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지금부터 15년 후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구미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의 충격을 흡수 할 노인보건의료제도를 만들 시간적 여유를 가진 반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후 노인의료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와 의료비의 급증을 초래해 향후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 시킬 것으로 전망 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소비 형태에 지적인 변화를 가져와 의료서비스의 구매 형태가 단기진료, 치료 중심에서 장기요양 및 재활 중심으로 변화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층의 의료비를 증가시키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노인의 특성상 장기요양의 제도화 문제가 여러 나라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보건복지체계의 한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의 재정조달 부분이나 전달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틀을 설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장기요양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어려운 중요한 이유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비용부담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은 장기요양제도가 사회정책 이슈의 해결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경제성장률의 둔화와 고령화가 진전돼온 OECD 국가의 경우에는 정부 재정수지의 악화로 인해 사회보장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강구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선진국들의 복지정책의 전환은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으로부터 근로동기를 중시함으로서 정부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적인 접근으로 전환하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기술의 발전은 고령화를 가속시키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전통적으로 의료산업은 매우 노동 집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는 노동 절약형으로 기술적인 진보가 기대된다. 아직도 개발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신약연구개발 관련기술개발의 향방이 미래 의료시장의 한축을 결정지을 수 있다.‘미국 내에서의 의약품 가격 규제 정책과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연관성’에 대한 버넌의 연구에 의하면 의약품 가격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23.4 에서 32.7 % 사이까지의 산업적인 연구개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BT 연구개발 투자의 경제성 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에 대한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지역학회의 공동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약 산업에 1조원을 투자하면 자동차 등 수송기계 산업보다 2배 이상이 많은 3조원 이상의 GDP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금 정부의 약가정책의 불확실성, 연구개발 결과물인 신약에 대한 보상체계 미흡 등의 이유로 국내 혁신 제약기업과 바이오테크기업의 신약연구개발 투자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정부와 국회 그리고 소비자 단체는 연구개발의 혁신적인 생산성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적 혹은 동적 효율 변화의 정확한 특성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신약연구개발의 감소가 사회 복지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란다.

경만호 회장이 회원들로부터 고발 당하고 기소까지 된 두 번째 의협 회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경 회장은 지난 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의협의 "일부 기소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장동익 전 회장 사건과 죄명도 똑같다"고 말하는 고발인의 자신감이 엇갈리고 있다.같은 공소장을 둘러싸고 의협과 전의총 간 해석이 다르다. 총 14건의 혐의 가운데 6건의 혐의로 기소됐다는 의협과 8건의 혐의라는 전의총의 주장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의협은 공소장까지 첨부해 대회원 서신을 보낸 상태다.서신 배포에 앞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는 고발인에 대한 강경대응도 논의됐다고 한다. 경대응 방식은 맞고소다. 하지만 협회장이 회원을 상대로 맞고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우선 의협 내부의 일을 외부로 가져가 내부 분열을 일으킨 고발인들에게도 문제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인 회장이 회원을 법정으로 끌어들이는 역시 볼썽사나운 일이다.기자는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릴레이 인터뷰를 하면서 전국 회원들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의료계와 의협을 걱정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내부 화합이 이뤄지길 간절히 희망했다.경만호 회장과 전의총이 각자 주장이 있겠지만 바닥 민심이 무엇인지 성찰해야할 시점이다.

