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금지는 처방(의사)과 조제(약사)의 직능분리, 견제, 이중검토 등의 의약분업 정신이 깃들어 있다. 의약분업을 철폐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 않고서는 담합을 금지한 현행 법률 조항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불가침의 조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분업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앞으로는 담합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금석을 마련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제10차 회의에서 논의·확정한 '규제 일몰제도 확대 도입방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법제처가 그 방침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무려 5천여개가 넘는 규제혁파 로드맵이 제시됐고, 그 중 201개 과제는 오는 6월말까지 일몰제 도입을 위해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초스피드 우선과제로 선정됐다. 담함금지 일몰제가 여기에 들어갔다.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담합금지 일몰제가 국가경쟁력강화위에 보고되는 과정을 모를 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청와대 대변인실이 발표한 보도자료중 추진계획에는 201개 규제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기로 관계부처간 합의를 했다고 한 내용이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에 대한 복지부의 의중이 심히 헷갈리고 궁금한 대목이다. 설사 민간이 건의한 과제라서 사전에 몰랐다고 해도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모르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다. 그 만큼 담함금지 일몰제는 복지부가 사활을 걸고 지켜야 할 정책사안이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분업 주무관청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보건의료의 백년지대계를 생각한다면 시행 후 채 10년이 안된 상황에서 스스로 입안·시행한 분업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법제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물론 복지부도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이해가 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안다. 위원회의 핵심 구성원에는 전경련,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등의 민간업계 주요 단체 회장들이 핵심적으로 포진해 있다. 이들은 그동안 의약품의 약국외 슈퍼판매를 제기했거나 최소한 거든 단체들이다. 거기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면서 국정기획 수석이 간사를 맡는 등 경제에 관한한 공식·비공식적으로 현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는 눈과 귀가 바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다. 그래서 MB정부 출범과 함게 간판을 건 대통령 자문기관이자 그 위원장이 대통령 특별보좌관이다. 최근에는 MB경제팀 초대 좌장격인 강문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에 내정되기까지 해 단단히 힘이 실렸다. 비공식 실세 경제내각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의약분업에 관한한 분명한 기조를 갖고 '노'를 외쳐야 할 용기가 꼭 필요하다. 복지부가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단도직입적으로 따져보자. 약사법 제20조(약국개설 등록) 5항의 담합금지 조항이 일몰제로 삭제된다면 의약분업은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 조항이 그동안 현실과 겉돌기는 했다. 일각에서는 사문화됐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 조항이 존치되는 것과 삭제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삭제될 경우 우선 '의료기관 시설내 약국' 또는 '원내약국' 개설이 가능해 진다. 원외약국들이 처방전을 못 받거나 극도로 위축되는 현실은 분업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법제처는 이에대해 삭제가 아닌 재검토라고 항변하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믿지 못하겠다. 설사 재검토라고 해도 현 조항들이 훨씬 세부적으로 강화돼도 시원치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재검토는 폐지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보여지기에 충분하다. 또한 향후 5년간의 일몰기간은 담합 합법화의 전단계로 간주될 것이기에 실제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결정한 지금부터 담합에 대한 사후관리와 처분이 유야뮤야 될 것이 실로 우려된다.따라서 지금도 숱한 변칙으로 활용되고 있는 불법담합 유형들이 합법화 되어 전혀 제지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이다. 그동안 담합을 비판하고 싸워웠던 의료기관과 약국들은 속된말로 바보로 전락하는 셈이다. 나아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자본적 결합'이 일상화되고 확대될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에게 영리추구를 직·간접적으로 조장 내지 확대시켜 주는 판을 만드는 일이다. 영리환경이 급격히 확대되면 궁긍적으로는 요양기관강제지정제를 무너뜨릴 단초가 제공된다. 결국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떠받치는 공보험 시스템의 토대가 흔들릴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담합금지 일몰제에 긴장감이 없어야 할까.법률 자구대로만 보면 담합금지 조항 삭제시 의료기관의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는 번거로움 없이 약국개설이 가능하게 되고,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의 통로를 설치하는 것도 제지를 받지 않는다. 나아가 구내약국 개설은 말할 것도 없다. 과연 약사자본만으로 이 같은 유형의 약국개설에 한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같은 조 1항은 무력화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차라리 내놓고 비약사 약국개설 허용을 위한 징검다리라고 홍보하는 것이 솔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까지 미친다.MB경제팀이 최악의 위기를 넘어 중장기적인 시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과 '경쟁'이라는 두 코드에 포석을 두고자 함을 이해 못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만 봐도 지난 12월말 현재 한국경제의 엔진이라고 할 제조업과 광공업은 산소호흡기를 갖다 댈 판국의 지표가 나왔다. 제조업 가동률 지수와 광공업 생산율이 지표를 찍은 한국경제 사상 최악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제의 심장이 멎어가고 있는 초긴장 상태다. 그 반증은 생산과 소비의 실물경제 좌표라고 할 설비투자와 소비자 판매액이 최근 10년 내 최악의 수치를 보인데서 그대로 투영됐다. 당연히 앞뒤 안 가리고 모든 빗장을 열어 젖혀 웬만한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 정체성의 근본까지 흔드는 정책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기에 되레 위험하다. 담함금지를 일몰제에 넣은 것은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쐐기돌이다. 이를 감수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판단을 되돌려야 하고, 이를 감수한다고 하면 고비용-저수혜 구조의 미국처럼 처절한 개혁노력에도 유턴할 수 없는 돌이키지 못할 악수를 두게 된다.

