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 잘못 꿴 약대 정원 증원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의 15개 약대 신설 발표에 이어 최근 6년제 약대의 정원 외 입학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약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약사 사회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약대 정원 증원에 따른 약사 직능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측면이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약사 사회의 불만을 단순히 기득권 지키기로 치부하기에는 증원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 부처의 행태에 석연찮은 점이 너무나 많다.

지난해 6월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1210명인 현재 약대 정원을 1600명까지 늘리는 안을 발표하면서 증원 규모 390명에 대해 2030년까지의 약사 공급과 수요 체계를 예측해 약사 공급 부족분의 균형을 맞추기로 가정해 산출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 교과부로 넘어오면서 2030년까지의 약사 공급 부족분의 균형을 맞추기로 가정해 산정했다던 증원 규모는 계약학과, 15개 신설 약대의 최소 정원 확보 등이 더해지면서 1800명까지 증가했다.

여기에 6년제 약대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던 정원 외 입학 허용 조짐까지 감지되면서 약대의 실제 정원 2000명 이상까지 확대돼 불과 8개열만에 정원이 기존의 두 배 가까이 상승할 수 있는 기전이 만들어 진 것이다.

약대 6년제를 준비해 온 기존 약대가 아닌 신설 약대 중심의 정원 배정, 이에 따른 기존 약대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계약학과 신설, 약대 유치전 과열에 따른 미니 약대 신설, 미니 약대의 최소 정원 확보를 위한 추가 증원, 정원 배정에서 배제된 기존 약대들의 정원 외 입학 시도 등이 연쇄적으로 약대 정원 증원을 촉발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로 넘어온 약대 정원 증원 논의에서 390명 증원은 2030년까지의 약사 인력 수급 균형을 고려했다는 복지부의 설명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이는 2030년까지 약사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한 복지부의 판단이 잘못됐거나 교과부로 공이 넘어온 약대 정원 증원이 인력수급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복지부, 교과부 어느 쪽도 당초 예정됐던 390명 증원, 50명 정원의 7개 대학 신설 원칙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해명이나 이를 넘어서는 약대 정원 추가 증원의 필요성을 속시원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약사 사회의 불만은 약사 인력 증원과 함께 30년만의 정원 증원이라는 의미를 무색케 할 정도의 땜질식 증원으로 인해 향후 약대 정원 증원 규모를 가늠할 수 없다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약대 정원 조정에 거듭된 땜질식 증원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약사 사회의 우려는 높아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