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를 받아 온 국내 상위제약사 5곳이 벌금형의 약속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예상외이기는 하지만 제약사로써는 안심할일도 못 된다. 중앙지검은 제약사와 의사들 사이에서 다양한 유형의 리베이트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뼈 있는 일침을 동시에 날렸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조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쳤다. 이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검찰이 이제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들과 공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함께 밝힌 셈이다. 쉽게 말해 모종의 감을 잡았으니 결론을 내 봐야겠다는 식의 우회적 표현이다.과징금 규모만 봤을 때 2000만원에서 1억5천만원에 불과한 것을 두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며 이런저런 말들이 여전히 구구하다. 일각에서는 제약사의 특수한 입장을 이해한 것 아니냐는 해석들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검찰이 우회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강한 일침을 한 것을 보면 제약영업의 특수성을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해석의 여지없이 리베이트 근절의지가 단호하고 분명하다. 이번 약식기소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이면서 수사의 확대를 알리는 신호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실제로 검찰은 병·의원 리베이트 건이 공정위 고발과는 별개라고 해 수사의지를 확실히 드러냈다. 이를 뒷받침 하듯 공정위 조사대상 17개 업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추가수사’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정위가 5개 업체를 수사·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로 처리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넘어간 것에 다름 아니다. 추가수사를 통한 상응한 처벌의지까지 밝혔으니 마음을 다잡은 검찰이다. 결국 17개 업체 중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7개 제약사와 이미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에 수사·의뢰되지 않았던 5개 제약사들도 추가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종합병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이 유력하게 나돈다.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확대되고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단하기 어렵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속된말로 검찰의 손에 제약사들이나 요양기관이나 ‘딱 걸렸다’는데 있다. 그래서 파문이 확대되기 이전에 제약사들부터 사정기관이 인정할 자정기능을 십분 가동해야 한다. 크게 보면 두 가지다. 하나는 이미 운영 중에 있는 각종 규약이나 협약 등의 성실한 준수와 또 하나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사들에 대한 자체 징계의 강화다. 공정위의 승인을 받은 자율정화기능이 유명무실했으니 소위 면을 구긴 공정위가 끝내 강력한 칼을 들이댄 것은 당연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기본적으로는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공히 ‘공정경쟁규약’을 운영하고 있으니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를 주지 말자는 건전한 자승자박 장치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은 상태다. 여기에 더해 20개 보건의약계 단체들이 대거 참여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이라는 간판이 거창하게 걸려 있다. 이는 병·의원 및 약국과 이의 운영주체인 의·약사들이 역시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면서 몸을 함께 엮어 놓은 격이다. 건보공단은 또 ‘의약품 등의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을 시행중이다. 민간의 투명사회협약 준수를 위해 관이 나선 케이스다. 어느 모로 보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건전한 공정경쟁 장치는 완벽하다. 공정위는 역시 맡길 만 했다. 그런데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제약사들은 200억원이라는 공정위의 과징금 칼을 맞은데 이어 그것도 모자라 검찰에 의뢰돼 그 칼을 또한 피하기 어려웠으니 제약사들은 지금 이 순간 자성이 먼저다. 공정위와 사정기관으로부터 잃은 신뢰를 만회해야 한다.물론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행정소송과 이의신청 등으로 맞선 5개사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원론적으로만 봐도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보험약 시장은 제약사들에게 합리적이지 못한 올가미다. 