최근 제약사 영업사원이 약국의 사업자인을 위조, 의약품을 대신 수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실적 압박에 주문하지도 않은 의약품을 주문하고 이를 해당 약국이 알아채지 못하게 손을 쓰다 약사에게 덜미가 잡힌 것이다.사실 제약 영업현장에서 도장 위조와 같은 관행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거래처에서 잔고확인서 등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 장부와 거래처 장부에서 잔고 차액이 많이 날 경우 1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도장을 위조, 서류를 꾸미기도 한다.드문 경우지만 리베이트와 관련된 서류를 만들 때에도 거래처에서 난색을 표할 경우 영업사원이 도장을 만들어 서류를 작성한다는 사실은 은 공공연한 비밀이다.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문득 최근 논란이 됐던 제약사와 의료기관간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떠올려지는 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바로 이들 사건은 모두 당사자들은 불법인줄 알면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의사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제약사는 없다. 같은 이치로 도장 위조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는 이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물론 상당수의 업체나 영업사원들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제약업계 종사자들이 욕을 먹을 필요는 없다.또한 각자 처한 위치에서 어쩔 수 없는 생존전략을 강구하다보니 법의 테두리밖으로까지 손이 미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리베이트 제공이나 도장 위조는 분명 불법이라는 것이다.기자가 리베이트와 관련된 취재를 할 당시 누군가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왜 들춰내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제약업계가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 구태여 치부까지 드러낼 필요가 있느냐는 의도일 것으로 생각된다.하지만 기자는 오히려 그들에게 되묻고 싶다. 아무리 처한 상황이 절박하더라도 과연 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까지 용인한다는 게 가능한지.원론적인 말이지만 제약업계에 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다. 불법인줄 알면 하지 맙시다.

