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의약외품 고시가 시행됐다. 48개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슈퍼에서도 취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마트, 편의점 등에서 박카스 등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구할 수 없다고 아우성인 모양이다. 제약업계는 표시기재 변경과 새로운 유통망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와 언론이 제약사가 약사들 눈치를 보느라 제품 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제약업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제약사가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에 원활한 제품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간섭을 배제하고 규제를 완화해 시장원리에 맡겨 놓자는 게 이명박 정부의 모토였다. 이는 신자유주의 이념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의약외품 정책만은 다르다. 고시 시행 일주일만에 제품공급이 안된다고 정부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 박카스 못 먹는다고 국민들이 죽기야 할까? 시간이 흐르면 박카스도 의약외품 표시를 달고 약국 외 유통이 활성화된다. 정부가 원하는 데로 시장에 맡겨 놓으면 된다. 어차피 제약사도 돈이 되면 움직이게 돼 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의약품 정책. 의약품 안전성이 편리성 보다 중요하다고 부르짖던 복지부 공무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필자는 강원도 시골에서 태어났다. 항상 마이너로 살아왔다.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잘 될 것이다.”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가끔 손해도 보고 명예와 의리를 중시하며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 초등학교 시절 다들 어려웠지만, 그 중에서도 잘사는 친구 녀석이 돈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담임 선생님께서 모든 학생들을 벌주고 혼내셨던 기억이 지금도 가끔 생각난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필자 또한 그랬다. 우리 사회는 정직하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유지되고 발전한다고 믿는다. 필자는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회사 직원과 그 가족들이 잘 살아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 같은 이유로 5년 전부터 회사의 모든 가족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금을 보조하고 있다. 더욱 확대하고 싶으나 많은 걱정들이 앞선다. 마이너도 잘 될 수 있는 사회, 착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겠는가? 현재 경제 주체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 하나를 꼽으라면 “미래 불확실성”일 것이다. 급격한 변화속 제약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언론매체에서 거론되고 있는 새로운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대해 큰 걱정이 앞선다. 이미 많은 정책으로 인해 국내 제약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나온 것이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모든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볼 경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추고 보험재정 안정과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큰 밑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여러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두가 감내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슬기로운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국내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약개발에 대한 R&D 투자를 독려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현재 약업 환경을 이해하고 단계별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내년 3월 발효되는 혁신형 제약기업인증을 위한 제약 산업 육성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신약개발을 위한 R&D에는 많은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약가가 형편없이 낮게 책정되면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 R&D 투자를 주저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옥석을 가려 실현가능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R&D중심 제약사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보험재정안정과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국내제약기업도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체질 개선을 통해 변해야 한다. 과거에는 보잘 것 없었지만 지금은 세계굴지의 회사로 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TEVA사, 인도 Ranbaxy사, 미국 Watson사 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스라엘 TEVA사는 기특허권에 대한 성공적 전략과 자사 제품에 대한 특허권 보유, 공동개발 및 공동마케팅 전략 등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또한 인도 Ranbaxy사는 개량신약 개발로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원료 합성 등을 통해 급성장하였고 미국 Watson사는 M&A 및 사업 제휴를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이 같은 회사들의 성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국내제약기업의 세계화 전략, 특허권 확보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등이 어우러질때 우리나라 제약 산업은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회사 직원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면 흥하고 새로운 강점을 끊임없이 창출하면 번성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지금의 처한 약업계 현실을 잘 반영한 말이 아닐까 한다. 제약 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으로 공익성과 외부경제효과가 매우 크다. 따라서 자기만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제 상생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올바르고 시의적절한 정책과 더불어 공동생산 및 공동연구개발 등 여러 강점들을 합쳐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멀리보고 함께 가자. 눈앞에 작은 이익에만 집착하여 서로 흠집 내지 말고,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 현재 우리 모두 절실한 마음으로 공존, 공생의 길을 모색할 단계이다. 앞으로 사회에 나올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반을 마련하자. 의과대학, 약학대학 및 생명공학 관련학과 등 우수한 인재가 양성, 배출되고 있는데 이들이 나아가야 할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 60년대 섬유공학, 70년대 화학공학, 80년대 전자공학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는 산업들을 통해 우리는 흥망성쇠를 알고 있다. 21세기를 생명과학의 시대라고 한다.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약 산업 본연의 의무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 멀리보고 함께 가자! 우리는 미래에 대해 큰 포부를 갖고 꾸준히 R&D를 할 것이며, 멀리보고 천천히 나아갈 것이다.

