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보건의료 정책 참여의 의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의료행위 심사와 평가에 의료 소비자 참여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했다.심평원 내부 지침용으로 마련된 심사·평가 기준들도 각각 공개하고 적정성평가 등 개선이 필요할 때 소비자 의견과 경험치까지 수렴해 반영할 계획도 세웠다.적극적인 정보제공 의지에는 심사·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 활용성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자리잡고 있다.이는 여지껏 단순 의료 행위로만 인식돼 왔던 것들이 하나의 '서비스'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의료 소비자들의 이해 가치를 반영하려는 큰 흐름을 대변한다.가입자단체를 비롯한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은 줄곧 의료계와 환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문제삼고 비급여와 선택진료, 더 나아가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보건의료 정책이 수립되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으니, 당연한 주장을 이제서야 수용하게 된 셈이다.그만큼 심평원의 이번 계획은 심사·평가 절차와 과정뿐만 아니라 업무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에 대한 의료계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보공개가 환자나 이용자들에게는 의료기관별 우열을 가름하는 지표로 인식되기 때문에 환자 쏠림과 같은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이는 '벼룩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환자의 알권리 강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향은 이미 대세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주장으로 인식된다는 의미다.이제 심평원과 의료계는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되,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제도를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할 시점이다.심사·평가 공개 시 결과물의 왜곡 전달을 최소화 시키고, 공공의료 전달체계 정립과 환자 인식개선에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패러다임 변화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미리 찾아 개선하는 것이 소비자 알권리 보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2012-11-30 06:31:00김정주 -
대선의 쟁점과 보건의료18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남북관계의 경색을 해소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격심해진 유럽위기가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지금과 유사한 1920-30년대의 대공황시기를 살펴보면 1차 대전 이후 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영.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급격히 선회하였고 무역의 통로가 한정된 후발 산업국인 독일과 일본은 식민지 교역을 통한 블록경제의 확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식민지 확장을 위한 침략은 세계 대전으로 확대되었음을 알게 된다.그때와 다른 점은 1930년대에 보호무역주의는 관세나 수입금지 등의 조치였다면 지금은 환율 압력수단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1930년대 후발국들이 블록경제의 강화로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려고 한 것과 같이 이번엔 평화적 방법으로 지역경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그러한 차원에서 남북 갈등해소 및 경제협력과 대 중국 및 대 아세안 협력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선택의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보건 복지 분야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캠프와 민주당 캠프 공히 복지의 강화라는 원칙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세이하 무상 보육 등 정확히 동일한 공약들도 눈에 띈다. 하지만 좀 더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복지 파이 자체는 크게 키우지 않으면서 선별복지-맞춤 복지를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거시적으로 복지의 파이를 키우는 보편적 복지의 특징을 보여준다.새누리당은 투여된 예산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쪽으로, 즉 자금의 ‘효율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민주당은 복지자체의 파이를 키우는 ‘외부형평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문제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두 대선 캠프 공히 복지의 강화가 의료비 보장의 강화에 지나치게 몰려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캠프의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선을 두는 방안과 새누리당 캠프의 4대 중질환 100% 국가부담 공약 등이 그것이다.