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에 이어서

 병원과 약국이 있는 층 다중이용시설이 전체 집합상가 영업시간인 10시30분에서 7시30분까지 인데 그시간이전과 이후에 

상가 입구를막고 복도을 병원과 약국의 전용복도로 이용하면서 100프로 처빙전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전용복도로 개설취소 가능할까요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아래 글에 이어서

 병원과 약국이 있는 층 다중이용시설이 전체 집합상가 영업시간인 10시30분에서 7시30분까지 인데 그시간이전과 이후에 

상가 입구를막고 복도을 병원과 약국의 전용복도로 이용하면서 100프로 처빙전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전용복도로 개설취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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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모두 맞고 입증이 된다고 하였을 때, 취소소송이 가능해 보입니다. 과거에는 인근 약사의 경우 문제되는 해당 약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으나, 최근 창원경상대 관련 판결에 따라 인근 약사의 경우에도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영업시간을 제한해달라는 소송은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