최근 복지부의 정책을 보고 있자면 참으로 답답한 마음뿐이다. 정부 기관으로서 신중하지 못하고 너무 급하다는 느낌이다.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정책이 그렇다. 유예기간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부작용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고시를 통해 48개 품목에 대해 의약외품 전환을 확정했지만 22일까지 외품 신고를 받은 품목은 없다. 법적으로 이들은 ‘의약품’인 셈이다. 당연히 복지부는 제도가 정착되기 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순서대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례적으로 ‘일반약’딱지를 붙인 제품들이 슈퍼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시 발효 이전에 의약외품 전환 신고를 유도하는 모습도 복지부 답지 못하다. 오히려 복지부는 약국외 판매를 하도록 제약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진수희 장관이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카스 광고를 언급한 사례는 너무 부적절하다. 더 큰 관점에서 볼때 복지부의 밀어붙이기 식 약가인하 정책도 답답한 마음뿐이다. 이미 기등재 의약품목록정비, 특허만료시 약가인하, 사용량 약가 연동 가격인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등을 통해 약가는 계속 인하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내놓은 약가일괄인하 정책은 제약산업을 벼랑끝으로 내몰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약가일괄인하 정책이 시행 될 경우 업계는 인력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투자 중단, 실적 하락 등이 이어지면서 제약 산업 존립이 위태할 것은 자명하다. 복지부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평범한 진리를 최근에 잊어버린 듯한 모습이다. 급하면 급할 수록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미 돌이킬수 없다. 복지부는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에 시장 변화를 고려해 새 약가인하정책을 검토해달라는 업계의 주장을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서도 절차대로 매듭을 풀어야 한다. 복지부의 현명한 판단과 정책 시행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중앙일보가 연일 영리병원에 대한 근거도 없고 무책임한 과장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7월 11일부터 “멈춰선 메디컬 코리아”라는 기획기사와 칼럼, 논설 등을 쏟아내고 있다. 자기들 말에 대통령이 의약품 슈퍼판매를 밀어붙이자 신이 난 듯 이참에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의료민영화의 오랜 숙원을 이루고자 정부에 대해 노골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6월 복지부가 나름대로 국내외 상황이나 우리의 법체계 상 심야휴일 의약품구입불편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냈지만 이러한 방안은 조중동 등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 언론의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 맨 앞에 선 중앙일보는 6월 6일 사설 '감기약 편의점 판매, 다시 추진하라'를 통해 “소화제나 감기약 같은 가정상비약은 약국 외에서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 다수의 바람이 또다시 좌절됐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이익단체인 대한약사회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약사회를 위한 정부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중알일보는 “시민들은 십 수 년 전부터 가정상비약 정도는 편의점이나 수퍼에서 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약품에 관한 규제가 강한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대통령의 버럭 한 마디에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자 신이 난 중앙일보는 급히 본게임인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분위기를 여론화하려고 기획기사와 칼럼, 논설 등을 준비 연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급하게 준비한 듯 중앙일보의 영리병원(주식회사병원, 또는 이른바 ‘투자개방병원’)의 기사는 근거가 별로 없어 보인다. 중앙일보의 일련의 기획기사는 사실상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무책임하게 근거도 없이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 우선 한국의 의료는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아서 ‘멈춰선’ 것이 아니다. 중앙일보가 의료관광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예를 든 인도와 태국의 의료관광은 인건비가 한국의 2%나 10%(태국) 수준으로 후진국형 산업에 기반한 것이라는 기본적인 차이점을 놓치고 있다. 중국의 영리병원은 중국이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없는 상황에서 신흥 중산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궁여지책이다. 더욱이 중국정부조차 이러한 영리병원에 대해 이제는 규제를 시작하고 있다. 유럽의 무상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자 중앙일보가 빼든 칼이 태국과 인도, 그리고 중국이라는 것은 중앙일보의 궁여지책이 얼마나 옹색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중앙일보는 국민들의 영리병원 반대여론과 그 이유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아전인수격으로 “의료산업도 투자와 경쟁으로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출 수 있어... 결국 의료소비자에게 득이다”라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는 ‘식코’를 통해 외국의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의료비가 매우 높다는 것은 이제 거의 상식이 되었다. 영리병원 주장은 고물가 시대에 의료비 부담까지 높이자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영리병원 허용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열쇠”라고 말한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도리어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인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1인당 진료비가 24% 정도 높았고 간호직 등 일자리를 줄이고 있으며 이러한 이윤추구 때문에 의료의 질도 비영리병원보다 낮다는 것이 연구결과다. 한국에서도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국민의료비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 2009년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다. 의료비폭등을 부채질 하는 영리병원 허용을 국민들의 이익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중앙일보는 그만두어야 한다. 