이에 비하여 비의료분야 복지의 강화 방안은 공약의 꼭지수를 많이 나열하였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의료비 보장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투여를 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최저소득의 보장, 노인 간병이나 요양보호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의료비 보장이 공급 측면의 개혁이 부족한 점은 또 하나의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공급을 민간 상업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보장성을 무한히 확대하는 나라는 없다. 비록 한국의 의료비가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의료비 보장이 의료수요자체를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한 비용을 훨씬 초월할 수 있다.이렇게 의료비가 확대된다면 효율성이나 형평성 모두 악화될 수 있다. 의료비 보장은 필연적으로 공급측면의 공공성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민주당 공약에는 보건지소 확충이나 지역 거점 병원 확충 공약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 목표가 수치와 역할 강화가 없고 특히 박근혜 후보가 찬성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영리병원은 의료의 기대치를 과도하게 높이고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보통시민의 의료보장성 강화를 더욱 요원한 것으로 만들 우려가 커진다. 1930년대 대공황시기의 뉴딜 정책은 사회보장의 강화와 노동 교섭력의 강화를 통한 재분배 정책으로 위기를 벗어나갔다. 복지 정책은 내수와 일자리, 중하위층의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위기시의 경제 정책으로서도 훌륭한 방안이 된다. 하지만 일반 복지가 아닌 단순 의료비 보장은 이런 효과들이 부족하고 오히려 고득자인 의사의 수입만 늘릴 가능성이 커진다. 의료의 확대는 또한 의료적 통제의 강화라는 원치 않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의료의 확대가 수치상의 수명 연장에 기여할지 몰라도 연장되는 수명은 대체로 병상에 누운 환자로서의 고통의 길이가 되기 쉽다.또한 통제의 강화는 신체의 자기결정권을 약화시키고 의존성을 강화하면서 개성을 마모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현대 의료사회학의 관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환자의 자기 돌봄, 가족 돌봄, 일반인의 돌봄이나 정보 교환 등 건강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욱 균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프로포플과 같은 주사제의 편법유통과 오남용이 심화되고 있고 가습기 첨가제 같은 신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의약품 등 정책의 개선 방향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오남용의 소지가 있는 의약품은 주사제라 해도 의약분업 대상으로 재분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사후 피임약과 같은 신체 자기 결정권의 함의를 지는 의약품 역시 재분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의 취급분류와 관리강화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각 당이 공약을 마련하면서 사고의 중심이 의료에 편중된 사람들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고 생각된다. 대선 이후라도 정책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주제들이 좀 더 진지하게 고려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수립과정에 보다 다양하고 균형 잡힌 인사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2012-11-29 06:30:01데일리팜 -
네거티브 선거와 부메랑 효과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네거티브 선거, 금품선거, 동문선거, 임원 자리를 담보한 뒷거래, 요직 내정설 등 여러 무성한 말들이 나돌고 있다.모 후보 선대본부 관계자는 "상대 후보가 선거 막판 큰 건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특히 상비약 약국 외 판매와 후보 단일화 등 굵직한 이슈가 많은 선거여서 그런지 정책 대결과 검증보다 상대 후보 깎아 내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약사사회를 구해낼 수 인물을 선택하고 정책선거를 기대하던 민초약사들은 예전과 다름없는 이전투구식 선거판을 지켜보고 있다.유권자 입장에서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포지티브보다 흥미진진할 수 있다. 그러나 네거티브 선거전을 시작한 후보에게 낙선이라는 부메랑이 날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대한약사회와 각 시도지부의 수장이 되려는 사람은 정도를 걸어야 한다. 그래야 약사 회원들에게 진실로 다가설 수 있다.그렇지 않으면 의료계 등 상대단체는 물론 불합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 맞서 싸울수 없다.그러나 지금 약사회 선거는 정도를 걷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약사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기대해 본다.2012-11-28 06:30:00강신국 -
