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현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남녕고등학교
    건국대학교 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약국변호사 닷컴’을 통해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화 : 02-549-8577
  • 이메일 : myungkyungseoul@naver.com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4층 전관 (교대역 9번 출구)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약국 폐업시 원상복구
등록 : 2022-03-05 12:58:22  |    조회 : 2,431  |    해결

 


 

 


2019년7월에 약국을 인수받으면서 상가주인하고 계약을 하고 2011년 재계약을 하고는 구두로 월세만 올린 상태로 지금까지 약국을 운영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3월말에 약국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약국인수자가 없어서 그대로 나가게 되었는데 상가주인이 계약서의 원상복구조항을 근거로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하고 공실로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합니다.지나간 신문기사에서 원상복구는 계약시점으로 봐야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그것을 근거로 상가주인에게 철거를 거부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약국폐업시 3개월전에 미리 알리고 인수자가 없을시에는 그냥 빼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도 효력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3-07 11:17:09

2-2. 정하연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약국계약서.jpg\"


 

\'\\\"약국계약서.jpg\\\"\'

 20197월에 약국을 인수받으면서 상가주인하고 계약을 하고 2011년 재계약을 하고는 구두로 월세만 올린 상태로 지금까지 약국을 운영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3월말에 약국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약국인수자가 없어서 그대로 나가게 되었는데 상가주인이 계약서의 원상복구조항을 근거로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하고 공실로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합니다.지나간 신문기사에서 원상복구는 계약시점으로 봐야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그것을 근거로 상가주인에게 철거를 거부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약국폐업시 3개월전에 미리 알리고 인수자가 없을시에는 그냥 빼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도 효력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원상회복 문제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긴 합니다. 복잡한 내용을 다 설명 드리기는 어려울듯하고 간단히 정리하면 원칙은 들어올 때 상태만 만들면 되고 전세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실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입니다. 원칙에 따라 일단 원상회복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두 약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약국변호사닷컴.png

 

 

진행중인 이벤트
  • 더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편집인 :이정석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