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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취소 가능할까요
등록 : 2021-09-29 22:07:25  |    조회 : 2,837  |    해결
층약국과 병원 사이에 복도가 있고 거리가 1미터가 안됩니다

 

복도에는 등기부등본상에 병원부지로 되어있는 상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국은 복도 바로옆에 칸막이나 문없이 오픈되어있고 (즉, 병원부지 상가와 복도, 약국사이에 경계가 없습니다)

 

복도는 공용인데 약국 복약지도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화전앞에 의자 비치, 방수기구함앞에 의자비치하여 소방법 위반 사유가 됩니다.

 

약사가 복도로나와 복약도 하고 환자에게 인사를 하여 환자를 유인합니다.

 

약국개설한지는 한달가량 되었으며 약국 개설 취소가 된다면 소송하고 싶습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10-01 16:21:00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층약국과 병원 사이에 복도가 있고 거리가 1미터가 안됩니다

 

복도에는 등기부등본상에 병원부지로 되어있는 상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국은 복도 바로옆에 칸막이나 문없이 오픈되어있고 (즉, 병원부지 상가와 복도, 약국사이에 경계가 없습니다)

 

복도는 공용인데 약국 복약지도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화전앞에 의자 비치, 방수기구함앞에 의자비치하여 소방법 위반 사유가 됩니다.

 

약사가 복도로나와 복약도 하고 환자에게 인사를 하여 환자를 유인합니다.

 

약국개설한지는 한달가량 되었으며 약국 개설 취소가 된다면 소송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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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모두 맞고 입증이 된다고 하였을 때, 취소소송이 가능해 보입니다. 과거에는 인근 약사의 경우 문제되는 해당 약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으나, 최근 창원경상대 관련 판결에 따라 인근 약사의 경우에도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영업시간을 제한해달라는 소송은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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