직능발전자문위에 거는 기대보건의료계는 전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시대환경이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직능간 업무영역에 경계선이 늘어난 탓이다.현행 법령은 이런 상황을 따라가지 못했다. 더욱이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는 보건의료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기회 공간이 넓어질 수도 있지만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직능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토지 경계선 확장을 위해 전쟁을 선택한 이유다. 직능간 갈등 뿐 아니라 정부를 겨냥한 싸움도 한창이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취임이후 줄곧 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걸어왔다. 그의 당선은 호전성에 힘입은 바 크다.복지부는 다음 주중 이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보건의료직능발전자문위원회'가 그 것이다. 이 자문위원회는 의약단체와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던 복지부가 자문기구까지 구성하고 나선데는 정부 역할론을 제기한 국회 등 외부의 비판 영향이 컸다.실제 복지부는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놓고 양·한방 의사가 요청한 유권해석에 대해 반년째 회신하지 않고 뭉게고 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할 바에 답변을 주지 않는 것이 낫다는 행정편의적 발상의 흔적이다.의사협회와도 심리전을 펴면서 갈등 해결에는 미온적이었다.사실 직능갈등은 그 자체를 당연한 일로 여기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다. 가령 의사와 한의사, 의사와 약사, 한의사와 약사 등은 구체적인 직능의 업무범위까지 파고들면 수면아래 크고 작은 갈등요인들이 잠재한다.이 것들이 어떤 계기를 만나면 표면화 돼 심화됐다가 사그라드는 양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럴 때 개입과 중재는 면허를 제공한 정부의 몫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도변화나 법령개정이 수반된다.복지부가 늦게나마 직능발전자문위 구성에 나선 것은 잘 한 일이다. 더불어 의사협회와의 '치킨게임'을 종결할 돌파구를 찾기를 바란다.무엇보다 직능발전자문위에서는 갈등 해소 과정에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의료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한 공감과 고민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보건의료계 직능의 미래는 갈등보다 협력에 기반할 때 담보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깊이 새길 때다.2012-11-26 06:30:02최은택 -
보호 vs 규제필자는 보호 와 규제를 일단은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으나 몸은 하나인 샴썅둥이라고 정의하고 싶다.특정인,특정집단,특정업종 등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보호를 위해선 당연히 규제를 받는면도 생기기 때문이다.예를들어 자연보호를 위해 불조심강조기간에는 입산금지라는 규제라던지 군사보호구역을 위해 건축규제를 한다던지 또 최근에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호법규제 강화에 나서는 것처럼 말이다.즉, 보호를 위해선 그에대한 합당한 규제가 따라야만 한다.필자는 바로 이전 칼럼에서 한미FTA를 논하면서 결론에 한국자본이 미국 갈 때는 미국적시선(규범,규제)에 따라야 하고 미국자본이 한국 올 때는 한국적시선이 왜 규제이고 개정되어야 되는 대상인가? 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이처럼 보호 와 규제는 보는이의 관점,시선 또는 시대적 사고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나한테는 보호인 것이 타인에게는 규제가 되기도 하고 나한테는 규제인 것이 타인에게는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다 보니 보호 와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 나라 또는 그 같은 권한을 갖는 기관들은 보호와 규제에 대해서 역차별이 존재하진 않는지 또는 소위 자유화에 역행하진 않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규제를 완화할지 수정할지 폐지할지 등 일련의 딜레마가 생길 수 밖에 없다.그렇다면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일까?이 딜레마 해결에 대해선 마지막 결론에 말씀 드리겠다.골목상권보호를 위해 대형유통(마트)등을 주말에 강제적으로 문닫게 하는 행정(규제)은 골목상권(재래시장등)입장에선 보호지만 대형유통입장에선 규제이다.이에 대해 대형유통은 지자체의 조례가 어찌 상위법에 해당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하냐고 소송을 제기했고 대부분 승소하기에 이르렀다. 대형유통은 단순이 법만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편익(권익)부분에서도 합당한 변론을 이끌어 내었다.재미있는 것은 이번 국감에서도 유통재벌들의 동네상권 장악 탐욕을 넘어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호소하는 목소리 조차도 이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래서 대형유통 입점 이전에 규제조치로 선진국처럼 주변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새누리당 수장 박근혜대표도 공약을 내걸고 있다.이제 정반대의 논리를 말씀드리겠다.보호 와 규제는 어찌됐든 한몸인 샴쌍둥이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이란성 쌍둥이다.즉,약자에게는 보호를 강자에게는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상생을 해나가야 한다.제약회사의 규제와 보호를 이야기해보자. 제약회사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에 많은 규제가 필요하고 또 따라야 한다.그러나 제약회사도 제조업이다. 따라서 제약회사의 보호와 규제도 제조업입장에서 본 강자 와 약자 개념에서 보호와 규제를 적절히 써야하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실증적 연구란 것이 무엇인가? 실증적 연구는 현장연구(Field Work), 설문연구(Survey), 실험연구 (Experiment)등이 있다. 