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차해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환산보증금액 기준으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상가입니다.(환산보증금액이 넘습니다.)

현 임대인이 상가를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현임대인과는 3년전에 계약을 체결했고요, 계약서에는 '영업권을 10년동안 보장한다'는 특약을 현 임대인이 2년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써줬습니다.

그런데 그 특약내용을 임대인 자필로

사인과 함께 제가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에는 써주셨는데

임대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추가로 썼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1)

이런 상황에서 만일 상가가 매매되어서 새로운 임대인이 생기면그 새로운 임대인은 현임대인과 저하고 체결한 계약서의 특약내용인 '10년간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건지 (제가 처음 계약일로부터 10년간은 영업권을 보장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질문2) 특약사항의 10년은 보장받지 못해도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새로운 임대인이라도 제가 현임대인과 계약한 날짜부터 5년간은 영업할수 있게 보장해야 되고 제가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오면 거절할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세히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새로운 임대인은 종전 임대차 계약의 특약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대인이 10년간 영업권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약정 위반을 이유로 종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특약과 무관하게 5년간의 계약 갱신요구권은 새로운 임대인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고..

   새로운 임대인 역시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