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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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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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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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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컨실팅업자
등록 : 2022-05-03 10:27:58  |    조회 : 968  |    해결

안녕하세요 

일전에 무자격자 컨실팅 업자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최근 2심 까지 유죄가 확정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업자가 행한 행위가 단순 컨설팅업무가 아니라 실질적인 중개행위로 보고

유죄를 확정 지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예전 이 업자와 컨싱팅 용역 계약서를 쓰고 지불하였던 소위 컨설팅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무자격자가 행한 행위가 실질적인 중개행위라면 그 댓가로 지불한 컨설팅 비용도

무효라는 판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건다면 승소하여 전액 돌려받을수 있을런지요

컨설팅비용을 지불하였을때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증거 자료들은 모두

법원에 제출하여 2심까지 유죄를 확정 받은 상태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5-04 13:10:15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일전에 무자격자 컨실팅 업자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최근 2심 까지 유죄가 확정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업자가 행한 행위가 단순 컨설팅업무가 아니라 실질적인 중개행위로 보고

유죄를 확정 지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예전 이 업자와 컨싱팅 용역 계약서를 쓰고 지불하였던 소위 컨설팅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무자격자가 행한 행위가 실질적인 중개행위라면 그 댓가로 지불한 컨설팅 비용도

무효라는 판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건다면 승소하여 전액 돌려받을수 있을런지요

컨설팅비용을 지불하였을때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증거 자료들은 모두

법원에 제출하여 2심까지 유죄를 확정 받은 상태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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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이 규율하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그에 더하여 이른바 부동산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부동산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부동산 등의 중개업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후에야 영위할 수 있는데(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 제2항), 이에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그가 부동산 등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받기로 한 수수료 등 보수의 약정도 무효입니다.


사안에서 컨설팅 용역 계약의 내용이 실질적인 중개행위라면 질문자가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중개 수수료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상대방이 무자격자이므로 위 컨설팅 비용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컨설팅 비용 전액의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 아닌 점, 현 상황에 대한 법적 대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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