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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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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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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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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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약국 5년 개약기간이 남았는데 병원이 이전하였다 질문한 사람입니다.
등록 : 2022-05-16 18:53:17 |
조회 : 1,674 |
해결
안녕하세요. 약국을 5년 계약했는데 본건물 3,4,5층 병원이 이전하여
혹시 계약무효 소송이 가능한가 질문하였던 사람입니다.
계약서 상 특약에 '병원이 입점하지 않을시 본계약은 해지하기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입점'의 의미를 원병원 이전후 다른 병원이 입정하지 않을시로 해석하여
혹시 소송이 가능한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5-17 11:22:15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약국을 5년 계약했는데 본건물 3,4,5층 병원이 이전하여 혹시 계약무효 소송이 가능한가 질문하였던 사람입니다. 계약서 상 특약에 '병원이 입점하지 않을시 본계약은 해지하기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입점'의 의미를 원병원 이전후 다른 병원이 입정하지 않을시로 해석하여 혹시 소송이 가능한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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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승소확률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일단 병원이 들어왔고, 몇 년을 운영했다면 이전했을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가 질문은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 외에 더 궁금하신 상항이 있다면 자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02-549-8577으로 연락 주시면 유선 상 상담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