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임대 보증금 2억, 월세 121 만 (부가포함)시 환산 보증금이 32100 만 일때

계약 갱신시 5%면  32100 만원의 5% 인 1650 만 으로 계산 하나요  아니면 월세만 5% 적용 하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특약 조항으로 임차인이 나중에 권리금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단서 조항을 넣으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상가를 매도시 임차인은 권리금을 건물주한테 청구하는건가요?

아니면 상가 매수자한테 청구 하는가요?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약국 임대 보증금 2억, 월세 121 만 (부가포함)시 환산 보증금이 32100 만 일때
계약 갱신시 5%면  32100 만원의 5% 인 1650 만 으로 계산 하나요  아니면 월세만 5% 적용 하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특약 조항으로 임차인이 나중에 권리금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단서 조항을 넣으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상가를 매도시 임차인은 권리금을 건물주한테 청구하는건가요?
아니면 상가 매수자한테 청구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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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환산보증금이 달라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서울 기준으로 보면 환산보증금 이내이며 5%이상 증액할 수 없습니다. 5% 증액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 판결은 없으며 월차임에서 5%만 올릴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도 있고 보증금도 5% 증액가능하다는 판결도 존재합니다. 특약을 넣게 된 경위도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그런 조항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