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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DUR과 약국 효과

2차 DUR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일반의약품 DUR이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의협이 DUR반대 명분을 찾다가 사보타지를 위해 던진 카드를 대한 약사회가 전격적으로 받아버림으로써 일반의약품 DUR은 갑자기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일반의약품 DUR은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과정과 조건이 필요한가? 일반의약품 DUR은 외국의 경우도 복약지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도 일반의약품 DUR은 주로 복약지도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차원은 전문의약품 DUR이 그러했듯이 IT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업무 표준을 형성하는 방식을 기대할 수 있다. 외국에서 온라인 점검은 작은 규모의 보험자 그룹에서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전국적 규모의 인터넷 네트웍에 기반하여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 분야에도 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치이다. 일반의약품 DUR의 기대효과 일반의약품 DUR을 통하여 달성 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일반의약품 DUR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의외로 다양하다. 첫째, 약물 알러지의 예방이다. 환자 스스로 알기 어려운 알러지 약물의 성분을 등록하여 약국에서 전산을 통하여 확인한다면 단순한 복약지도를 통한 것보다 훨씬 정확한 예방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질병-금기약의 회피효과이다. 일반 의약품이라해도 질병 금기약은 있기 마련인데 멀미약, 콧물약-녹내장등의 사례나 편두통약-중증 고혈압 등이다. 단순히 금기약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 즉 아세트아미노펜-중증 간질환, 진통 소염제-중증 위궤양, 중증 신장 질환 등의 사례가 그 예이다. 셋째-다섯째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병용금기, 연령 금기, 임부금기 등을 들 수 있고 여섯 번째는 동일 성분의 중복투약이며 일곱 번째는 유사 효능 약의 중복투약이다. 이렇게 나열하여 보면 소비자의 의약품 복용과 관련한 불안감의 상당부분-아마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암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면 그것은 세계최초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의 탄생을 의미한다. 일반의약품 DUR, 과연 가능한가? 그렇다면 일반의약품 DUR은 과연 가능한가? 약국에 오는 다양하고 수많은 환자들에 대해서, 또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수많은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복합제까지, 그것도 전국단위로 실시간 전산점검이 과연 가능한가? 일반의약품 DUR의 과정이 간단한 작업이 아니고 전 과정을 시행하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분명히 가능하고 이것은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의 속담이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은 처방의약품을 복용하는, 이미 신상정보가 파악된 환자가 일반의약품을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구입하고자 하는 일반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처방의약품을 가상으로 심평원 서버에 전송하여 DUR체크 항목을 점검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DUR체크 항목의 한계 내에서는 이미 일반의약품 DUR시행의 첫발을 디디는 것이 된다. 첫 단계가 가능하다면 보다 확대된 전면적인 일반의약품 DUR의 시행은 시간과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의약품 DUR, 무엇이 필요한가? 일반의약품 DUR시행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① 일반의약품 성분에 대한 코드번호의 부여 ②환자의 신상정보를 담은 일반의약품 DUR카드의 제작 - 이것은 환자의 개인 신상정보의 노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③카드 단말기 방식의 DUR점검 시스템의 개발 및 단말기의 보급 등의 기술적, 실무적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조건으로서 ①일반의약품 DUR점검을 위한 수가의 책정- 이러한 수가는 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공단 부담으로 할 필요가 있다. ②소비자를 상대로 한 일반약 DUR의 필요성과 소비자의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 ③일반의약품 DUR을 위한 일반의약품 허가, 생산, 포장 표시 및 유통제도의 보완 등이며 ④이 과정을 뒷받침할 예산의 확보 등이다. 약국 내에서의 일반의약품 DUR효과 일반의약품 DUR의 시행은 국민에게 일반의약품 사용의 안전을 높이고 신뢰와 만족도를 증강시킬 것이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약국가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첫째로 환자의 대 약국 신뢰와 의약품의 약국 유통 필요성의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할 것이고 적절한 투자와 업무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어 수가인상의 한계에 부딪힌 약국가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과 환자, 그리고 약사의 의료 영역 뿐 아니라 사회 전반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새롭게 형성된 업무표준은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아이템의 창출이라는 측면까지 기대할 수 있다.

