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약국상담소

박정일 변호사 법무 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상담 코너입니다.

약력

법무법인(유) 로고스 (http://www.lawlogos.com/)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개인병원 개원을 미끼로 시설비지원등 금품요구행위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등록 : 2019-05-01 11:52:11 | 조회 : 2,525 | 해결

개원미끼로 금품요구행위에 대해 금품수수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고발 가능할까요 ?

만약 금품이 오갔다면 쌍방 위법행위가 되나요,

병원개원을 미끼로 발생하는 금품요구행위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9-05-01 21:43:28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른 약국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합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담합행위인지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많이 본 질문

진행중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