지금 중앙일보는 삼성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면서 언론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송도에서 삼성증권과 다이와 증권이 존스홉킨스 병원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짓는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 병원은 제도 때문에 문을 못 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각종 특혜에도 불구하고 사업전망의 불투명 때문에 몇 년째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이미 과도한 특혜가 주어졌고 이미 외국인 편의시설이라는 본래 목적에 어긋난 경제경제자유구역내의 영리병원에 또 다시 특혜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삼성재벌에 대해 특혜를 요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는 중앙일보가 삼성재벌의 요구를 대변하는 언론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민언련도 보고서를 통해 “지난 주 중앙일보의 영리병원 관련 보도는 양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 모두에서 어떤 매체에서도 보기 어려웠던 가장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영리병원 띄우기’ 행태로, 종편 진출을 위한 광고시장만 노린 보도로 보기는 석연치 않았다. ‘삼성을 위한 지면 사유화’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이런 중앙일보의 도를 넘은 보도 행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중앙일보의 이번 보도에 청와대가 나서 적극 ‘화답’하면서 정부 여당이 다가오는 국회에서 영리병원 허용을 담은 법안들을 적극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언론이 먼저 영리병원의 시급함을 띄우고 정부 여당이 이를 받아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8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면, 재벌과 수구보수신문, MB정권이 ‘환상의 콤비’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내주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까지 정부 규정이나 일정을 무시한 채 형식적인 여론 수렴과정도 서두르면서 초스피드로 진행되자 이에 고무된 중앙일보가 너무 급히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카드를 내민 것은 중앙일보의 패착일 뿐이다. 게다가 얼마 전 서초구에서 약국외 판매 반대를 위한 전단지를 신문에 넣어 배포하려했는데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지국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는 지국차원에서의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 자신들의 주장은 신문으로 무차별 각색 보도하면서 약사회의 주장을 그것도 돈을 내고 전단지로 끼워 배포하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언론으로서 할 짓인가? 이는 스스로 재벌의 대변지임을 자인하는 꼴일 뿐이다.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빼어든 의료영리화 민영화 카드는 반대진영의 결집만을 앞당기는 실책일 뿐이다. 이는 의료영리화의 가려진 첫걸음이었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에 대한 진보진영의 결합으로 나타날 것이다.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한 논의가 중앙약심을 통해 본격화됐다. 19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17품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의-약계 양측은 각각 9명, 5명의 전문가를 내세워 각자 주장하는 재분류 정당성을 설파했다. 오후 4시에 시작한 회의는 9시가 다 돼서야 끝이났다. 식약청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다음 회의부터는 재분류 전환 품목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확실한데다 팽팽한 대립각을 펼치고 있어 쉽게 결론이 도출될 지 미지수다. 게다가 표결로 결정짓는다 해도 의-약계 동수로 구성된 중앙약심에서 어느 한쪽에 과반표가 나올지도 확실치 않다. 과반표가 나온다한들 결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려면 과학적 검토로 재분류 근거를 찾는 방법밖에 없다. 식약청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어차피 의료계는 더 많은 전문약을 원할테고, 약계는 일반약으로 가져오길 바란다. 이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지난한 싸움을 끝낼려면 식약청이 중심에서 과학적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결과 제시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재분류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절차모색도 필요하다. 시간끌다 모든게 수포로 돌아가 "내 할 일은 끝났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식약청이 지금보다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의료계 분위기가 심상찮다. 그동안 의료 정책에 관심이 없었던 젊은 의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13일 휴대폰으로 문자 한통이 왔다. 공보의, 전공의 등 10명 안팎의 젊은 의사가 다음날 의협 경만호 회장과 면담을 갖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막아냈던 한의약육성법 국회 통과를 현 집행부에서 막아내지 못하면서 참고, 참던 젊은 의사들의 분노가 터졌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이들은 젊은 의사들의 의협 방문을 '어린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대든다', '예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146명의 공보의, 전공의 등 평균 연령 32세의 서명을 품에 안고 의협을 들어서던 이들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워보였다. 평일 이른 아침부터 잡힌 면담 때문에 몇몇 공보의는 휴가까지 냈다.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 하지만 면담은 예상보다 길어졌고 1시간 10분이 지나서야 회관 밖으로 모습을 보였다. 기자들을 찾던 경북 김천시에서 근무중인 김용채 공보의는 "146명의 젊은 의사들이 현 집행부에게 바라는 점을 읽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한참 성명서를 낭독하다 말고 김 공보의는 울먹였다. 울먹인 부분은 지난해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던 경 회장의 '오마바' 발언이었다. "오바마.."를 얘기하는 순간 김 공보의는 울컥했다. 그리곤 말을 잇지 못했다. 의협 대표의 실수가 갓 졸업한 의사들의 의욕과 희망을 꺾은 것이었다. 리베이트 쌍벌제로 바닥까지 추락한 의사들의 이미지가 '오바마'로 인해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이미지 실추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반대하는 의사는 리베이트를 받지 못한 아쉬움 때문일 것"이라는 나쁜 여론을 만들었다. 결국 이번 젊은 의사들의 '반발' 또한 "선배들은 받았던 리베이트를 후배들은 못받아서 그러느냐"는 비아냥의 목소리로 변질되는 상황이다. "의사다운 의사가 되기 전에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고 울분을 토하는 젊은 의사들을 위해 선배 의사들은 무슨 노력을 하고 있을까. 선배로서 예의와 절차를 운운하기 전, 후배들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