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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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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영업시간 제한 가능할까요
등록 : 2021-09-29 22:15:43  |    조회 : 3,153  |    해결

아래 글에 이어서

 

 병원과 약국이 있는 층 다중이용시설이 전체 집합상가 영업시간인 10시30분에서 7시30분까지 인데 그시간이전과 이후에 

 

상가 입구를막고 복도을 병원과 약국의 전용복도로 이용하면서 100프로 처빙전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전용복도로 개설취소 가능할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10-01 16:22:37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아래 글에 이어서

 

 병원과 약국이 있는 층 다중이용시설이 전체 집합상가 영업시간인 10시30분에서 7시30분까지 인데 그시간이전과 이후에 

 

상가 입구를막고 복도을 병원과 약국의 전용복도로 이용하면서 100프로 처빙전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전용복도로 개설취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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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모두 맞고 입증이 된다고 하였을 때, 취소소송이 가능해 보입니다. 과거에는 인근 약사의 경우 문제되는 해당 약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으나, 최근 창원경상대 관련 판결에 따라 인근 약사의 경우에도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영업시간을 제한해달라는 소송은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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