다 중요한 연구지만 현장연구가 가장 필요하다. 그래야 강자 VS 약자 개념을 도입한 보호 VS 규제정책을 적절히 활용 할 수 있는 것이다.어떤 제약회사가 도저히 생산원가가 맞지않아 국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생산원가보전을 청구하면 유사제품검색을 통해 캔슬이 다반사이고 제약회사는 생산포기를 외친다.약가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A라는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연간 3억 정도 판매하다가 4억8000원으로 1억8000원 증가하면 약가인하협상대상(물론 아직은 사용량증가로 평가하지만 굳이 금액으로 환산하면)이 된다.B라는 회사는 똑 같은 성분의 제품을 연간 100억 판매하다가 158억으로 58억이 증가해도 협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년대비 60%이상 사용량 증가시 협상대상이라는 실제 존재하는 법이다.정부의 모 인사가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솔직히 너무 많다. 그래서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그 모임에서 필자는 그 인사분 에게 직접 물어봤다."어떤 회사들을 직접 만나보셨나요?" 돌아오는 대답은 역시나 상위사 몇 개 기업만 만나 보았다는 것이다. 그 만큼 실증적 연구인 현장연구가 떨어진다는 반증이다.보호 VS 규제 개념은 집단, 계층, 시대, 예산 등등 반영할 요소들이 너무 많은걸 잘 알지만 무엇보다 우선 적용할 것은 아주 간단하게 강자 VS 약자 개념을 넣어주시길 바란다.샴쌍둥이 개념에서 이란성쌍둥이 개념을 적용시켜주길 말씀드리는 것이다.미국 VS 한국, 대기업 VS 중소기업, 대자본 VS 소자본, 대형병원 VS 소형병의원, 대형유통형약국 VS 소형동네약국 너무 쉽지 않은가?얼마전 동네 병의원 소형약국등의 카드수수료 인하소식은 정말로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대형골프장의 카드수수료가 2%도 안되는데 동네약국 카드수수료가 3%이던 시절이 있었다는 건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 그것도 지난 30년간 방치하다가 개선하였으니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란 말인가?더 반가운건 금감위가 최근에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올렸는지 일제히 점검한다고 한다. 필자 개인적으론 너무나 환영하는 강자 VS 약자 이란성 쌍둥이 개념을 적용한 보호이자 규제정책이다.물과 물고기 중에서 누가 약자인가? 물고기는 물을 벗어나면 죽는다. 그러나 물이 고기를 벗어나면 물이 죽는가? 물은 안 죽는다 그러나 물이 썩을 수도 있다.그래도 모르겠다고? 그럼 나도 이젠 모르겠다.2012-11-26 06:30:01데일리팜 -
중소제약사들의 생존방법올해를 한마디로 집약하자면 '파란만장'이다. 정부약가정책의 큰 변화와 함께 제약사들도 몸부림쳤던 한해다.제약산업이 10년을 주기로 큰 변화가 찾아온다고 했는데, 10년전에 의약분업이 시행됐으니 올해 또 한번의 제도변혁이 찾아온 듯 하다.강력한 약가규제정책과 쌍벌제 시행은 제약사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가 됐다.이런가운데 중소제약사들은 마케팅 툴이 막히면서 다양한 조직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별도 영업법인 설립이나 영업대행은 향후 보편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하지만 이같은 조직변화도 사실은 고육책이다. 근본적인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제약사들은 생존하기 어렵기 ??문이다.그동안 제네릭으로 충분한 먹거리가 됐던 제약사들은 이제 경쟁력을 갖추든지, 제약업을 접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결국 '특화'만이 중소제약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주목받는 중견기업들을 롤 모델로 삼아야한다. 업계는 로컬시장은 '안국약품, 병원시장은 '한림제약'이라고 입을 모은다.제품력과 영업력을 고루 갖춘 이 두기업은 약가인하 시대에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줬다.출시 1년만에 400억원대 품목으로 성장시킨 '시네츄라'는 우연히 탄생한 품목이 아니다. 5~6년을 내다보고 투자한 결과물이다. 병원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한림제약은 대표품목 '엔테론'이 블록버스터가 된지 오래다.이같은 제품과 영업력을 기반으로 이 두기업은 올해 다국적사 및 국내상위사와 코프로모션 계약을 잇따라 성사시키며 롱런 채비를 마쳤다.사업다각화와 수탁사업에 특장점을 보이며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휴온스는 이제 어느덧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매출 400억원대 서울제약은 '필름제형'에 올인하면서 화이자와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대박을 터트렸다.영업별도 법인 설립이나 인력 재편 등을 통해 리베이트를 어떻게 줄 것인가를 고심하기에 앞서 '나만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다.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어느덧 마감을 한달여 앞두고 있다. 특화경영에 성공한 중소제약사들의 굿 뉴스를 내년에 기대해본다.2012-11-23 06:30:00가인호 -