2010-02-01 06:33:17

데일리팜
시부트라민 합리적 결정 환영

안전성논란이 됐던 시부트라민제제에 대해 '처방·조제 자제 권고'를 결정이 내려졌다. 식약청이 중앙약심의 종합의견을 받아들여 SCOUT 임상시험대상자의 90% 이상이 투여금기환자에 해당될 수 있는 심혈관계 위험군인 점 등을 감안, 3월 관련 최종임상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조치방안을 유보한 것. 이번 결정은 기업의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았고, 향정약 이외에 대체약이 없는 계열약물에서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처방이 제한되는 일을 막았다는 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끄러운 처리가 돋보인다. 다만, 몇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PPA 사건당시, 의약품 부작용관련 언론의 보도스타일을 기억할 것이다. 세월이 흘렀으니 냄비언론이 뚝배기본성으로 진화했을것이라 기대말라. 탤크파동을 보면 알수 있듯, 일반언론은 의약품부작용이라면 여전히 기름냄비에 물 끓이듯 한다. 3월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전까지 손놓고 있어선 안된다는 뜻이다. 식약청은 이번 중앙약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심지있는 합리적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FDA가 예상을 뒤엎는 판단을 내린다면 언론은 또 PPA 때처럼 식약청을 업계유착으로 몰아붙일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시부트라민 후속조치에 있어 단순 자제요청의 안전성서한만으론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허가사항에 심혈관계질환자에게 투여금기로 명시돼있다하더라도, 실제 환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의사처방과 약사조제시 이중점검이 가능한 조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이미 처방을 받은 바 있는 10%대 심혈관계질환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도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더불어 판매금지를 요청했던 단체도 불러,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대안을 내는데 거꾸로 협조를 요청해보는 것도 건강한 소통방식이 될 것이다. 국민들에게 가 닿을 수 있는 기타등등 후속대책 개발에 업계와 관련전문가, 공무원 등이 머리를 맞댈 것을 당부하고 싶다. 관련 제약사들도 함께 사회적 책임감과 기업윤리를 걸고, 위험군 집단에 대한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10%대 심혈관계환자가 처방대상이 되어왔다는 것은 기업들이 이약의 특장점을 알릴 때 투약금기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기업들은 이미 이제제의 안전성이 포커스돼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제품의 명운을 위해서라도 만에하나 관련부작용 사례가 출현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2010-02-01 06:32:51

데일리팜
씁쓸한 '악성거래처' 파문

제약협회가 궁지에 몰렸다. 이달초 제약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이른바 ‘악성거래처’ 조사에 착수하더니, 최근 의료기관 35곳에 리베이트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경쟁과 투명경영, 윤리경영이 핫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제약협회의 이같은 행보는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 “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안줄 수 있느냐”는 모 제약업계 인사의 항변이 현실적으로 공감이 간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제약협회의 이른바 악성거래처 공문은 ‘갑’(의료기관)과 ‘을’(제약사)의 관계로만 인식돼 왔던 관념을 일시에 무너뜨린 충격적인 사건이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반드시 악성거래처(?)에 대한 실태 파악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에 협회는 잘못된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국 35개 병의원에 발송해 해당 의료기관의 자정노력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제약협회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답답하다. 제약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낸것 까지는 좋았는데 문제해결을 위해 정면돌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시무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악성거래처’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용감하게 행동했던 제약협회가 의료계의 반발을 예상 못했던것도 아닐 텐데 자꾸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유명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이 사안에 대해 제약협회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하니, 모든 것을 언론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제약협회가 명확하게 악성거래처 공문을 보낸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선별했는지, 공문 발송 이후 반응은 어떤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에앞서 데일리팜이 이미 공문에 대한 상황을 수차례 물어보았지만 이것 또한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결국 다른 경로를 통해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한 이후 불어보니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제약협회가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니 의사협회 등에서 더욱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 제약협회는 업계의 투명경영을 선도하기 이전에 먼저 투명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 숨긴다고,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악성거래처 파문을 지혜롭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때로는 정면돌파가 필요할 때도 있는 법이다.