정부의 강력한 신제품출하 통제와 약가통제는 반시장주의의 극치다. 물론 보험약이라는 공공재적 성격만 놓고 보면 이 같은 통제가 이해가 되지만 기업이 만든 재화의 성격에서는 시장주의에 반한다. 이런 반시장적인 극단의 감시와 통제를 하는 정부가 거꾸로 가장 시장주의적인 기준으로 불공정하다고 처분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또한 처분기준이 다른 산업에 비해 지극히 과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당연하게 인정되는 매출·매입 할인과 할증 등은 ‘덤’이라는 표현으로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유독 보험약은 가장 반시장적 관점으로 죄악시 되지 않는가. 정부는 이를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감안해 줄 필요가 있다.제약사들은 그렇다고 각종 자율규약을 보호용 울타리로 걸쳐 놓아서만 안 된다. 이를 엄격히 지키면 국내 제약사들이 외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핑계만 삼을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한꺼번에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실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시판후 조사(PMS)만 해도 우리가 현실적 잣대로 적용이 어렵다고 보아 온 윤리코드의 바이블격인 IFPMA(세계제약기업연합회)의 ‘의약품 마케팅 코드’를 검토할 때가 왔다. 결국 국내 제약사들은 자충수가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외자사들은 이에 대해 부질없이 공격용으로 삼지 않아 주기를 기대할 뿐이다. 공정위가 작년 조사에서 밝혀낸 10개사의 리베이트성 자금이 무려 5228억원에 달하는 것은 작은 규모가 아니다. 이를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지만 반드시 줄여 나가야 한다. 그것은 제약사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담금질이기도 하다.

또 다시 소포장 문제가 화두다.지난 2006년 10월 이후 실시된 제도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이 생산하고 있는 소포장 의약품은 제약업계에는 천덕꾸러기 폐기처분 대상이, 약국가에는 구경도 못해본 '물건'이 돼가고 있다.생산은 분명히 한다는데 약국가 볼멘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으니, 이 첨예한 입장차는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소포장과 관련된 제약계 입장 보도가 나가면 약국가는 "정작 필요한 제품은 나오지 않고 나온다 하더라도 '엄한' 약국에 배달되는 것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반복한다.실제로 데일리팜 기자가 문전약국과 동네약국 조제실을 종종 살펴보면, 덕용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포장이 한 박스 가득 조제대를 메우고 있는 웃지못할 광경도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이에 반해 '가뭄에 콩나듯' 처방전이 나오는 동네약국들은 30T면 충분한 제품들이 다수 필요로 함에도 제품이 아예 생산되지 않거나 1000T 이상의 제품을 배송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약사들은 "소포장 문제는 적재적소에 배송이 되지 않고 필요한 약들이 안나오는 데에서 기인한다"며 "ETC 주력 업체들 가운데 도매에 거래를 전담하는 업체 몇몇이 가장 심하다"고 한 목소리로 토로하고 있다.이 중 도매거래는 직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낱알반품이 현실적으로 매끄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 이 상황에서는 교품이든 폐기든 어떤 방법으로든 통상 약국에서 로스를 부담해왔다.제약업체들도 손해는 마찬가지다. 소포장 생산을 해온 많은 업체들 또한 이러한 배송문제로 인해 미판매 분에 해당하는 로스를 부담해왔고 대형 규모가 아닌 이상 도매업소들도 중간에서 어쩔 도리가 없다.때문에 소포장 생산 불균형의 악순환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계속된다는 얘기다. 특단의 묘책이 갈급한 시점이다.서울의 한 약사는 "많은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소포장 생산을 잘 해오고 있으면서도 일부 잘못된 생산·유통 관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약국-제약-도매 누구도 승자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씁쓸해 했다.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요 제약사들의 지난 상반기 매출과 이익 성적표를 보면 눈이 번쩍 뜨인다. 눈을 부비고 다시 쳐다봐야 할 정도로 매우 양호한 성적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4분기에는 성장세에서 탄력을 받은 상위권 업체들이 정말 눈에 띈다. 가파른 수직 성장을 한 제약사들이 많았다는 얘기다. 도무지 어떤 이유가 숨어 있는지 의아심이 들 정도로 성장률과 이익률 모두 높았다. 상위 20위권까지의 제약사들은 소수만 빼면 평균적으로는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다.우선 동아제약과 녹십자의 2분기 실적에 이목이 간다. 두 회사는 모두 이 기간 중 분기로는 사상 최고실적을 냈다. 