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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문의
등록 : 2021-09-27 11:25:38  |    조회 : 2,755  |    해결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총 지하 2층 지상7층인 건물입니다 

건물주는 비 의료인이구요

2층~7층 병원 임대 들어올 예정입니다.  (척추병원 한병원입니다)

1층은 은행이 현재 영업중이구요.

그럼 2층에 약국 개설이 안되나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9-28 17:16:11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총 지하 2층 지상7층인 건물입니다 

건물주는 비 의료인이구요

2층~7층 병원 임대 들어올 예정입니다.  (척추병원 한병원입니다)

1층은 은행이 현재 영업중이구요.

그럼 2층에 약국 개설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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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부터 7층까지 하나의 병원(척추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라면, 해당 2층에 약국 개설시 척추병원의 구내약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약국 개설은 어려워 보입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서는 약국개설 불가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사안의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에 모두 해당할 수 있어 개설이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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