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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함니다 변호사님

등록 : 2019-04-29 15:19:36 | 조회 : 2,799 | 해결

소아과 산제를 조제했는데 실수로 가루약이 골고루 들어가지 않고 한포가 량이 많이 들어가게 분포가 되어서

환자가 관할보건소에 민원잡수를 해서 보건소에서 나왔어요.

약을 조제한 근무약사님은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만약 약국개설자가 조제한 경우는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9-04-30 00:52:09

조제 과실을 한 약사가 근무약사인지 약국개설자인지 무관하게..

조제를 한 약사에 대하여 처방과 다른 변경 조제로 보아..

자격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닌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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