동아제약은 2분기 중 1743억원(상반기 3299억원)의 매출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하면서 분기로는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순이익도 107억원으로 124.1%나 증가했다. 상반기 누적매출을 감안하면 올 전체매출 7000억원 달성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제약사로는 사상 첫 최고 고지를 거듭 돌파하게 되는 이정표를 남길지 자못 귀추가 주목된다. 이 회사는 지난해 국내 제약사상 첫 6000억원 매출 테이프를 끊었었다. 안으로는 부자간-형제간의 경영권 분쟁, 밖으로는 박카스 사태 등의 내우외환을 겪으면서 거둔 성과이기에 값진 결과라고 하겠다. 이런 추세라면 몇 년내 1조원 고지를 어렵지 않게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봄직 하다.녹십자 역시 2분기 매출이 1244억원(상반기 23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하면서 분기 중 사상 첫 1천억원 고지 돌파와 최고치 경신이라는 기록을 동시에 남겼다. 당기순이익은 1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나 동반 성장했다. 상반기 누적매출도 12.6% 신장해 하반기에 관심이 쏠린다. 그것은 이 회사가 지난해 매출기준으로 4위였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녹십자는 한미, 대웅, 유한, 중외 등과 함께 2위권 경합대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2위권 경쟁은 사실 더 탄력을 받아야 한다. 국내 제약사의 외형이 아직은 너무 미미하다는 측면에서 외형경쟁은 내실만 받쳐준다면 반드시 필요한 선의의 순위다툼이다.용호상박(龍虎相搏) 같은 외형경쟁을 하는 한미와 유한의 내실 규모 또한 주목거리다. 유한양행은 2분기에 1510억원(상반기 2882억원)의 매출로 18% 성장했는데, 순이익 규모만 무려 338억원에 달한다. 유한은 지난해 4822억원의 매출에 당기순이익이 무려 914억원에 달하는 탄탄한 내실을 자랑했다. 유한양행과 치열한 2위다툼을 벌이는 한미약품도 마찬가지로 외형뿐만 아니라 내실이 매우 좋았다. 한미는 상반기 중 2703억원의 매출로 15.6% 성장하면서 순이익 역시 24.7% 성장해 그 규모가 415억원이나 됐다. 두 회사의 치열한 경쟁구도를 감안하면 순이익 규모는 의미심장한 수치다.이외에도 공시를 통해 밝힌 주요 상위권 제약사들의 2분기 성적은 모두 좋았다. 대웅제약(3월결산)은 1207억원에 17.4%, 제일약품은 782억원(상반기 1,500억원)에 14.7%, LG생명과학은 704억원(상반기 1324억원)에 19%가 각각 증가했다. 그런데 이들 10위권 내의 상위제약사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거의 두 자릿수 성장을 했었다. 단 두 업체만 한 자릿수 성장을 했을 뿐이었다. 올해도 그런 성장세가 유지된 것은 의미 있다. 20위권의 경우는 10위권만 못하지만 예상외로 약진을 한 업체들이 많았다. 일례로 정신신경계 특화영역 제품을 잘 정착시킨 환인제약의 경우는 2분기 매출 220억원(상반기 447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11%나 성장했다. 아울러 환인과 유사한 중견으로 분류되는 동국제약, 대원제약, 휴온스, 명문제약 등은 차세대 상위권 회사로 발돋움할 업체답게 성장과 내실이 모두 좋다.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제약사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실제로 국내 제약사들의 경영환경은 불리한 측면이 너무 많다. 외자제약사들의 파상공세 또한 만만치 않다. 주지하다시피 정부의 약가정책은 끝없이 깎고 줄이고 빼고 하는 이른바 ‘트리플 다이어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인·허가는 더더욱 빡빡한 제도들을 거침없이 도입하고 있는 정부다. 거기다 cGMP, 밸리데이션 등 각종 시설투자 요인은 매우 많아졌다. 제약업체들은 이처첨 ‘삼각파도’가 몰아치고 위험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제약사들의 자생력이라고 여겨진다.하지만 앞으로는 제약사들의 힘만으로 성장을 이어가기 힘들다. 진짜 힘든 시기가 곧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정부가 제약사들에게 미래를 담보하는 문을 활짝 열어줄 분위기는 아니다. 결국 제약사들은 스스로 가까운 미래에 닥칠 위험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과거 70~80년대 제약사들이 큰 호황을 누릴 때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어 국내 제약산업이 지금과 같은 변방산업으로 내몰린 결과를 새김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익이 날 수록 재투자에 대한 고민과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행보가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듭 곱씹어야 한다.