2010-01-29 06:35:26

가인호
귀먹은 복지부와 전재희 장관

이명박 대통령은 고용촉진을 목청높여 외치고 있는데, 등잔밑이 어둡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켜 다니던 직원도 쫓아내야할 정책을 강행하려하고 있다. 전재희 장관은 제약계 종사자 8만명의 고용 불안정을 부추기는 정책을 편 역대장관으로 기록될 심산인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제약계의 엄살로만 받아들이며, 산통 다깨려는 작정을 한 것처럼 보인다. 과거 복지부가 편 정책중 산아제한 정책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유래없는 최단기 노령화,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다. 전 장관이 지금 밀어 붙이려는 정책도 이에 견줄만하다. 국내 제약산업이 다 무너지고 나서야 땅을 친들 회복이 어렵다는 얘기다. 의약품의 약가인하로 각 개별 제품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것이 정부가 지향할 바라면 그렇게 할 일이다. 그러나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거시목표를 지향한다면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이 와중에 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뜬금없이 아시아에서도 오리지날약의 비중이 높기로 유명한 대만과 일본의 저가구매제도를 따라가자고 봉창두들기는 소리를 내지르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건보공단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짚어보면, 저가구매제도가 결국 복지부가 바라는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 로컬제약사 시장점유율이 30%대에 불과한 대만의 경우는 접어두자. 공단이 말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실거래가조사에 근거한 약가인하’는 예전, 즉, 우리나라에서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하기 이전부터 시행했던 제도다. 우리도 구매가를 조사해 약가를 인하했었다. 새로운 제도가 아니며, 거래관행이나 세무자료관리상의 차이등 환경적 요인 때문에 비교적 관리성과가 있었던 것일 뿐이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일본에서 오리지날의 점유율 상승 또는 고착화를 불러 일으켜 재정절감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최근에 와서는 일본 정부가 제네릭 육성정책을 집행하게 만든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기부금) 부분이 세무상 철저하게 관리돼 허튼 돈이 쓰여지기 어렵다. 따라서 2년만에 한번 실시되는 약가인하를 예측하여 제약기업들은 약가인하를 감수하면서 일부 사전에누리를 해주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어 주기적인 약가인하가 이뤄졌던 것이다. 즉, 우리나라처럼 운(?) 없게 적발된 업소만 약가인하를 당하는 식이 아니라, 에누리형태의 이익을 제공한 제품은 모두 적발이 되는 세법적 운용이 되었기에 가능했으며, 기업들은 이를 예측해 전략적 경영을 할 수 있었다. 이 제도를 그나마 성과있게 만든 요인은 다른데서 찾아보아야 한다. 일본은 철저한 세무자료 관리를 통해 리베이트가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다. 여기에 일본 특유의 오리지날 선호와 기존 유대가 있는 업체와의 우호적 관계유지를 기본 문화로 하는 소위 '주할'(住割)문화가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제네릭업체가 오리지날 이상의 마진을 제공한다하여도, 실질적 전수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제품의 수명은 2~3년에 그치고 말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에누리만 집행하여 병원기관에 경제적 이득을 안기고 의사와 직접 컨택하는 경향이 높다. 게다가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마진도 오리지날 제품이 크게 뒤지지 않아 80%대 이상의 오리지날약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적발제품의 가격만 인하되게 되며, 더욱 음성화되거나 직접적인 조사가 어려운 대상인 의사들에 대한 판촉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오리지날 제품의 점유율이 늘어나 보험재정효과는 거의 없이 제네릭제품의 몰락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의 도입은 ▶제네릭->가격에누리판촉->적발->가격인하 ▶오리지날->의사직접판촉->가격고수->점유율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해 총체적으로 보험재정을 절감시킬 수 없는 실패한 제도가 될 것이다. 복지부가 직시하고 견제해야할 정책의 대상은 사실 제네릭이 아니라 오리지날이어야한다. 현재 리베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임상시험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오리지날제품 위주의 판촉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인 판촉상의 우위로 오리지날 약들의 점유율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복지부가 모르지는 않을 터라고 믿는다. 우리는 다시한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처럼 부작용만 양산할 제도는 걷어치우고, 정부가 지향하는 보험재정절감을 합리적으로 이끌어낼 정책개발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왜 고가신제품으로 교체촉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지, 왜 보험재정에 도움이 될 중저가대의 유용한 신제품이 예측불가능한 약가제도 탓에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지, 섬세하게 전문가적 잣대를 들이대서 재정절감의 해답을 찾아내길 바란다.