DTC 광고(전문약 대중광고)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질을 판단할 전문성이 부족할뿐아니라 이러한 광고들이 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며, 의사-환자 관계를 오히려 해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시민 응답자의 43%가 의약품의 안전성이 완벽하니까 광고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약 22%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의 광고는 미리 금지되었을 거라고 믿고 있으며, 21%는 매우 효과적인 약만이 광고가 허용될 거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는 이러한 사전 규제 기능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다. 실제 처방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살펴봐도, 광고를 접한 약 32%의 환자가 그 약에 대해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26%는 실제로 그 상품을 처방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응답했다.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들 중 광고에서 접했던 의약품을 요구했던 환자들 중 71%가 그 의약품을 처방 받았으며, 단지 10%만이 다른 약을 처방 받았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이 광고마케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고스란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의약품의 오남용이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한 개원의는 "이미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외래에서 신문이나 잡지 등에 과잉 선전된 의약품 등을 '지정'해서 처방해 달라는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경우 상당수는 잘못된 정보(빠른 효과, 항우울증약의 비만치료효과, 수면제 등)에 현혹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환자와 의료인간 불신 초래우울증 모의환자에 대한 한 실험연구에 따르면, 임상적 적응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특정 항우울제를 처방한 경우가 거의 절반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의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84%가 의약품 광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이러한 광고가 환자에게 편향된 정보를 전달하며 의사의 전문성을 훼손시킬 수 있고 의사-환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그리고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 등으로 충분한 환자들도 약에 대한 맹신을 품게 되어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치료원칙을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 우려도 나타냈다.예로 환자들이 혈압강하제 광고를 보고 오직 약을 먹는 것만이 혈압 조절의 유일한 해결책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또 광고에서 보았던 약을 주치의에게 요구했는데 의사가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약을 처방해주지 않는 경우 오히려 환자가 의사를 불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도된 수요 창출, 의료비 상승으로또한 이러한 의도적 수요 창출은 미국 사회의 엄청난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전문의약품 광고가 허용된 유일한 두 나라 중 하나인 미국에서 전문의약품 사용 증가는 미국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07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 국민 1인당 평균 처방의약품 비용이 878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용들 탓에 미국의 총의료비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2배가 넘는다.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해외 운영 상위 10 대 기업 중 5개가 제약회사였다(2000년). 제약업계는 이런 수익은 제약산업 특성상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R&D에 대한 막대한 투자금액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가도 높고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다(즉 국민의료비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이다.반대로 이렇게 높은 약가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소비자건강문제 NGO인 Families USA는 그들의 보고서를 통해 높은 의약품 가격에는 연구개발 비용보다는 광고비 등 마케팅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제약업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이 보고서는 제약회사들이 연구 개발에 쓰는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돈을 마케팅, 광고, 행정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더불어 제약기업 최고 경영자들에게 엄청난 보상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도 높은 약가의 원인이다.머크, 화이자,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 파마시아, 애보트, 일라이 릴리, 쉐링-플라우, 알러간 등 조사된 9개 제약회사 모두(릴리만 빼고) 연구개발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마케팅, 광고, 행정 지출을 하고 있다(일라이 릴리도 한배 반 이상을 쓰고 있다).