약국이 보험청구시 실제 조제·투약은 정제로 했으면서 캅셀제로 청구하거나 캅셀제를 주사제로 청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논란은 분명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번에 심평원이 이에 대해 못을 박고 나오자 또다시 찬반양론이 뜨겁다. 어중간한 논리를 내세웠기에 논란이 더 심해졌다. 근본적으로는 완벽한 정리가 정말 힘든 사안이지만 어떻게든 이번을 기회삼아 기준을 엄정하게 정리해야 한다.심평원의 입장은 애매하다. 심평원은 이런 유형의 청구사례에 대해 ‘대체청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마뜩치 않다. 더구나 이 같은 대체청구에 대해 ‘허위청구’는 아니지만 적발 시에는 고의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당청구’로 간주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허위청구가 아니면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 반대로 처분을 내린다면 또 불법인데, 헷갈리기 그지없다. 대체청구라는 표현은 결국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지인가. 대체청구는 심평원의 판단에 맡기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다. 이로 인해 자칫 주관적 판단으로 인한 오판이 나올 개연성과 또 하나의 권력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아심이 든다.심평원은 물론 고의성이 다분한 대체청구 유형을 거론했다. 우리는 당연히 이들 케이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분이 따라야 한다고 본다. 간장약 레가론과 항진균제 푸루나졸이 제시된 사례다. 레가론정을 조제·투약하고 레가론캅셀로 청구하거나 푸루나졸캅셀을 조제·투약하고 푸루나졸주로 대체청구한 것은 고의성이 다분히 보인다. 보험약가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레가론정은 1정당 68원이지만 캅셀70mg은 1캅셀당 170원, 캅셀140mg은 247원이다. 또 푸루나졸은 아예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캅셀50mg이 1캅셀당 2671원인데 비해 주사제50ml 한 병은 2만2024원이다. 어떤 유형의 처방·조제인지 확실하게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가격 차이를 보면 고의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하지만 반대로 약국에서 보험청구시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나 착오는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언뜻 보아도 그것이 고의인지 착오인지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구제할 길이 있어야 하지만 고무줄 판단으로 법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진짜 억울한 상황은 되레 구제할 길이 없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체청구 유형은 처분시 소명기회가 의무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가격차이가 크게 없는 대체청구 사례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기 이전에 꼭 여유 있게 기간을 갖고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가 분명하고 정황적 상황으로도 착오임이 명백하다면 이를 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심평원은 물론 대체청구 사실을 급여비 지급전에 확인하고 수정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덧붙여 급여비가 일단 지급됐으면 조사시에 고의성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두가지 모두 현실성이 약하다. 약국 입장에서는 그날그날의 착오검증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착오청구를 일일이 검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아울러 심평원의 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과연 담보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대체청구 유형의 고의와 착오라는 경계선은 말 그대로 무 자르듯 분명하지 않을 사례들이 많다. 다시 말해 처분시 형평성 시비가 나올 개연성이 다분하다. 이로 인해 조사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져 조사를 거부하는 사태가 온다면 그 이후의 대책은 무엇인가.심평원의 기조대로 급여비가 일단 지급됐으면 무조건 처분을 내리는 것이 한계에 부닥칠 수 있다. 그래서 대체청구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의 단초가 될 여지가 많다. 대체청구라는 말로 애매하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불법' 아니면 '분명한 착오'라는 판단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부당청구'와 '착오청구'로 확실하게 양분해야 한다. 이는 착오여부를 끝까지 검증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과실이라고 해도 부당청구에 대한 판단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내려야 한다는 뜻이다. 둘을 왔다갔다하는 판단은 금물이다.우리는 그래서 고의성이 있는 대체청구는 엄연히 ‘부당청구’이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둔다. 반면 착오가 분명한 청구는 대체청구가 아니라 착오청구다. 부당청구의 경우 현행 건강보험법은 ‘사위 등 기타 부당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통상 법령에서 부당의 의미는 이 같은 사위 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킨다. 이는 실수라고 해도 고의로 간주하고 과실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우리는 이런 부당청구 유형까지 구제를 해서는 불가하다고 본다. 