2010-01-28 06:43:55

데일리팜
세종시와 신뢰의 가치

요즘 아이폰을 들고 다니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보다 새로운 기계나 시스템 변화에 ‘얼리어답터’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인지 모른다. 연이어 구글의 OS(시스템 운영체계)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4G 안드로이드폰과 애플에서도 4G 아이폰이 출시될 것이라 한다. 아이폰과 옴니아의 싸움은 이미 논쟁 꺼리도 아니다. ‘매킨토시’ 애플이 ‘윈도우’ MS에게 당했던 패배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공개 플랫폼을 손에 든 구글에 의해 다시 재현될 것인가, 이쪽 업계에서는 지대한 관심사다.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네이버와 같은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WEB 기반이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WEB2.0으로 대체되고 이런 변화들은 위키피디아(Wikipedia)나 딜리셔스(del.icio.us), 트위터(twitter)와 같은 새로운 사용자 중심의 온라인 세상을 열어 놓았다. 어쩌다 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우리 또래조차 ‘참 세상, 따라만 가기도 너무 어렵다, 편한 자리에서 골치 아픈 이야기하지마라’ 며 손사래를 친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친이와 친박의 이견, 여야 대치로 연일 시끄럽고 일반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충청과 수도권, 타 지방과 세종시 사이의 역차별 등 많은 주장과 문제들이 혼재해 있다. 큰 싸움판이 벌어졌다. 이 싸움의 승패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힘의 주체와 흐름이 결정될 것이라고도 한다. 이 큰 싸움에 일반인들의 인식은 그리 높지 않다. 행복도시 세종시, 그 한자가 幸福(행복)도시가 아니라 行政(행정)과 자족기능의 複合(복합)도시가 합쳐진 行複(행복)도시라는 것을 아는 이도 많지 않다. 또한 수도권의 행정 기능을 분할한 행정복합도시를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와 이를 기업 자족도시로 수정하려는 MB 정부의 가치 차이를 이해하려는 이도 많아 보이지 않는다. 참여정부는 그 속성상 분배와 분할에 많은 가치를 두었고 현 정부는 성장과 발전에 그 가치의 중심을 두고 있는 듯하다. 파이가 커져야 나눌 것도 있으니 일단 성장을 해야 나눌 것도 생길 것이다. 소외된 이들, 약자의 희생을 일부 담보하지만 그들의 희생은 나라의 발전과 국부를 이루게 되고 이것들이 개인에게 나누어 질것이니 결과적으로 개인과 국민 전체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적절한 시기에 부를 나누지 못하면 국민의 다수가 경제적 약자로 양산되고 소외층의 불만이 사회적 비용으로 나타날 때는 나라의 기반 동력이 상실되는 것이니 적절한 분배는 성장의 기초 동력을 선순환하여 개인과 나라의 부강을 가져올 것이다. 선후가 다른 이러한 주장이 현 시점 대한민국 가치 논쟁의 중심 아닌가 싶다. 미래의 역사는 2010년 오늘 즈음을 수천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변화와 가치가 충돌한 시기로 기록할지 모른다. 말 그대로 격동의 세상살이이고 이 시기를 살아가는 작디작은 우리 개인이 흔들리면서도 올바로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 가치는 무엇일까? 어느 주장, 어느 가치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러한 가치가 현실 사회에 적용되었을 때는 지속성 또는 약속의 이행이 전제되어야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뢰 없는 어느 가치나 주장이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신뢰없어 생긴 사회 갈등 비용이 300조.' 생각해볼 일이다. 이 격동의 시기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가장 존중해야 할 가치가 혹시 '신뢰', 아닐까?