이런 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은 결론적으로 경영진에 대한 터무니없는 엄청난 지불과 더불어 고스란히 국민들의 의료비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문)의약품 광고의 확대는 무리한 시장의 창출을 노려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무차별적인 광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삐 풀린 막가는 의약품 광고바이엘은 규칙적인 아스피린 복용이 일반 성인들의 심장발작과 뇌졸중을 방지해준다고 주장하는 시리즈 광고를 시작했다. 미국연방통상위원회는 그들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일부 성인들은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함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아스피린광고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바이엘은 미국연방통상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1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소비자교육캠페인을 시작해야만 했다. 이 새로운 캠페인에 덧붙여, 심장 발작 또는 뇌졸중의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아스피린을 사용하면 좋다는 주장하는 모든 바이엘 광고에는 "아스피린은 누구에게나 모두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아스피린을 복용하기 전에 꼭 의사와 상담하라."는 문구를 넣도록 명령을 받았다.어린이에 대한 아세틸살리실산의 사용은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이엘은 제3세계에서 특별히 어린이용 포장 공급을 계속하였다. 어린이에게는 사용을 제한하라는 안전성 경고를 독일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볼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경고를 찾아 볼 수 없다.바이엘은 심지어 남미 등지에서 "어린이용 아스피린"을 판매하고 있었다. 여러 항의에 바이엘은 Medical Initiative에 1997년 7월 편지를 보내 남미 지역에서 더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아스피린을 어린이용으로 광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997년 10월 어린이를 위한 아스피린(aspirina para ninos)이라는 한 페이지에 걸친 컬러 광고가 과테말라 신문 Prensa libre에 버젓이 실렸다.한 보건의료전문가는 "(전문)의약품 광고는 환자의 무지와 비전문성을 해결하고, 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광고의 기본취지 마저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다. 의약품 광고의 경우 다른 의약품과의 차이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실제로는 승인되지 않았거나, 연구 중인 치료에 대한 광고가 될 공산이 크고, 이는 그러한 증상을 겪고 있는 목마른 환자들을 현혹할 것이다. 환자가 가진 다른 기저질환이나 과거병력에 따라 개개인마다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할 수 있는 '광고카피'는 존재할 수 없다.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야하는 것이 상업적 광고의 목표라면 전문의약품은 그런 영역의 상품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그리고 이런 모든 비용은 국민들의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돌아올 것이다. 더불어 환자들의 건강은 상업적 광고의 상품으로 전락할 것이다. 결국 제약사와 광고주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이처럼 의료비 상승도 문제지만 의약품 광고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다보면 황당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문 의약품은 통닭도 피자도 더군다나 코카콜라도 아니다.부적절한 광고는 그러잖아도 약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과잉 복용을 부추겨 국민의료비 증가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의약품 광고는 더욱 규제되어야 하고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조만간 서울시약사회 차원에서 지난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및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약사들에 대한 청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시약사회의 청문은 대한약사회의 청문 진행 및 결과 보고 요청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중앙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이들 약사들에 대한 자체 징계에 착수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그러나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약사회가 여론의 눈치만 본 채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 동안에도 언론보도나 경찰, 지자체 특사경 수사 등을 통해 약국의 불법행태가 수 차례에 걸쳐 수면 위로 드러났음에도 약사회가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이들을 징계키로 했다는 소식을 듣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단순한 포상심의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약사 사회의 명망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약사직능의 윤리의식을 훼손시킬 수 있는 움직임을 차단하고 이를 위반한 약사들을 엄단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할 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더욱이 이번에 적발된 약사들 가운데는 전·현직 분회 임원에서부터 지역 약사 사회의 원로로 평가받는 인물들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청문과 징계는 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존재가치를 재확하는 작업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지난 2005년 10월에도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약사 