복약지도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약국에서 파스 구매 시 환자들이 복약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과 정보 부족 등으로 충분한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아 용도 착오와 교체시기가 늦어지는 등으로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약사의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소비자원은 "파스를 용도에 맞게 사용해 부작용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약사의 복약지도가 선행돼야 한다"며 "복약지도문을 적극 활용하거나 '복약 시 주의사항' 정보를 라벨 등으로 제품 포장 위에 부착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우리의 경각심을 깨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얼마 전 감기 몸살기운 때문에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000을 복용하고 그 의약품 성분 중 아세트아미노펜 때문에 실명했다고 해당 약사와 병원, 제약회사, 정부를 상대로 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문제는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까지 번졌다.이 소송에서 원고는 해당 약사에 대해 "비록 000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구입한다 하더라도, 약사로서 복약지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000제품(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 푸르설티아민)의 경우 TEN이나 스티븐슨존슨증후군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붓거나 몸에 두드러기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약을 중단하고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라고 복약지도를 해야 하나 이러한 복약지도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해당약사는 "000의 경우 가장 안전한 해열진통제로서 복용법을 간단히 설명하고, 자세한 것은 약 포장 뒷면과 내부에 설명서가 있으니 이를 보라고 하고 복용한 이후 차도가 없으면 병원으로 가라고 하였다"며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스티븐슨 존슨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예상하여 복약지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부작용 가능성이 낮더라도 복약지도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이에 대해 원고 측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갈수 있으므로 복약지도의무나 설명의무는 그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면제될 수는 없다. 또한 일반의약품의 주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피고는 전문 약사로서 그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복약 지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또한 해당 제약사와 정부에 대해서도 “000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주성분인 경우 의약품 설명서에 이상반응이나 부작용란에 스티븐슨존슨증후군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다른 일반의약품 설명서에는 위험부작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 나아가 대한민국은 일반의약품을 분류허가 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작용 설명란을 확인하여 보완지시를 하는 것은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제약회사와 식약청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원고 측은 이에 대한 해당 제약사와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여럿 중재원에 들어오고 있다. 의약품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들은 금기인 약을 잘못 처방하여 병을 악화시켰다는 주장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환자에게 미리 복약지도하거나 알리지 않아 책임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예를 들면 식욕억제제와 플루옥세틴을 같이 쓴 경우, 칼슘길항제로 인해 식도염이 약화된 경우, 수면제, 향정신성 약물 등 중추신경계 작용약물 중독 환자, 두부손상, 뇌의 병변이 있는 경우로 의식혼탁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금기인 의약품을 그 환자에게 쓴 경우, 심인성질환자에게 금기인 약을 해당 환자에게 써서 부작용이 나서 중재신청을 한 경우 등이다.복약지도 우선 의약품사용설명서를 활용하자이런 사항들은 대부분 해당 의약품의 사용설명서에도 대부분 금기나 경고로 박스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환자에게 알려야 하고, 비록 이런 처방이 어쩌다 나오더라도 약국이나 약사의 손에 걸러져야 하는 사항들이다. 이제는 환자들도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해보면 자신이 쓰는 의약품의 금기나 경고, 이상반응 등을 다 알 수 있는 시대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우선 이런 정보들을 다 찾아보고 환자들이 문제제기를 한다.비록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처방한 의사에게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어렵고, 비록 한다 해도 그냥 쓰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는 약사가 그런 문제제기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문제제기한 내용을 기록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커지기도 작아지기도 하는 시대다. 설마나 관행이 통하는 시대는 지난 듯하다. 