2010-01-28 06:35:01

데일리팜
교과부 혼자하는 약대정원 증원

최근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약대 총정원의 추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협의된 사안이 없다는 입장며 대한약사회는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복지부의 증원안 390명에 계약학과 100명을 더한 약대 총정원 490명 증원에 대한 논란이 겨우 가라앉는 시점에서 나온 교과부 장관의 발언으로 약사 사회에서는 또 다시 약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안 장관을 비롯한 교과부 관계자들의 약대 총정원 추가 증원 발언이 과연 향후 약사 인력 변화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나 논의를 거친 끝에 나온 것인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2달 전 계약학과 포함 490명을 신설 및 기존 약대에 배정하겠다고 발표한 교과부가 추가 증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추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약사 사회에서는 교과부의 이번 약대 총정원 추가 증원 언급이 전쟁 수준을 방불케 하는 약대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각 지역 대학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약사회 역시 성명을 통해 교과부가 교육의 본연의 목적은 도외시 한 채 기준도 없이 당장 발 등에 떨어진 불끄기 식으로 무책임하게 약대 증원을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물론 교과부의 약대 추가 증원 검토가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병원계 뿐만 아니라 일선 약국가에서조차 근무약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약대 총정원을 추가 증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약사 사회의 목소리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발에 불과할 수 있다. 때문에 더더욱 약대 총정원의 증가는 약학 교육의 질 확보 및 인력 추계 등을 기반으로 관련 단체와 함께 약사의 과잉, 과소배출 가능성을 명확히 분석한 후에나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약대 총원정 증가가 약대 유치 경쟁의 과열 등을 이유로 교과부 장관의 한 마디에 약대 총정원이 들썩 거릴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흥적인 약대 총정원 증원 가능성 시사는 약사 사회의 반발과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부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10-01-27 06:35:39

박동준
쌍벌죄 없는 규제 갈등만 야기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요구를 자제해 달라고 35개 병원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이 제약업계와 의료계간 갈등을 불러올 전망이다. 제약협회는 최근 회원 제약사들로부터 처방사례비나 기부금 등을 강요한 병의원 리스트를 접수받고 ‘악성거래처’들을 선별해 행동에 나섰다. 리베이트 규제가 강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업계의 상황을 안내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도 자정해 달라는 취지다. 의료계는 발끈했다. 실제 일부 병의원에서는 제약협회와 영업사원들에게 항의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제약협회와 제약업계의 이런 행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정위의 리베이트 조사와 처벌이 이어지면서 2008년에는 기부금을 주지않겠다는 공문을 병원에 보낸 적이 있고, 학회 홍보부스 입정비용의 상한선을 정하기도 했다. ‘고장난명’이라. 하지만 제약계의 이런 노력들은 의료계와 협의에 의해 이뤄지지 않은 것이어서 손바닥을 맞부딪치지 못했다. 제약업계와 의료계 각자가 ‘마이웨이’를 불렀던 거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약업계에 대한 정부규제는 계속 이어졌다. 최근 공정위가 개정승인한 공정경쟁규약이 대표적이다. 제약업계는 또 최근 복지부가 ‘가나톤’ 제네릭사들에 대해 강력히 규제할 뜻을 내비치자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제약업계 내부 경쟁도 문제지만 여전히 댓가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토로했지만, 정부를 향한 하소연에 그쳤다. 그 울림이 의료계에까지 미치지 못했다. 이번 ‘악성거래처’ 공문은 불가피한 선택의 일환, 고육책이었던 셈이다. 아직 표명화되지 못했지만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이번 갈등국면은 정부가 방치한 측면이 없지 않다. 리베이트 쌍벌죄 부재가 그 핵심이다. 복지부는 최근 미발표된 TFT 개선안을 통해 리베이트 수수 당사자 모두를 강도높게 처벌할 뜻을 내비쳤다. 물론 이 것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착목해야 할 대목은 쌍벌죄가 조기 도입되지 않는 이상 제약업계의 외로운 싸움과 내홍은 이러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월적 지위에 선 의료계의 행태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쌍벌죄 도입은 또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제약업계와 의료계간 긴밀한 협의를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 폭풍전야처럼 보이는 이들의 갈등국면이 새삼 쌍벌죄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가 한다.