그것은 실수라고 해도 과실이다. 심평원이 이번에 제시한 두 가지 사례들이 만의 하나 착오라고 해도 가격이차가 너무 크다. 부당의 범주다.따라서 약국은 착오나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사전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과실로 부당청구 처분을 받는 위험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보험청구시 재삼 주의를 기울이고 확인을 거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 매일 청구서를 일일이 ‘재검’하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기는 하지만 혹시 있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보다는 낮다. 약사 본인이 입력하지 못할 때는 약국전산원이나 종업원에 대한 교육이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공인된 교육기관이 없는 형편이기에 다른 약국의 경력을 기준으로 삼아 채용하는 상황이니 늘 자체 재교육이 있어야 한다. 퇴근 전에 현금 시제를 맞추듯 오기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설사 과실이 발생한다고 해도 정상참작의 여지를 갖고 가는 일이다. 심평원의 어중간한 ‘대체청구’라는 입장정리는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 복병이기에 향후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함과 동시에 약국도 스스로는 부당청구를 하지 않으면서 착오청구는 철저히 예방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도매협회가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백마진 거래를 공론화 시키고 해결책을 모색했다.그동안 도매협회 회장단 사이에서는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지만 이번처럼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그만큼 도매업계가 한계수익 조차 방어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한편으로는 씁쓸하다.패널로 참석한 문종태 회장의 말처럼 '백마진 제공은 도매 스스로 무덤을 판 격'임에는 틀림없다.도매가 자신의 출혈을 감수하면서 1~2% 백마진을 제공하더니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 5% 이상, 도매 수익성을 위협할 정도가 돼버렸다.대형도매는 시장잠식을 위해, 소형도매는 규모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들여다 보면 저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하지만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도매업계 목을 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투명유통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 개최하는 등 이 같은 노력을 통해 한 걸음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은 단순히 말 뿐이었던 지난날들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라고 하겠다.때문에 이번 토론회는 대내외적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혹여 '음성적인 거래관행이 어디 쉽게 없어 지겠어?', '저러다 말겠지'라는 시선으로 반기를 드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실제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중에도 "기대를 하고 왔지만 얻은 것이 없다"는 가시돋힌 말들을 쏟아내는 이도 눈에 띄었다.하지만 언제까지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백마진'이라는 약점이자 치부를 어렵게, 어렵게 꺼내들고 첫 걸음을 내딛은 만큼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의사, 약사가 면허를 대여하는 불법행위는 일반 사건과는 사뭇 다르다. 의·약사 면허가 갖는 공공성과 배타성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면대 사건은 잊을 만하면 늘 터진다. 항상 잠복돼 있는 관행이 되다시피 했으니 별로 충격도 받지 않는 소식이 됐다. 다만 이번의 의·약사 면허대여 사건은 담합이 근간이 된 것과 무더기 적발이란 점에서 눈에 띈다. 하나는 면대 의원이 약국과 담합해 가짜처방전을 발급하다가 적발돼 면대 의·약사 등 관계자 5명이 징역 1~2년과 집행유예 2~3년이라는 실형을 각각 선고받은 사건이다. 또 하나는 충북지역에서 면대약국을 운영한 면대업주 4명과 약사 6명이 무더기 적발돼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다.면대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더더욱 방치해서는 안 될 사안이 됐다. 실제 전국적으로 면대가 활개 치는 유명지역이 공공연하게 거론될 정도인데도 해결될 기미는 더 없다. ‘면대타운’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으니 유구무언이다. 이는 그 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반증이다. 이번 면대의원 사건의 경우만 봐도 의·약사와 더불어 사무장과 간호사가 적극 나서 면대를 공모한 부분이 그렇다. 