약사사회도 이제는 이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약사회 차원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회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제기한 약사회 비젼 사업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서울 약사의 날에 선포한 비전 관련 실천사업들이 이런 복약지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천사업으로 제시된 "약과 건강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부하는 약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및 건강관리 전반에 걸친 현장 실무형 상담지도를 위한 맞춤형 회원 교육을 약사회에서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원포인트 복약지도를 하자는 것이다. 둘째로 "고객중심의 신뢰받는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 약국에 오는 환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약국경영 전략과 환자와 의료인 간 의사 소통자 역할을 하며, 환자에게 '한마디 더 설명하기, 구체적인 질문 한 가지 더하기, 환자에게 핵심사항 반복시키기'운동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복약지도를 하자는 것이다. 지금 약사회는 각급 회장 선거가 한창이다. 이번에는 정말로 학연 지연보다는 정책과 마인드를 보고 약사회 수장을 선택해야 한다. 후보들은 앞으로 10년간 약사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어떤 사업을 통해 이를 실천할지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도 약사들에게 더 많은 전문성과 도덕성, 책임감을 요구할 것이다.자궁내막증에 주의해서 쓰라는 호르몬제를 처방해서 환자가 사망했다고 의원과 약국에 대해 소송을 하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사나 약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임신수유부에 대한 사용 불가 여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약국 실명을 거론하고 그 약국에는 가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반대로 약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통계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FIP 100주년 총회에서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통해서만도 전 세계적으로 500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의약품안전원에서는 의약품 부작용을 줄여 앞으로 5년간 7,200억 원의 편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새로운 신약의 출현 없이도 복약순응도만 높여도 연간 2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기는 기회다.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오히려 강조할 수 있는 지금이기도 하다.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약사사회를 이끌 약사회 수장의 마인드가 중요한 시대다. 앞으로 10년!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우리 스스로 더욱 강화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진정 국민들이 또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능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약사의 약국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우리의 의무다.2012-11-22 06:30:00데일리팜 -
글로벌 M&A 펀드 회생은 참 잘된 일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 예산 200억원이 되살아 난 것은 참 잘된 일이다.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까지만 해도 전액 삭감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던 전문펀드 예산은 20일 원상회복됐다. 국내서 이뤄지는 M&A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는 등 사업 범위가 일부 조정됐다지만, 국내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의 디딤돌을 놓겠다는 정책의 취지는 퇴색되지 않고 살아남게 됐다. 다행스러운 일이다.이번 M&A 전문펀드 예산 200억원 기사회생 건은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입법부가 이 과정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을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계기로도 작용한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 아닐 수 없다. 의원들은 진지한 논의를 하면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를 인수합병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약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도 공유했기 때문이다.글로벌제약 M&A 전문펀드 정책을 설계한 복지부의 책임있는 태도 역시 주목할 만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이 부수되지 않고는 실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 복지부의 노력 또한 높이 살만하다. 복지부의 이같은 노력은 제약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던 지금까지의 관점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하는 기대감마저 갖게 한다. 이런 변화들이 쌓이다보면 정책에 대한 산업의 예측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틀간 벌어진 국회 예산결산위 논란은 국내 제약산업계도 매우 현실적인 교훈을 안겨줬다. 결말은 해피엔딩이었지만, 과정은 이 사회에 투영된 제약산업의 위상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약산업은 본연의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에 매진하면서 윤리에 기반한 비즈니스에 더 충실해야 할 것이다.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노력의 출발점은 제약산업 내부로부터의 혁신이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2012-11-21 06:44:45데일리팜
