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이 리베이트와 백마진 자체정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의욕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제약협회가 내놓은 유통부조리 근절대책은 이사장단사 대표나 오너들의 회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른바 제약계 '큰 집'들의 입김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에도 회의석상에서는 앞장서면서 막상 영업 현장에서는 다시 없었던 것으로 전락하는 식이면 얼마안가 유야무야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중위권 제약사들의 불만이 늘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요 제약사 4개사가 번듯하게 앞장서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에 이름을 올렸다. 신고센터 운영위원에 참여키로 한 제약사는 녹십자, 중외제약, 한독약품, 환인제약 등 4개사다. 제약사들이 신고센터 간판에 이름을 올려 대외에 표방하기는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간다. 시장에서 리베이트 경쟁을 하지 못하면 '영업족쇄'를 차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징계 처분을 보면 이사장단 결정사항에 눈이 번쩍 뜨인다. 과징금 성격으로 제약협회에 최대 1억원까지 발전기금을 내야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 운영위원에 발을 담그기는 더더욱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신고센터가 이번에는 소기의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걸게 한다. 리베이트는 앞으로 제약사들이 근본적으로 털어내지 않으면 안 될 짐이 돼가고 있다.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할 요소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주는 쪽에 대한 공정위와 검찰 등의 칼날이 예전보다 서슬 퍼렇게 번뜩이고 있는 것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받는 쪽에 대한 처벌이 동시에 강화됐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피의자 조사가 들어가면 제약사들은 그동안 거래처를 보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됐다. 더구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본격적인 가동에 따라 주는 쪽과 받는 쪽은 철두철미하게 크로스체킹이 될 환경이다. 리베이트나 백마진을 받는 의·약사를 보호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불공정 영업관행을 끌고 가는 제약사들은 언제 터질지 모를 위험한 시한폭탄을 안고 간다고 봐야 한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사회여론상 정부의 정책이 되돌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복지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은 소위 '감경기준'에 대한 엄격한 적용 방식이다. 의사들에게 통상적으로 내려지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에 대해 봐주지 않겠다는 으름장의 다른 표현이다. 제약사들은 이를 적당히 보면 안 된다. 기소유예시 3개월, 선고유예시 2개월까지 등으로 정해진 감경기간 상한선은 리베이트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 아닌가. 나아가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한 금품수수 시에는 아예 감경기준 적용을 제외했다. 지금까지는 품위손상이라는 다소 묘한 표현이었지만 이제는 리베이트 처분기준이 엄정하고 명확해져 피해 나갈 길이 거의 없어졌다. 약사도 마찬가지다. 지난 14일부터 이미 약사도 받는 쪽 처벌규정이 시행에 들어가자 개국가는 백마진 공포에 빠져들었다. 개국가에서는 주변 약국들 눈치를 보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백마진 거래가 없더라도 거래장부를 꼼꼼히 챙겨 혹시 모를 오해를 받을 것에 대비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자격정지 2개월은 약사로서는 약한 처벌이 아니다. 또한 리베이트 정의 자체가 명확해진 것이 제약·도매나 약국 모두 백마진에 대한 운신의 폭을 좁혀 놨다. 리베이트 유형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이 규정된 것은 불공정거래 유형에 웬만하면 걸쳐지는 항목들이다. 또한 제약사나 도매상들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행정처분이 경감되는 감경기준이 폐지돼 사실상 이중처벌을 감내해야 하게 된 것도 무시 못 할 변화다. 이처럼 양벌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고 이중처벌을 해서라도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제약사들은 더 이상 리베이트나 백마진에 대해 피해갈 길이 없다. 적당히 면피용 우산을 펼쳐들었다가는 오히려 사나운 우박을 맞을 참이다. 이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는 그런 점에서 예의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4개사가 발 벗고 나선 것을 보면 강한 의지가 엿보이지만 그래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아직은 우세하다. 입법·사법·행정부 모두가 전방위적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강력히 나서고 있는 상황을 쉽게 보면 안 된다.