20여명이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례적으로 이들에 대한 엄중 징계조치와 함께 관계당국에도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이후 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징계와 실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5년전에 발생한 가짜 비아그라 판매 약사들의 경찰 적발이라는 사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번 사안에 대해 약사회 윤리위원회의 냉정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쌍벌제가 시행됐지만 의약계는 여전히 리베이트 영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업체들도 문제지만 '선처방 후리베이트' 영업방식을 들고 나선 업체들도 상당수에 이른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이 같은 양상은 경쟁력 없는 중소업체일수록 그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특히 이들 업체들은 리베이트 영업은 어쩔 수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실제 한 제약업계 인사는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쌍벌제 이후에도 각종 편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귀뜸한다. 그 대표적 사례는 의약사를 다독이는 이른바 '선처방 후리베이트 지급' 방식이다. 일단 처방이나 거래를 유도하고 추후 리베이트 지급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인사는 "제네릭 위주의 업체들에게 리베이트 영업은 피할 수 없는데 우리 회사는 물론 타 회사가 어떻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는 지 다 안다"면서 "보통 회사 고위급에서 정책이 하달되면 아래 하부 조직들은 친분이 있는 업계 사람 또는 모임에서 고민을 털어놓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래서 각종 제약사 모임들은 신규 멤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한다. 더욱이 최근 전국 단위로 발생하고 있는 공중 보건의 리베이트 수사 대상 업체들은 기피 대상 1호라고.피차일반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혹시나 수사 도중 자신들의 이름이 거론될까 두려운 것이다.하지만 이는 제약업계가 착각의 늪에 빠진 꼴이다. 상호고발보다 더 무서운게 리베이트 영업 유지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말이다.때문에 제약업계는 지금이 쌍벌제 정착을 위한 과도기라는 점에서 의약품 유통 투명화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해야 한다. 더이상 유통 투명화를 위한 자정 노력이 면피용 구호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의미다.정부가 본보기 차원에서 서슬시퍼런 칼을 휘두루기 전에.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위원장 강만수)가 의약품 슈퍼판매를 정책 과제로 하고 공정거래 위원회가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니 의약품 슈퍼 판매는 마치 현정부에서 이미 정해진 결론인 것처럼 보인다.규제개혁이나 공정거래 개혁이 정책 목표가 아니라 슈퍼판매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 정책의 쟁점은 오히려 묻혀버린다.의약품 슈퍼 판매 주장의 쟁점은 1) 이것이 과연 규제 개혁인가 2) 의약품 슈퍼판매는 과연 국민 건강에 해롭지 않은가? 3) 의약품 슈퍼판매의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가?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첫 번째 쟁점인 의약품 슈퍼 판매가 규제 개혁인가라는 질문은 약국만의 유통은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독과점의 폐단이 있는가에 모아진다. 독과점의 폐단은 완전 경쟁하의 시장가격을 저해함으로써 부당한 폭리와 부당한 사장참여 제한을 의미한다.의약품 슈퍼판매는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사실상 슈퍼 등에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비교가 가능하다. 약사회에서 2010년에 조사한 시장조사 결과를 보면 의약품의 약국대비 슈퍼 판매가격은 104.9%로서 오히려 슈퍼판매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난다.이것은 약국은 이미 충분한 시장참여로 인한 시장가격이 달성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시장참여가 효율성을 증가시키지 못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이 대형 유통의 참여에 의하여 시장이 오히려 왜곡될 소지는 아직 있다.즉 교섭력이 우세한 대형유통에서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가격파괴를 유도할 수 있다는 말인데 ‘통큰 치킨’ 사건으로 유명해진 대형 유통점의 소위 ‘미끼상품’으로의 접근 가능성이다. 이 경우는 통큰 치킨의 시장 철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의 공정가격이 아니라 중간구매자가 우위의 구매력을 발동하여 발생시키는 차별적 거래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의미한다.공급자 독점이 아닌 중간 구매자의 독점에 의한 또다른 불공정 거래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상적인 시장참여자(일반 약국)의 고객 불신과 시장 퇴출로서 나타나고 대형유통의 독점은 대량구매에 의한 단가인하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있다.다시말해 의약품 슈퍼판매는 규제개혁이 아니고 또 다른 유형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의 시작이고 의약품 접근성을 파괴하는 결과가 된다.