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했던 대형 도매상의 부도가 제약과 도매는 물론 약업계 전체를 긴장시키고 있다. 부도가 난 인영약품과 자회사 경수약품 및 인영팜 등의 총 매출 규모는 약 1500억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4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안정적인 경영을 해 온 업체로 평판을 받아왔기에 부도가 주는 충격은 크다. 아울러 경기지역 도매업계에서는 오랫동안 맹주 자리를 내놓지 않은 업체라는 점에서 보면 또한 부도가 얼른 믿기지 않는다.최소 500억원대에 이르는 부도액수는 그 자체로만 봐도 작은 규모가 아니다. 하지만 경동사의 인수건이 맞물리면서 사태가 복잡해졌다. 제약사들이 채권회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연대 움직임을 구체화 한 것은 전례가 없던 광경이다. 외자사 10여 곳에 이어 국내사들까지 가세해 경동사측에 의약품 공급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띄운 것은 채권회수만을 위한 행동치고는 선뜻 와 닿지 않는 의외의 발 빠른 연대행동이다. 결국 줄다리기 끝에 인영측이 재고약 불출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사태가 잠잠해질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는데 예상 외의 상황으로 확전되고 있다.제약사들의 입장이 강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전체 도매업계로 불똥이 튀는 것이 우려스럽다. 제약사들이 대도매 거래에 대한 신용경색 움직임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제약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담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회전단축 등 여신강화 정책에 전방위적으로 나선다면 의약품 유통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하지만 도매업계의 위축은 제약사들에게 부메랑으로 회귀될 여지를 만드는 일임을 곱씹어 봐야 한다. 자칫 의약품 유통시장의 악순환이 시작될 시점에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신용위기에서 보는 것과 같은 신용경색 사태가 벌어진다면 궁극적으로는 약업계 전체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된다. 따라서 지금은 사태를 냉정하게 바라볼 지혜가 필요하다.물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제약사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발 빠른 제약사들은 인영측과 융통어음을 교환한 도매상을 찾아 나서기까지 한 마당이다. 한 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뛰어 다녀야 할 제약사들의 입장이 절박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도매거래에 대해 지나치게 불신을 키워 가는 것이 우려된다. 특별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음에도 도매업계에 무리한 경계심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약계에 주문하고 싶다.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보여주듯 거품이 꺼지는 현상에 더해 심리적 위축이 전 세계 경제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를 반추해야 한다.또 하나 경계해야 할 것은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헤게모니 싸움이다. 이번 부도는 경동사의 인수건과 맞물려 제약사들이 초거대 도매상의 출현을 크게 경계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경동사의 지주회사격인 RMS코리아는 외국계 투자회사로 야심찬 행보를 계속해 오기는 했다. 인수·합병을 통해 최소 5000억원에서 1조원에 이르는 매출목표를 끌고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온 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도매영역을 과감하게 확보하려는 측과 이를 내주지 않겠다는 측의 1라운드 공방전이 벌어진 느낌까지 든다. 이 상황이 더 진전되면 전쟁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정작 제약사들은 저마다의 다른 생존방식 때문에 끝내 업체별로 사분오열될 상황을 배제하기 힘들다. 과거의 전례를 보면 그랬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 보다는 일단 대화를 통해 협상하는 단계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초거대 도매의 출현이 불가한 배수진을 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해가는 것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거대도매가 규모의 경제를 꾸려갈 경우 그 이후의 제약사 영업상황은 사실 보지 않아도 뻔하다. 제약계가 거대 도매에 끌려 다니는 상황이 닥치면 그 유탄은 또 대다수 중소 도매상에 미친다. 도매마진의 쏠림현상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도매업체들이 많아진다. 결국 제약사들과 같이 초거대 도매의 출현을 경계하는 도매상들의 입장을 역시 이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매상들도 깃발을 들어 올리고는 뒤에서 업체의 이익에 따라 이리저리 여론이 찢길 여지가 많다. 이 역시 전례를 보면 그랬다. 도매업계는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초거대 도매의 독주와 횡포를 막을 사전 정지작업이 긴요하다. 인수·합병은 예전의 쥴릭문제와는 다르게 근본적으로 제어하지 못할 자유로운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이다.이번 부도사태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터진 예상치 못한 일종의 ‘내부 쓰나미’ 같은 성격을 띠었다. 부도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든 정서가 팽배한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업계는 작은 패닉 상태에까지 들어갔을 만큼 현재 지나친 경계와 불안심리 상태에 빠져들었다. 거듭 강조하지만 외부 위기가 닥쳐오는 마당에 내부 위기를 자초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의약품 전체 시장 사이즈가 내부 요인으로 줄어들거나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약과 도매업체들은 이번 부도사태에 냉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법안 정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복지부는 이미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마무리했다. 오는 14일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를 처벌하고, 리베이트를 준 제약, 도매상의 행정처분 감경 기준을 없애는 법안이 시행된다.