선량한 대다수 의·약사들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충격을 받는 것은 의·약사가 아닌 비면허자들이 상당한 주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의·약사 직능의 위협이다.약국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 면대업주가 체인 식으로 면대약국을 운영하면서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상황까지 온 실정이다. 일부 약사회 전·현직 임원들 또한 면대로 2개 이상의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은 오래된 공공연한 비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약사들이 면대를 불법이라며 몸을 추스르지 않는 사태까지 왔다. 물불 안 가리고 면대약국을 ‘해볼 만한 사업’이라며 보란 듯이 뛰어든다. 특히 약국 사무장이나 카운터 이외에도 약국경력이 있는 가족이나 친지 등까지 주역이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면대약국이 2~3천 곳으로 추정되고 있을 정도이니 약사직능의 위협이 가히 파괴적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는 처벌에 대한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당사자가 아닌데도 재수 없게 걸렸다는 식의 판단을 한다. 실제 면대의 숫자가 적지 않은 만큼 처벌을 받는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당연히 따진다. 개인적으로는 운이 안 좋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개의 경우다. 결국 처벌수위가 덩달아 낮아졌다. 이번 면대의원의 사건만 해도 관계자들이 모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면대약국 약사는 모두 불구속 입건이다. 이에 대해 처분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같은 처분이 면대업주들에게 자신감까지 심어주어 면대를 확산시키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비아냥거림이 나온다. 그렇다면 면대에 대한 대응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찾아야 한다. 이번 청주 흥덕경찰서의 면대약국 무더기 적발은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기는 했지만 전국의 모든 경찰서가 그 처럼 발로 뛰며 수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하라는 보장을 하기가 어렵다는 아이러니를 느끼게도 했다. 그만큼 면대를 색출해 내기가 정말 힘들다. 해당 경찰관은 수사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중범죄자를 잡는 것처럼 한달간의 잠복근무에 카메라를 동원하고 보건소, 심평원 등의 관련서류 추적, 월세 경로 확인, 통장거래 내역 추적 등의 정밀 수사로 증거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전례가 드문 경찰의 행보다. 그렇다고 전국의 경찰서에 이처럼 면대 수사쪽에 올인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기가 쉽지 않다.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면대유혹을 막을 시스템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원론적으로 의·약사 면허를 다시 보자. 병·의원과 약국은 요양기관강제지정제와 건강보험이라는 양대 제도만 봐도 공공성이 더 강하다. 국민들은 실제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공공적 측면을 강하게 본다. 이들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주체인 의·약사들의 면허 또한 의대와 약대를 졸업해야만 취득이 가능하고 오직 이 면허로만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의·약사 면허는 공공성과 배타성 이외에도 독점성이 지극히 강하다는 것이다. 일종의 강력한 특혜다. 그것도 공공적인 장치를 통해서다. 그렇다면 공공 시스템으로 특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우리는 그 대안으로 의·약사들의 지나친 경제적 이윤동기 욕구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결이라고 본다. 요양기관이 민간기업 처럼 이윤창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정신인 만큼 이를 살려야 한다. 그렇다면 공공적으로 악순환의 기조인 저수가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일부 진료과의 경우는 저수가가 심각한 상황 아닌가. 더불어 엄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수가 인센티브제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약국의 경우는 약국보조원제를 다시 검토해 비약사들이 면대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저변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다수의 의·약사가 자본적 형태로 참여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 의료기관과 법인약국을 논의의 대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실효성도 없는 처분과 처벌로는 면대가 발본색원되기가 불가능하고 되레 확산의 빌미만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