선진국에서 의약품이 약국 외에서 판매된다는 주장 역시 불완전한 사실에 근거하는데 EU 27개국을 살펴보았을 때 이중 44.4%인 12개국만이 약국외 판매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데 이 중 약국의 대국민 접근성이 양호한(약국당 인구수 3천명 이하인)국가로 제한하여 보면 그 수는 8개국 중 2개국(라트비아, 불가리아)으로 30% 이하로 줄어들고 라트비아(인구밀도 35명)나 불가리아(인구밀도 67명)가 인구대비 지역이 넓은 국가임을 고려하면 한국수준의 의약품 접근성을 가진 국가에서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사례는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두 번째 쟁점인 의약품 슈퍼판매가 국민건강을 해치지 않는가에 대한 점에서는 최근의 연구 자료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2009년 DAWN보고서(Drug Abuse Warning Network)에 의하면 의약품 관련 문제로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수는 연간 460만건에 달하는데 이중 의약품 오남용에 의한 사례가 207만 건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처방약 뿐 아니라 일반약이 포함된 진통제 사용에 의한 경우가 59만 5천건이고 술과 약울 동시에 복용하여 발생한 문제가 51만 9천건이라고 한다.(US. DEPARTMENT OF HEALTH &HEALTH SERVICES, 2010)주된 환각용 약물 이용 연령대가 18-20세의 청소년층이라는 점, 술과 동시 복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OTC의약품에 의한 폐해 사례를 보면 호주에서 진해제와 진통제가 복합된 OTC약을 복용하고 소화기 위출혈 및 약물중독에 이환된 27사례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들이 규정이상의 용량을 복용한 경우라고 보고하고 있다.(Frei외 2인,2010)불건강 인구에 대한 OTC 의약품의 위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는데 Bednar(2009)는 베이비붐 시대에 탄생한 세대의 조사결과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경우에도 신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많았다며 노인이나 만성 신장 질환자 뿐 아니라 이러한 잠재 불건강 집단에서 심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OTC의약품을 복용할 때 용량을 줄여야할 필요성을 교육할 시급성을 제기하였다.또한 미국에서 진해제나 항히스타민제 복합제를 과다 복용한 후 약기운에 취한 채 위험한 운전을 한 운전자 12명이 체포된 사례도 보고되었다.(Logan 2009)최근의 보도매체에서는 약국의 일반의약품 복약지도 부실 사례를 들어 의약품 슈퍼판매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약국의 이러한 업무소홀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게 당연히 슈퍼판매가 괜찮다는 논리로 이어지진 않는다.약국에 들어선 순간 약의 사용에는 복용할 용량이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된다. 약국이 아닌 곳에서 구매되는 식품이라면 그저 배가 고픈 만큼 복용하면 그만이지만 약국에서 복용한 물건을 그렇게 복용할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미 상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해 본 약을 재구매 할 경우에 상담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또한 필요하면 언제든지 약사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구매자에게 있다. 의약품 슈퍼판매나 대형 판매점의 판매경우에 이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거된다는 것과 앞에서 상술한 연구들이 일반약의 적정한 용량과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인구를 보살필 필요성 등을 동시에 고려할 때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환자위험과 보호측면에서 타당한 제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마지막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의약분업의 무력화 효과이다. 지금도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 약이 아닌 것으로 허가를 받으면서 의료기관에 숍인숍 형태로 입점한 곳에서 원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고가로 질병에 걸려 곤경에 처한 중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의약품 허가양의 3~20배의 용량으로 허가된 건강식품이 있는가 하면 먹는 기미약이 화장품으로 허가되고 흉터치료제가 의료기기로 허가되어 이들 점포에서 판매되는데 웬만한 화장품이 10만원정도, 비타민C는 3배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등의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역시 의료기관내 입점한 판매점에서 취급 가능한 품목이 되고 이러한 허가상의 난맥상과 맞물려 위약분업을 무력화시키고 환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의약분업이 직능분업-선택분업 상태에 있는 중국의 사례를 보면 이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약국이 의약품 시장을 농단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중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의료보험 수혜범위가 좁고 위약품 범위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병든 뒤 극빈가구가 되는 농촌 가정이 매년 1천만명씩 생겨나고 있다." -홍콩 =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2006. 따라서 일반약 슈퍼판매보다 시급한 일은 이러한 유사약의 의료기관 및 숍인숍 형태의 유통을 금지시키고 불합리한 품목 허가문제를 시급히 바로잡는 일인 것이다. 참고 자료 Frei MY, Nielsen S, Dobbin MD, Tobin CL, 2010., Serious morbidity associated with misuse of over-the-counter codeine-ibuprofen analgesics: a series og 27 cases., Med J Aust. 2010 Sep 6;193(5):294-6Bednar B. OTC medication-induced nephrotoxicity in the elderly and CKD patient., 2009. Nephrol News Issues. 2009. Jul;23(8)36, 38-40, 43-4Logan BK., 2009., Combined dextromethorphan and chlorpheniramine intoxication in imparaired drivers. J Forensic Sci. 2009 Sep;54(5):1176-80. Epub 2009 Aug 6.