-
팜파라치와 고독한 싸움지난해부터 시작된 전의총의 대규모 팜파라치 동영상 고발 이후 지역약사회와 약국들은 제각각 사태수습에 고군분투했다.일부 피해지역은 해당 지역약사회가 회원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 자문 변호사를 선임하는가 하면 보건소와의 긴밀한 협의에 나서기도 했다.하지만 대다수 약사들은 지역 보건소를 찾아 자신이 촬영됐다는 동영상을 직접 확인하고 보건소 직원이 내미는 진술서를 작성해야했다.그 과정에서 다수의 약사들은 자신이 어느날 어떤 방식으로 몰래카메라의 대상이 됐는지도 모른 채 '범법자'라는 낙인 앞에 고개를 숙였다.지난달 한 약사가 전의총 팜파라치를 상대로 정식 재판을 진행,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은 약사사회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팜파라치가 촬영한 동영상이 약국 불법실태를 증명하기에는 증거로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재판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이 같은 결과를 얻기까지 약사의 수고도 적지 않았다.3개월여간 약사는 재판 과정 중 국선 변호사를 직접 알아보고 공판이 열릴 때마다 약국 문을 닫고 법원을 향했다. 또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직접 진정서를 작성하고 약국 내부 사진을 일일이 찍어 증거자료로 제출했다.약사는 이번 전의총 팜파라치 사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약사사회 전체의 전문성과 자존감에 상처를 낸 문제인 만큼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약사의 외로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1심 승소 이후 검사가 항소, 2심 재판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는 2심 재판에서 패소한다면 대법원까지 가서 팜파라치 사태에 새로운 판례를 만들겠다는 각오다.물론 팜파라치에 표적이 된 모든 약국들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 영상 속 불법행태가 그 약국 그대로의 모습일 수도 있었으니 말이다.하지만 소수 약국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쉬쉬하기에 급급하기 보다 치부를 드러내고서라도 당당하게 맞설 필요가 있다.이것이 바로 33년 한 자리에서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노약사의 외로운 싸움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이유이다.2012-11-21 06:30:24김지은 -
서울제약을 택한 화이자의 교훈세계 최대 제약회사 화이자가 국내 제약사의 제품을 들여놓는다는 소식에 지난 주 내내 국내 제약업계가 깊은 관심을 보였다.화이자는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를 생산하는 서울제약과 제품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다.그동안 비아그라 정제만을 고수한 화이자가 다양한 제형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 나선 국내 제네릭사에 밀리면서 택한 고육지책이라는 해석이다.이 소식이 알려진 15일 하루 전 공교롭게도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화이자가 필름형 비아그라 제품을 내놓지 않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기자에게 말했었다.개발은 가능하지만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제를 고수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였다.하지만 이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고, 결국 승리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시장에 나선 국내 제네릭사가 차지했다.이번 화이자의 사례는 내수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제약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굳이 신약이 아니더라도 독창적인 제품으로 승부한다면 다국적 공룡들도 이기지 못할 게 없다는 교훈이다.이러한 독창성은 지금의 안주에서 벗어나 변화를 꾀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다양한 제형의 비아그라 제네릭도 약가인하 등 제약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생존을 위한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앞으로도 국내 제약사들이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을 통해 소비자들 기호에 맞는 제품을 내놓는다면 국내 시장에서 생존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하는 날이 머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화이자와 서울제약이 아직 제품공급 건을 확정짓진 않았지만 접촉했다는 소식 하나만으로 국내 제약업계가 자신감을 가지기에 충분하다.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제약업계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2012-11-19 10:12:00이탁순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5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9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10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