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7월에 약국을 인수받으면서 상가주인하고 계약을 하고 2011년 재계약을 하고는 구두로 월세만 올린 상태로 지금까지 약국을 운영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3월말에 약국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약국인수자가 없어서 그대로 나가게 되었는데 상가주인이 계약서의 원상복구조항을 근거로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하고 공실로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합니다.지나간 신문기사에서 원상복구는 계약시점으로 봐야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그것을 근거로 상가주인에게 철거를 거부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약국폐업시 3개월전에 미리 알리고 인수자가 없을시에는 그냥 빼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도 효력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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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7월에 약국을 인수받으면서 상가주인하고 계약을 하고 2011년 재계약을 하고는 구두로 월세만 올린 상태로 지금까지 약국을 운영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3월말에 약국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약국인수자가 없어서 그대로 나가게 되었는데 상가주인이 계약서의 원상복구조항을 근거로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하고 공실로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합니다.지나간 신문기사에서 원상복구는 계약시점으로 봐야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그것을 근거로 상가주인에게 철거를 거부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약국폐업시 3개월전에 미리 알리고 인수자가 없을시에는 그냥 빼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도 효력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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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문제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긴 합니다. 복잡한 내용을 다 설명 드리기는 어려울듯하고 간단히 정리하면 원칙은 들어올 때 상태만 만들면 되고 전세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실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입니다. 원칙에 따라 일단 원상회복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두 약정도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