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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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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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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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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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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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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 보증금
등록 : 2022-06-15 15:16:28  |    조회 : 880  |    해결

약국 임대 보증금 2억, 월세 121 만 (부가포함)시 환산 보증금이 32100 만 일때

계약 갱신시 5%면  32100 만원의 5% 인 1650 만 으로 계산 하나요  아니면 월세만 5% 적용 하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특약 조항으로 임차인이 나중에 권리금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단서 조항을 넣으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상가를 매도시 임차인은 권리금을 건물주한테 청구하는건가요?

아니면 상가 매수자한테 청구 하는가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6-15 16:58:32

2-2. 정하연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약국 임대 보증금 2억, 월세 121 만 (부가포함)시 환산 보증금이 32100 만 일때

계약 갱신시 5%면  32100 만원의 5% 인 1650 만 으로 계산 하나요  아니면 월세만 5% 적용 하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특약 조항으로 임차인이 나중에 권리금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단서 조항을 넣으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상가를 매도시 임차인은 권리금을 건물주한테 청구하는건가요?

아니면 상가 매수자한테 청구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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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환산보증금이 달라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서울 기준으로 보면 환산보증금 이내이며 5%이상 증액할 수 없습니다. 5% 증액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 판결은 없으며 월차임에서 5%만 올릴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도 있고 보증금도 5% 증액가능하다는 판결도 존재합니다. 특약을 넣게 된 경위도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그런 조항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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