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병원과 약국(본인)이 있는 건물이구요.
공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건물주가 공실에 병원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건물주가 병원에 시설비를 지원해주기로 합의하고 병원을 유치 했는데요
건물주가 그 시설비를 약국에서 지원해주라고 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월세를 많이 인상하겠다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하며 요구를 하였고
마지 못해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공갈이나 협박죄등, 혹은 강요죄 같은 것으로 고발을 할수 있을까요??
비용을 제가 부담했으니 혹시 저도 불법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고,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계약 거부나 월세 인상 등이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강요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