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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약국에서 주위 병원에 자기들 마음이라면서 계속 선물을 줍니다.
등록 : 2021-09-27 19:59:17  |    조회 : 2,794  |    해결

 저희는  오래된 약국입니다.

 

 저희 바로 옆건물에 약국이 8월26일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위 병원들에  한달사이에 3차례나  떡이랑 빵, 쿠키등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행위로 저희약국은 서서히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위법사항에 해당하는지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9-30 15:26:08

3-2. 현정민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저희는  오래된 약국입니다.

 

 저희 바로 옆건물에 약국이 8월26일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위 병원들에  한달사이에 3차례나  떡이랑 빵, 쿠키등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행위로 저희약국은 서서히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위법사항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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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과 관련하여,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사은품 등을 제공하거나 소비자,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행위’ 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약국이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 주위 병원에만 전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담합행위나 환자 유치를 위한 호객행위라 단정 지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관할 보건소 등에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민원 제기하여 해당 행위를 자제시켜 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약국변호사닷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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