당초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DUR 2단계 시범사업이 해를 넘겨서도 여전히 논란에 휩싸인 채 시행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의약단체가 각자의 입장에서 DUR 2단계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사이 시범사업은 의약사들 간의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특히 의료계에서는 일선 약국이 서로 다른 의료기관 간에 발생한 금기약이나 중복처방 등을 점검해 처방 변경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에 가까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시범사업 예정지역인 고양시의사회 내에서는 어차피 시행될 제도라면 반대만 하기 보다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제도의 중심을 약사에서 의사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양시의사회 내에서 DUR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태도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그러나 의료계의 이러한 고민 속에서 과연 DUR 2단계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환자들의 금기약 복용을 최소화해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지는 미지수이다.약사가 처방을 점검하는 것에 반대하며 DUR 2단계를 의사 중심으로 돌려보자는 발상에서 의사의 처방권을 지키자는 것 외에 환자들을 위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을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더욱이 약사가 처방 전체가 아닌 환자가 복용했을 경우 위험요소 있는 의약품을 점검하겠다는 것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약사를 보건의료의 동반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지 우려스럽다.이런 점에서 환자들을 위해 약국이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고양시약사회의 결정은 고무적이다. 다만 고양시약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약사회가 이를 적극 지지하지 않는 것은 생각해 볼 부분이다.DUR 2단계에 대한 고양시약과 대한약사회의 온도차는 일종의 역할 분담이자 시범사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가겠다는 해법일 수 있지만 자칫 중앙회와 지역 약사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소지도 있다.때문에 대한약사회가 DUR 2단계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 고양시약의 움직임에 화답하는 것은 DUR 시스템 정착에 대한 약사 사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길이라 하겠다.DUR 2단계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않다. 이미 예상됐던 갈등을 의약계의 동참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풀어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복지부 역시 의사들의 감정만 건드려 놓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환자들로 하여금 금기약이나 의약품의 중복 복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DUR 시스템의 출발을 상기한다면 의약계 모두 의사나 약사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DUR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해 9월 15일 터진 미국 리먼 브러더스발 쓰나미가 예외 없이 국내 상장법인들을 휘몰아치며 한국경제를 위기의 한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진짜 위기가 드디어 시작됐음을 알리는 사이렌이 2008년 4/4분기 국내 주요 상장사 재무제표 수치를 보면 이미 곳곳에서 울려대고 있는 판국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명함이라고 할 대형 상장법인들의 4분기 실적악화로 인한 잇따른 어닝쇼크(earning shock)는 그나마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그런대로 견뎌온 국내 상장 제약업계에도 끝단의 불안감을 점차 증폭시켜 가고 있다. 대한민국 간판기업인 삼성전자 마저 지난해 4분기 동안 9371억원의 영업손실이라는 믿기지 않는 마이너스 실적을 낸 마당이다. 그렇다면 제약사들은 놀라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대형 상장사들의 영업손실 후폭풍으로 밀려들 고강도 충격에 다각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무엇을 어찌해야 할까. 최근 일어난 두 가지 대형 이슈는 그 참고가 된다.전 세계 제약시장의 좌표를 긍정적으로 흔들 두 개의 큰 뉴스가 최근 잇따라 국내 제약업계에 날아들었다. 남의 나라 내지는 다른 기업의 일로 그냥 스쳐 지나갈 소식이 결코 아닌 대형 이슈다. 하나는 미국발이고 또 하는 이스라엘발이다. 전자의 소식은 거대 다국적 제약사간 초대형 인수·합병이고, 후자는 제네릭에 관한한 이에 못하지 않은 전략적 제휴다. 두 사안은 공교롭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맞불 이벤트 성격을 띠었다. 이들 모두 몸집 부풀리기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아니 그 보다는 글로벌 위기의 침체에 활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한다. 동반위기로 나아가고 있는 세계 제약시장의 측면으로만 봐서는 그 바닥의 한계를 앞서 찍는 의미심장한 '리턴 포인트'로 보고 싶기도 하다.우선 세계 최대의 다국적 제약기업인 미국 화이자(Pfizer)가 와이어스(Wyeth)를 인수한다는 소식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회자된 뉴스였지만 '하필 지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귀를 의심케 하는 빅뉴스다. 뉴욕타임즈(NYT)가 화이자의 인수소식을 타전한 시점은 현지시간으로 26일이다. 마침 우리 시간으로는 새해 첫날이 밝은 설날 벽두다. 암담하기만 한 글로벌 위기경제의 새해 아침에 비춘 희망의 빛에 비유된다고 할까. 그것은 인수자금이 무려 680억달러에 이르는 근래 전 세계에서 보기드문 대규모 합병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월가의 금융경색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고서는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실제로 전체 인수 금액 중 무려 225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은 월가의 주요 5대 은행에서 차입된다. 이번 인수는 제약업종 뿐만 아니라 전 산업부문의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핫 뉴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우리는 또한 국내 제약사들이 화이자의 과감한 행보를 참고했으면 한다. 