또한 이르면 이달 중으로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된 품목은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지는 법안도 시행될 전망이다.국회도 오는 18일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리베이트 퇴출을 위한 전방위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차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와 대형병원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도 임박해 있어 또 다시 관행화된 리베이트 문제가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제약산업육성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제약협회 6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제약사가 한쪽으로는 국가지원을 받으며 한편으로는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자행하는 것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신약개발은 뒷전인 채 리베이트에 골몰하는 제약업계가 변화하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최근 도매협회가 리베이트 근절 약속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제약협회도 다국적제약 CEO들을 만나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 마련을 위해 공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정부의 법적, 제도적 장치강화, 업계의 자정노력이 시작됐다. 이번만큼은 선진화된 의약품 유통질서가 자리 잡을 지 아니면 매년 되풀이돼 왔던 탁상공론으로 끝이 날지 지켜볼 일이다.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시·도약사회에서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 터졌다. 중국 등에서 불법으로 반입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가 약국 등에 공급·판매된 사건이 그것이다. 검찰에 기소된 총 16명중 약사 2명과 면대업주가 이 사건에 연루됐다. 적발된 한곳의 면대약국에서는 무려 1만여정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가 유통돼 충격을 주었다. 이 정도면 가짜를 취급하는 전문 성인용품점에 뺨친다. 약국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이처럼 불법 가짜약을 상시적으로 대량 판매해 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환자들에게 치명적 위협을 줄 수 있다는데서 환자 뿐만 아니라 전국 약사들의 분통을 살만하다. 이 사건이 환자를 위험에 내몰았고 그 한 중심에 약국이 있어 약사의 면을 사정없이 깎아내렸기 때문이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성분이 불분명한 것도 문제지만 설사 진짜 성분이라고 해도 용량이 정품의 5배까지 들어 있다고 하면 그 위험도는 대단히 높다. 전문의들은 그래서 ‘극약’이라고까지 토로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를 복용하면 심혈관질환자들에게는 생명의 위협까지 미친다. 면대약국이 그 중심의 한 유통망에 있었다는 것은 면대의 위험성을 그대로 웅변하는 대목이다. 면허대여는 그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약사에게 부여된 직업적 소명의식을 망가뜨리게 하는 점이 실상 문제의 본질이다.면허대여는 개국가의 오래된 골칫거리다. 수없이 면대척결 구호들이 나오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사업들이 수도 없이 펼쳐져 왔지만 여전히 면대약국들은 전국 요소요소에서 버젓이 성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대한약사회의 ‘면대약국 정화추진 TF’ 로드맵에 초미의 관심이 끌린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면대약국 척결의 분기점이 될 12월이 시작됐다. 정확히는 14일 남았다. 전국 시·도약사회 및 분회의 청문회와 자진 폐업 유도 등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만약 이를 통해서도 정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발이라는 초강수가 띄워진다. 약사회는 D-day 20일전인 지난달 25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했고, 대검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약사회가 배수진을 치기 위한 초강수 카드를 사전에 깔아놓은 셈이니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다.아울러 약사법 시규 개정안(2008년 6월 13일 공포)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핵심내용은 면대약사 처벌조항의 대폭 강화다. 개정 시규에는 면대 적발 시 곧바로 9개월의 자격정지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2차 적발 시에는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규정이 있다. 벌금기준에 따라 5~12개월의 8등급으로 나눠 자격정지가 내려지는 현행 행정처분에 비하면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된 고강도 처벌이다. 더불어 처분 보다 강력하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은 사법부의 판단(벌금)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행정부의 처벌(행정처분)이 선조치로 가능하게 됐다는데 있다. 이는 행정처분이 지연되는데 따른 각종 ‘피해가기’ 수법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면대약국 척결의 실질적인 청신호다. 가령 폐업후 다른 약사 명의로 재개업 하는 이른바 ‘명의세탁’ 수법은 고전적 전통이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막기가 힘든 상황이다.개정 시규에 또 하나 기대되는 것은 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다. 면대약국 취업약사는 적발 시 1차 3개월에서 4차 12개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고용자는 물론이고 피고용자에게도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단순히 모법의 위임사항을 마련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면대약국은 통상적으로 약사를 전면에 내세워 약국을 운영하게 되는 구조다. 아니 약사를 반드시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는 것이 면대약국들이다. 면대약국은 개설약사 면허와 함께 피고용 약사인력을 동시에 꼭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개정 시규는 이에 쐐기를 박았다. 