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7-12 11:41:31

2-2. 정하연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 (약국아님) 중에 있습니다.

지역은 수도권이며 환산보증금 변환 시,  보장 범위 내에 있습니다.

 

현 상가를 임차 당시,

임대인은 첫번째 월세를 납부한 시점에서 

당신이 약사인 것을 이제야 알았으며 약국으로 개업 시, 월세는 변동된다. 월세의 앞자리 (100의 자리)가 바뀌는거니 그렇게 알아라라며 일반적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대해서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질문1.

제가 약국으로 개업하고 제3자에게 약국을 양도 할 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환산보증금의 9% 이상의 월세를 요구하며 

계약 진행을 막을 수 있는지요

 

질문2.

제3자에게 상가(약국아님)를 양도양수할 시, 

새로운 임차인이 약국으로의 개업을 희망을 요구했을 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환산보증금의 9% 이상의 월세를 요구하며 

계약 진행을 막을 수 있는지요

 


즉,

새로운 임차인에게 환산보증금 내에서 보장받는 9% 이상의 월세 인상을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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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9%의 인상은 시세를 몰라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현저히 높은 인상이라고 판단되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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