2010-01-25 09:37:48

최은택
제약산업 기술지원정책의 목표

글로벌 제약시장의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신약연구개발중심기업이 보유하고 그동안 축적해온 개량신약 개발과 저분자화합물신약 개발을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정책 환경의 변화가 절실하다. 신약개발투자 환경을 살펴보면 전문화, M&A를 통한 산업구조의 선진화, 기업의 역량과 특성을 살린 R&D·생산·마케팅 전문기업으로 유도,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및 사업 참여 장려, 세제 혜택 확대 및 세금 감액 등의 법·제도적인 지원 등이 요망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신규 R&D투자를 유도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높은 세액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기업의 신약개발 재투자 유인을 위한 조세지원 정책이 글로벌 추세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제약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의 R&D관련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대다수 조항들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 폐지되는 일몰조항이 대부분이다. 단계별로 세제개편을 통한 강력한 조세감면을 시행해야한다. 단기적으로는 주요 국가별로 시행중인 조세지원제도 중 최고치를 도입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세지원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03 ∼ 200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시장경제 진입 도약기로 접어들고 있는 국내의 신약연구개발은 그 중요도와 고속 성장세에 비해서 미래 전략적 국가 투자방향이 불투명하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신약개발에 필요한 타겟 정보 도출 시에 필요한 기반기술, 기초기술, 원천기술개발과 향후 수십 년 내에도 실현가능성이 의심되는 미래원천기술개발 지원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우수 의약품 개발과 접근성 제고를 통해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의 감소 등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와 직결된 것이 신약개발이지만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신성장동력 범주 안에는 다양한 신약(혁신·개량·융합, 합성·바이오, 천연물)개발에 대한 언급이 없이 바이오제약(자원)으로만 제한되어 있다. 새해를 맞아 국정과제로서 새로운 원천기술 확보 및 신산업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융합기술개발사업이 제시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융합분야 기초·원천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지식경제부는 융합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 분야의 신산업 창출을 목적으로 융합분야의 연구를 금년부터 확대 할 계획으로 있다. 국가 제약산업기술지원정책의 목표는 사업화로 직결되는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제품을 개발하고 선도기업의 글로벌 성공사례를 조기 도출하는데 두어야 한다.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의 열린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신약개발 와해성 기술을 도출하고 생산적인 정책 환류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10-01-25 06:40:22

데일리팜
리베이트 병의원 색출, 의협과 공조해야

제약협회가 최근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병의원 35곳을 선별해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의료계와 불편한 관계가 됐다. 제약회사들이 나설 수 없는 일이니, 제약협회차원에서 막아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제약협회도 애초부터 의사사회의 눈총과 항의를 각오하고 있었을 것이다. 잘못된 관행개선을 요구하는 공문내용이었다고 하니, 의사사회도 할 말이 없을 것이 당연한데 말이 많아졌다. 제약협회가 일방통행식으로 일을 벌이지 않고 의사협회와 공조를 취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제약협회가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듯,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두 단체는 보건의료계의 주요한 이익집단으로써 이익이 정면배치되는 이슈에 관해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해갈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지금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해 면허정지 1년에 형사처벌로써 1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형과 수수금액의 5배범위내 과징금징수 등 강력한 쌍벌죄를 준비중이다. 리베이트로 얼룩져 국민들로부터 신망를 잃었던 일본 의료계와 제약계가 쌍벌죄 도입이후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고 다시 신뢰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의협도 이같은 정부의 의지를 잘 알고 있다. 광주지역 의사들이 리베이트수수와 관련 무더기 기소되는 사태에 직면하면서 의협 내부에 고민이 깊을줄로 안다. 의협이 일부 의사들의 고질적 금품수수 사건이 심심치않게 언론에 오르내릴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하며 이문제에 정면으로 해법을 찾기보다 쥐어주는 쪽이 잘못인양 시늉만 해온 그 속사정도 잘 안다. 제약협회는 리베이트법이 발효되기 전에 수도없이 자정결의를 해왔지만 결국 법적으로 패널티를 받게되고나서야 실행에 들어갔다. 이를 거울삼아 의협은 적어도 내부적으로 자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더 벌여야 한다. 또 외부적으로 제약협회와 공조하여 고질적인 병의원들을 색출하고 의사의 사회적 위상에 먹칠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장을 날려야 한다. 외부방어에만 급급하다 회원들에 대한 자정능력과 시기를 놓쳐 버린다면 결국 정부에 의해 정화되는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제약협회의 이번 퍼포먼스는 자칫 검찰에 노출되면 해당의료기관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옳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의협은 제약협회와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 리베이트로 얼룩진 의약품처방 관행이라는 오명은 이 두단체가 합심해서 벗어나야 할 과제임을 명심하고 제약협회의 고질적 의료기관찾기 노력에 힘을 보태어야 한다. 어차피 의협이 내부고발로 ‘일부 몰지각한 회원’들을 색출하긴 어렵다. 제약협회와 공조라면 가능한 일이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의협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제약협회와 대립각만 세울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마주앉아 공생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