피고용 약사의 취업금지는 개설을 했다고 해도 약국운영을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대검찰청 고발과 행정처분의 강화라는 면대척결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전국 시·도약사회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 면대약국 정화 프로그램이 탄력을 받았다. 서울지역의 경우는 시약이 지난달 25~26일 면대의심 31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면서 6곳의 자진폐업 의사를 유도해 냈다. 이달에 추가 청문이 진행되면 자진폐업 약국이 늘어날 여지가 많다. 부산시약은 7명의 암행약사단까지 만들어 운영할 결과 총 128개의 면대 의심 약국에 대한 증거수집을 완료하고 이중 20곳은 아주 악질적인 곳으로 분류해 놓기까지 했다. 면대약국의 실상이 사실상 낱낱이 드러났다. 따라서 분회별 청문회와 분회장 면담 등의 일정을 거친 후의 효과는 이미 예견되는 상황이다. 경기도약사회에서는 30곳에 대한 청문이 시작되자 6곳이 벌써 폐업을 했다.정부는 앞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내놓고 13개 전문직능인의 문호를 열고자 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직능단체의 거센 반발로 일단 주춤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 의지는 변하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 반발을 염두에 두지 않고 방안을 섣불리 내놨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 방안에는 약국도 일반인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만약 면대약국이 계속 존재한다면 정부의 이 같은 의지에 명분을 실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면대 문제는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는 약사의 배타적 라이선스에 사활이 걸린 사안이 됐다. 면대약국은 상업화를 지나치게 추구하게 마련이고, 일반인의 약국개설 허용 또한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약사 스스로 그런 상황을 제어할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면대약국 척결 사업은 그래서 중요다. 면대척결은 현 김구 집행부의 의지가 강하게 실린 가장 주목되는 공약사항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제약사들은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되는 일반약 외부포장에 사용상 주의사항 및 효능·효과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 문제를 앞두고 비상이 걸린 상태다.제한된 외부 포장에 표시기재를 모두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포장지를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시설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저 막막하다는 얘기만 들려온다.그러자 정부도 이제와서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렇다면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왜 아무 말 없다가 제도 시행에 임박하자 왜 이제와서 불만을 제기하며 정부는 제도 시행 전인데도 관련 규정을 또 다시 고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인지.지난해 주요 정보가 눈에 띄지 않느냐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식약청과 복지부는 부피가 큰 일반의약품에 한해 주의사항 등을 모두 기재토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이 과정에서 제약업계와 의견을 교환했다.제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제약업계의 입장대로 주요 정보만 기재토록 하기로 정부 측과 의견을 모았는데도 반영이 안됐다고 제약업계 측은 주장한다.정부 측의 얘기는 다르다. 약사법시행규칙 과정에서 충분히 제약업계에 입장을 알렸는데도 당시에는 반대 의견이 없었다는 것.결국 관련 규정이 개정될 당시 정부와 제약업계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이후 제약업계가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자 식약청은 올해 여름에 약사법시행규칙을 다시 개정할 움직임을 보였다.비록 관련 제도가 시행되지도 않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 측은 개정 당시 제약업계가 강한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제와서 불만을 표출함에 따라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식약청은 제약사들이 새 포장을 만들지 않아도 되도록 연내에 관련 규정을 재개정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시간적인 문제 및 복지부와의 의견 불일치 등의 이유로 무산됐으며 당초 안대로 관련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에 돌입하게 되는 상황이 닥쳐 버린 것이다.이에 따라 제약업체들은 더욱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그도 그럴 것이 식약청의 움직임만 믿고 새 포장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결과는 당장 새 포장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 말이다.식약청은 이 시점에서 관련 규정을 재개정하겠다고 또 다시 나서고 있다.제약사 입장으로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도대체 새로운 포장지를 만들라는 건지 만들지 말고 기다리라는건지 식약청이 확답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식약청은 개정안을 마련, 복지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개정까지 이어질지도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물론 식약청은 제약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인정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다.최근 들어 정부는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말로만 그친다면 이처럼 혼란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말로만 앞세우는 허황된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약업계가 진정으로 가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 신속하게 긁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설마 식약청이 모르지 않을텐데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