이번 겨울 한파는 정말 유난히도 매섭다. 연일 최저 기온을 갱신하는 가운데 민족의 명절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있다. 고속도로와 국도, 기찻길과 뱃길, 그리고 하늘 길을 통해 민족의 대이동이 길게 이어진다.오고가는 시간이 결코 짧지만은 않지만 오랜만에 만날 가족, 친지들 생각에 설렘이 가득하다. 한편으로는 수많은 인구의 이동을 통해 아직 수그러들지 않은 구제역이 확산되지나 않을까 무척 신경이 곤두선다.조선 순조 때 김매순(金邁淳)이 한양의 연중행사를 기록한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를 보면 당시 설의 모습이 그려진다. 설날부터 3일간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지인을 만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반갑게 ‘새해에 안녕하시오’, ‘올해에는 꼭 과거 급제하시오’, ‘부자되시오’와 같은 덕담을 나누었다고 한다. 새해에 복을 기원하고, 세배를 드리는 요즘 풍경과 매우 흡사하다.올 설 연휴에는 새해 인사와 함께 가족, 친지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모두에게 즐거울 수만은 없다. 어떤 이에게는 적잖은 스트레스일 수 있기 때문이다.수험생에게는 성적과 진학 문제, 혼기를 놓친 사람에게는 결혼 문제, 취업 준비생에게는 직장 문제가 당연 관심사이지만 무심코 이야기를 꺼내기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분위기를 살피는 것이 낫겠다.정치권에서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민심의 향배가 어느 쪽으로 기울까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당장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와 같은 굵직한 선거가 없으니 이번 설에는 그다지 이슈가 되지 못할 것 같다. 그렇다면 어느 해이건 국민들이 새해 소망으로 가장 많이 꼽는 건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첫째, 건강을 위해 구체적인 생활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보자. 요즘 진료실을 찾는 환자 가운데 양력 1월 1일을 기점으로 금연을 지속해 오고 있는 분들을 만나곤 한다.지난 1년간 외래 진료 때마다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꾸준히 해 온 결과이기에 흐뭇해진다. 아직도 금연 결심을 하지 못했거나 마음은 먹었지만 미처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 환자에게는 음력설을 기점으로 금연에 도전해 보도록 다시 한 번 권해본다.실제로 금연상담에 있어 막연히 금연을 권하기보다는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1월 1일과 같이 의미있는 특정일을 기해 금연을 시작하도록 권하면 성공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한 혼자서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금연을 하겠다고 공언할 경우 성공 확률이 보다 높다.따라서 가족, 친척이 다함께 모인 자리에서 금연과 절주를 한 목소리로 권하고 다짐을 하는 것이 동기 부여에 큰 도움이 되겠다.둘째, 올바른 건강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자. 자녀들은 오랜만에 뵙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픈 마음에 이것저것 준비한다.설 연휴가 끝나면 노인 환자 가운데 자녀가 사다 준 ○○를 진료실에 들고 와서 처방한 약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문제는 당뇨병, 고혈압 등 잊지말고 항상 챙겨야 하는 약은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자녀가 사다준 ○○는 열심히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이 ○○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인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여기에는 ‘당뇨병, 고혈압, 이제 더 이상 약 먹지 말고 ○○로 이겨내라’는 식의 근거없는 잘못된 건강정보들이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다.마침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국가건강정보포탈(http://health.mw.go.kr)’이 정식 오픈을 하게 되었다.여러 증상과 각종 질환에 대한 주제들을 관련 학회에서 꼼꼼히 다듬고, 이해하기 쉬운 글과 그림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누구나 무료로 쉽게 접근해서 찾아볼 수 있으니 가족과 친척들에게 권할 만하다.올 설 연휴는 늘 하는 ‘올 한해도 건강하세요’라는 인사보다는 구체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분 좋은 잔소리와 올바른 건강정보, 이 두 가지를 화두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