이달 초 1500억원대인 인영약품과 경수약품이 부도처리되면서 업계가 발칵뒤집혔다. 부도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영약품과 채권단은 재고약 불출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재고약을 확보하겠다는 채권단은 이틀, 사흘 철야를 마다하지 않았고 도매 대표자들은 물론 직원들역시 창고를 지켜서며 실랑이를 벌였다. 얼마전 부도난 청남약품도 마찬가지로 재고약 문제로 소모전을 벌였다. 채권단은 우르르 몰려가 창고개방을 요구했고 회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인영과 청남은 몇일씩 진을 빼고 나서야 창고를 개방했다. 제약사들은 과거 도매상 부도 사후처리 예를 들면서 달라진 부도수순에 대해 불만을 토해냈다. "과거에는 도매가 부도를 내면 창고부터 개방해 재고를 내주고 부채탕감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 몇일씩 진을 빼고나서야 창고를 오픈하니 힘들다. 혹여 약을 빼돌리까 전전긍긍하면서 집에도 못들어가니 이게 어디 할 짓인가 싶다." "부도야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끝끝내 회생이 불가능했다면 채무변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되는 것 아니냐. 제약업계가 아직은 타 산업보다 관대한데 일련의 이런 일들은 안타깝다." 도매는 나름대로 사해행위, 강제집행면탈죄 운운하며 균등변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약사와 도매 모두 입장이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신뢰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성립됐고 그 신뢰를 져버리지 않도록 도매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약사는 이 같은 도매 노력을 보면 손해를 감수하면서 배려와 자비를 베풀 것이다. '약밥'만 몇 십년인 이들이 다시 도매업을 택하게 될 때, 과거에 쌓은 신뢰가 다시금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산부인과와 흉부외과가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들은 두 진료영역에서 치료나 수술을 제때 그리고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 발생에 무방비로 노출된 최악의 의료환경 속에 빠져들었다. 돌아가는 작금의 사태가 예전과는 다르게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 진료과는 주지하다시피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과 폐 등의 만성 및 중증환자들에게는 생명이 긴박하게 걸려 있는 분야다. 그래서 의사에게는 직업적 소명의식이 가장 요구될 정도로 존엄한 가치가 부여된 의술의 핵심영역이 이들 진료과 아닌가.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의료사각이란 공포가 엄습할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산부인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저 출산 상황 속에서 경기불황의 여파를 가장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 진료과중 하나다. 거기에다 턱없이 낮은 저수가에 잦은 의료분쟁까지 겹쳐 산부인과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들었다. 오죽 심각했으면 의사협회가 성명서까지 내는 상황까지 왔을까. ‘죽어가는 산부인과, 근본적인 회생대책 수립하라’라는 성명서 타이틀만 봐도 산부인과가 처한 위기의 극단을 잘 웅변해 준다. 실제 경영난에 문을 닫고 있는 동네 산부인과들이 속출하는 반면 신규 개업은 거의 눈에 띠지 않는다. 글로벌 위기상황이 아닌 지난해에도 산부인과 폐업율은 8.5%에 달해 개원가 평균 폐업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개원율의 경우는 올 들어 전체 진료과목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런 와중에 극심한 경영난을 견지지 못한 강원도의 한 산부인과 원장이 의사라는 직업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하는 사건이 나자 산과 개원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물론 상위 잘 나가는 일부 산부인과는 경영상황이 좋다. 의협의 발표를 보면 상위 30%의 매출액과 하위 50%의 매출액 격차가 무려 12.4배에 달한다. 이는 타 진료과에 비해 현격하게 큰 차이다. 이로 인해 하위 50%의 매출액은 연 평균 5589만에 그쳐 월 매출이 466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임대료와 인건비를 충당하면서 개원하고 있는 것이 언뜻 보기에도 신기할 정도다. 또 상위 30%라도 해도 공동 개원한 사례가 많아졌음을 감안하면 실제 경영상황이 좋은 산부인과는 훨씬 적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설상가상으로 '산전 바우처'(출산 전 진료비 지원제)와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으로 산과를 압박하는 중이다. 이들 정책이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아주 좋은 취지의 제도이기는 하지만 산과 개원의들에게는 이래저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다. 바우처 제도로 비급여 부문을 공개해야 하는 전제조건은 그나마 비급여로 명맥을 유지하는 산과 개원의들에게는 치명적이다. 개원가가 가격비교 사이트처럼 대중에 공개되면 경쟁이 더 격화돼 경영난을 부채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역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일방주의적 진행은 동네 산부인과를 압박할 요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는 아예 산부인과의 씨를 말리는 입법행보를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지난 1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의결한데 이어 이틀 뒤인 12일에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발 빠른 처리가 웬일인가 싶을 정도로 충격이다. 