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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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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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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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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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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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건물 매입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등록 : 2022-07-04 17:24:05 |
조회 : 2,673 |
해결
기존 운영되고 있는 약국의 계약 기간이 1년 여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건물주는 약국 운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시고요
건물을 정리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제가 그 약국 건물을 매입해 들어가고싶은데요
그럴경우 기존 약국을 내보낼때 권리금을 요구하는대로 주어야 하나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7-04 18:46:14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기존 운영되고 있는 약국의 계약 기간이 1년 여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건물주는 약국 운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시고요
건물을 정리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제가 그 약국 건물을 매입해 들어가고싶은데요
그럴경우 기존 약국을 내보낼때 권리금을 요구하는대로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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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대로 줘야 하는 건 아닌데,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 할 경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수는 대체적으로 세입자가 요구하는 금액보다는 낮게나오는 편이니 대화를 해보시고 너무 높게 부른다 싶으시면 차라리 소송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