거대기업의 다른 차원이라고 치부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스몰딜 내지는 소규모 인수·합병이라는 긍정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는 주문이다. 화이자는 앞서 지난 2000년에도 워너 램버트를 600억불에 인수하면서 성장과 수익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모멘텀의 터를 닦았다. 세계 최고의 약물인 고지혈증치료제 '리파토'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에도 화이자는 인수시 15%의 프리미엄까지 얹어 준 것에서 나아가 가장 안전한 투자등급인 트리플A(AAA) 업체이면서도 조건부 신용등급이라는 불리한 배수진까지 쳤다.글로벌 위기의 정점에서 이해하기 힘든 무리한 베팅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수 이후 화이자는 외형에서 2위의 다국적 제약사와 두 배 가량 차이를 벌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특별한 M&A 이슈가 없는 한 화이자의 매출을 따라잡기 힘든 명실 공히 그리고 사상 유례없는 초거대 공룡 다국적 제약기업의 탄생이다. 제약시장으로 보면 '1극 파워'의 출현이다. 이를 M&A 시장의 우연한 시장 흐름으로 치부할 것인가.세계 제약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을 보자. 설 연휴 직전에 다른 빅 이벤트가 이번에는 유럽 쪽에서 큰 소리 없이 진행됐다. 세계 최대의 제네릭 업체인 이스라엘의 테바(Teva)사가 세계 2위의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제조·생산 대행 전문업체)인 스위스의 론자(Lonza)사와 손잡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화이자 인수 건 못지않은 이슈다. 바이오 제네릭 분야의 세계 1등을 표방한 도전장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테바사는 유럽시장은 물론 오바마 정부의 출범에 즈음해 미국 제네릭 시장을 주 타깃으로 겨냥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제네릭 경쟁사인 미국의 바(Barr)사를 합병하면서 미국 내 제네릭 처방의 30% 석권을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아니 테바는 미국과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공격적인 시장공략을 준비해 왔다.이런 판세로 보면 전 세계 제약시장에서 공룡기업으로 우뚝 선 화이자와 1위 제네릭 업체로 위상을 단단히 다진 테바사와의 대회전이 불가피하게 벌어질 것이다. 이른바 전 세계 제약시장의 패권과 제네릭 헤게모니를 놓고 벌어질 치열한 각축전을 주목해 봐야 한다. 이들 업체들이 벌이는 게임은 작금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무모한 베팅이고 게임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 우려를 감수한 도전만큼은 우리가 사고 싶은 정신이다. 인도의 시플라, 란박시, 닥터레디 등만 봐도 글로벌의 위상을 갖추고 이미 국내에도 진출하거나 진출채비를 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글로벌 제약시장의 주인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위험을 반전의 기회 내지 도전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정신을 단순히 베팅으로만 봐서는 드넓은 시야를 갖지 못한다.국내 제약사들은 지금 무조건 몸을 움츠리려 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중하위 제약사들의 몸조심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한심하다. 차라리 이런 식이면 조선이나 건설업체 처럼 이번 기회에 정부가 경쟁력 없는 제약회사의 강제 퇴출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위권 제약사들이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시설 진출은 눈에 뜨인다. 예컨대 대웅제약은 최근 인도의 제약생산 중심지 하이데라바드에 단순 해외법인이 아닌 첨단 의약연구소를 설립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우는 전 세계에서 연구·개발력이 있는 바이오와 생명공학 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합병하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추세를 국내사들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대형 상장사들의 지난 연말 실적을 갖고 막연한 공포나 충격에 빠져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화이자와 테바 등의 행보를 그저 먼 나라, 먼 기업, 다른 상황 등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 참고 했으면 한다.

정부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정책을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직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지만 정권 초기의 강경책은 일단 수그러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과제에 일부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이 빠졌기 때문.하지만 약국 개설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규제 완화를 포함한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기획재정부 주도로 계속해서 추진키로 해 약사사회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잠잠해지자 새로운 복병이 등장한 셈이다.정부가 의원, 약국 등 전문자격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업종에 대한 규제개혁을 선언하고 나선 이유는 바로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수지 개선이다.즉 민간투자를 하기 위한 진입규제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교육, 의료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은 공공성을 강조해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통해 내수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경제부처의 논리만으로는 전문자격에 대한 규제완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일단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개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의약단체는 물론 변호사협회, 변리사회, 세무사회 등 각 직능단체도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약사회에도 일반약 슈퍼 판매에 비해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 허용 정책은 손쉬운 상대가 될 전망이다.의협을 포함한 13개 직능단체라는 우군을 갖고 있기 때문. 큰 힘 들이지 않고 공조만 해도 본전은 챙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결국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는 경제부처와 이를 반대하는 의약단체 간 논리대결이 올해 보건의료계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