국회가 종병 필수진료과목 기준 심의에서 정부 개정안을 무시하고 현행 안으로 역주행한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산부인과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와 함께 이른바 메이저 진료과다. 그런데 국회는 100~300병상은 산부인과 없이도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현행 안으로 시계추를 뒤로 돌렸다. 산부인과가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이런 식이면 국회는 돈벌이가 잘 안 되는 진료과는 필수진료과에서 빼는 입법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가. 산부인과가 무너지거나 위기에 직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쳐 종국에는 태어날 후손들에게도 전방위 위험을 가하는 무서운 일이다. 형식적 절차인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것이 오금을 저리게 한다. 막아야 하는데 대책이 없다. 흉부외과는 산부인과 못지않게 심각한 진료영역이다. 산부인과와는 다른 성격이지만 병원마다 흉부과 의사 기근의 원인이 고된 일에 비해 보상이 작다는 차원에서 보면 역시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원인이 유사하다. 흉부외과 기피현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는 '수술공백'라는 위기의 극단까지 치달은 점 또한 엇비슷하다. 2009년 전공의 전기모집 병원 지원현황을 보면 흉부외과는 총 정원 76명에 불과 18명만이 지원했다. 미달은 둘째 치고 전 진료과중 지원율이 꼴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병원이 전국적으로 41개 의대 병원중 절반이 넘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전국 59개 대형병원에서 흉부외과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곳이 23곳에 달한다. 유명 대형종합병원조차 정원을 못 채울 정도이니 유구무언이다. 결국 머지않은 장래에 흉부외과 환자는 수술대에 오르지 못하거나 불안한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하게 될 긴박한 위기에 처했다. 흉부외과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다루기에 긴장이 고조되는 시술이 많은 관계로 육체적 노동 강도는 차치하고 고도의 정진집중이 상상하지 못할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보수는 당연하지만 우리의 의료현실은 정 반대다. 흉부외과 의사 연봉이 진료과중 가장 높은 미국의 사례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정신과, 안과 등에 지원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상황에 뒷짐을 지고 있는 정부가 오늘의 사태를 자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부인과와 흉부외과 미달사태를 소위 시장논리로만 보면 안 된다. 배타적 면허부여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가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의무도 있는 만큼 이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의협이 사안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이틀간격으로 이들 진료과와 관련한 성명서와 입장을 연이어 내놓은데 대해 정부는 곱씹어 생각해 봐야 한다. 의협의 주장과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와 흉부외과의 위기는 의술의 위기이고, 그것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중대한 구멍이 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엉뚱한 뒷걸음질을 쳤다. 따라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 가능한 해결책이 당장 급하다. 그것은 수가를 통한 방식이다. 이들 두 진료과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향적이면서 전폭적인 수가인상'만이 구멍난 진료위기를 막는 확실한 방책이다.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해마다 약국가의 고질적인 돈가뭄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이 올해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어느정도 해갈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최근 건보공단 집계에 따르면 11월 30일 현재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될 여유자금은 전국적으로 1523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 완벽하진 않겠지만 예년과는 확실히 다른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요즘처럼 처방·일반약 할 것 없이 매출이 예년같지 않은 심각한 불경기에 의료급여비 지급이 원활히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서울의 한 약사는 기자에게 "요즘은 의료급여비가 거의 안밀리고 있다"면서 "급여비 지급이 요새만 같으면 정말 살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는 통상 이맘 때면 몇 개월씩 의료급여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가는 결제 압박에 약가보상 등이 겹쳐 이중, 삼중으로 돈이 말라왔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비가 입금되면 약국가는 결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고, 또 결제 일정에 따라 대출금을 갚아나갈 수도 있다. 이번을 계기로 의료급여비 지급 대상인 약국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해갈이 지속성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실적 예산책정이 정책에 담보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지급 지연에 붙어다니는 '고질적'이라는 딱지를 떼어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