2010-01-25 06:35:44

데일리팜
건정심 논란이 주는 교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재편 논란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건강보험 정책의 감시자 역할을 자임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새 위원회에서 배제한 데 쏠렸던 문제인식은 건정심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진보 성향 단체인 '경실련'을 보수 성향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로 교체했다는 표면적 사실만으로, 이번 논란에서 보수단체와 진보 단체간 자리다툼을 읽어내는 시각도 없지 않다. 하지만 그보다 정부 위원회 구성을 놓고 소관부처의 공신력에 대한 불신을 사회적으로 표출한 보기 드문 사례라는 데 심각성이 있어 보인다. 이는 복지부가 보건분야의 첨예한 이해사슬 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에서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다는 불명예의 한 단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정심은 올 한해 첨예한 정책과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날선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공급자 유형별 수가를 결정하는 예민한 문제에서, 복지부 고위 공무원의 가벼운 언행이 구설에 오르는가 하면, 급기야 의료 공급자에 편향된 의도적 개입으로 도마에 오르는 사태까지 빚고 말았다. 배경이야 어찌 됐든 가능한 무거운 입으로, 수면 위 아래에서 최선의 협상을 조율해야 할 중재자의 기본 자세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모양새다. 나아가 이같은 사태가 반드시 건정심에서 끝나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단서들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구성원들의 부정행위를 감독 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들은 요소요소에 많지만, 불성실한 검토와 의결의 단서들은 익히 회자되고 있다. 회의 현장의 예민한 발언들이 회의록에서 무단 삭제 또는 순화되는가 하면, 극단적으로 머릿수만 채우고 올바른 정책 감시기능을 하지 않는 일부 위원들의 태도가 회의장 밖에서 구설에 오르내린다. 의료 공급자와 제약업계, 나아가 국민의 의료복지와 직결되는 정책을 결정짓는 회의체인 만큼, 위원 선정에 쏠리는 무게감은 그리 쉽게 간과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런데도 잠시 잠깐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개인 사정이나 일정에 따라 상습적으로 조기 퇴장을 일삼는 위원들의 공석을 주무기관들은 일정부분 눈감고 있다. 추천단체와의 관계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소극적 대응이라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외부의 비판에 노출될 소지는 다분하다. 위원 개인의 불성실과 이를 방치하는 관계 당국의 탁상행정은 결국 기관의 부패와 불신을 겨냥하는 매설지뢰로 돌아올 것이다. 경실련은 복지부를 상대로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 및 위원 직무집행 금지 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승소를 떠나 이번 소송이 위원회 운영의 절차와 원칙을 되짚어보는 계기로 작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굳이 새 정부 코드맞추기 인사라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천착하지 않더라도, 정부 산하 위원회의 투명성과 위원 선정의 공정성은 반드시 자성해볼 문제다.

2010-01-22 06:06:03

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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