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원장올해는 뱀의 해, 계사년이다. 뱀을 떠올리면 사람들은 징그럽다고 하지만,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에게 있어 뱀은 위대한 상징이다.세계보건기구(WHO)의 휘장을 살펴보면 지구위에 커다란 지팡이를 휘감고 있는, 거대 뱀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의 기원은 '아스클레피오스'라고 불리우는 고대 그리스 의술의 신에서 유래되었다. 지팡이는 아스클레피오스가 평소 짚고 다녔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다는 데 아마도 그 위에 뱀이 그려진 이유는 그를 신격화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뱀은 지옥을 지키는 영원불멸을 상징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만국 공통의 통념이다. 게다가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의술의 신비함을 설명하는 데 있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술사의 지팡이에 뱀을 얹은 것만큼 더 이상 비견할 신비감이 없었으리라.어쨌든, 뱀이 휘감고 있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는 WHO 뿐 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의사단체들이 표장으로 채택하고 심지어는 미국 육군에서도 심벌로 쓰고 있다.그런데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가문을 들여다보면 무척 재미있는 내용이 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에피오네'라는 여인과 결혼하여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는데 장남 '마카온'은 외과, 차남 '포달레이리오스'는 정신과와 내과를 담당한 신이었고 장녀 '하이게이아'는 건강을 돌보는 여신, 그리고 차녀 파나케이아는 약물을 관장하는 여신이었단다. "보건의료계는 특히 상호 협조가 필요한 분야" 결국 이 일가가 오늘날의 의사 약사 간호사로 불리우는 보건의료계의 직능을 다 이룬 것이다. 글을 잇다보니 어쩌다가 계사년에서 시작한 내용이 이렇게 그리스 신화까지 그 화제를 옮겼다.하지만 단 한마디를 하기 위해 이렇게 장구한 서술이 필요한 때 가 더러는 있다. 그것은 보건의료계야 말로 태생적으로 뿌리가 같다는 점이다. 또한 각 보건의료팀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데 있다. 태생과 목표가 같다는 얘기다.이렇게 태생과 목표가 같은 보건의료팀들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 갈등양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볼 때 보건의료계 일각의 주장들이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비쳐지고, 보건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방한한 세계적 협상 전문가이자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의 저자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에 의하면, 협조적 관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경쟁적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나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거의 90%에 달한다고 한다. 보건의료계는 특히 상호협조가 필수적인 분야다. 보건의료계가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하는 일은 자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도 가장 확실한 길일 것이다. 보건의료계 내부 상호소통을 위한 치열한 노력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소통은 의미의 전달만이 아니고 상호이해까지를 포함한다. 불통처럼 여겨지는 보건의료계 내부소통을 통해 공동의견을 구축하고, 국민과의 진지한 소통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보건의료계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전하고 협조를 구할 일은 구해야한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2013년은 뱀의 해 이다. 같은 선조(아스클레피오스)를 둔 그의 후손들인 보건의료인들이 상호 소통하여 한 뜻이 되어 여전히 아프고 상처받은 이들이 많은, 우리 국민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약가 일괄인하 등으로 제약산업이 적지않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본다.) 본의 아니게 죄송하고 송구하다."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27일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약가협상 및 제도 설명회'에서 이렇게 말했다.약가 일괄인하를 수행하면서 심적 부담이 적지 않았음을 솔직히 털어놓은 것이다.류 과장은 그러나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발전과 상생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결국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약값인하에만 치중한 데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국가와 국민적 차원에서 봐달라는 얘기다.류 과장은 "내년에는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이다보니 (제도개선 논의의 연속성이 훼손될까) 걱정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었다. "(약가제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준비하고 (제약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제약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2012년 '송년사'인 류 과장의 말은 진심어린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진정성이 류 과장 한 사람의 생각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제약업계는 약가 일괄인하의 시름을 거치면서 대신 신약 가격만이라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고대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도 그동안 신약 적정가격 보상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고민해왔다.제약업계의 우려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런 논의가 무위로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신약 적정가격 보상은 약가정책의 철학적 문제이지만 결국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과 맞닿아 있는 쟁점이다.류 과장의 진정성처럼 불확실성 요소를 없애는 데 복지부 관료들이 철학을 공유한다면 국내 약가제도는 시련 속에서 더 한층 성숙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선거에서 51.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방송과 보수언론의 도를 넘는 편파적인 보도를 통한 압도적 지원, 그리고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일방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근소한 차이다.여성대통령 민생대통령을 내세우고 이명박 정부와 자신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음에도 1470만 명의 투표자들이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박근혜 당선자는 보건의료 관련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았다. 그 공약들도 부족한 내용이지만 그나마도 이 공약들이 빌 공자인 공약이 되지 않길 바란다.우선 박당선자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공약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액이 선진국에 대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율이 OECD 30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특히 중증질환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비급여가 많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심각하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추진한다고 했다.현재 75% 수준인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또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공약도 있다. 현재 1년 동안의 총 본인부담 급여대상 진료비가 최하위소득 계층은 200만원, 중위계층은 300만원, 상위계층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본인부담금액을 국가에서 납부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운영 중이다.새누리당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를 10등급으로 구분하여 최하위 저소득계층부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의 상한금액 설정하여 현행제도에 비해 67만 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다음은 비용이 3000억이다, 최소 10조가 넘는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공약이다.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을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노인 대부분이 진료비 부담 어려움 호소하고 있다. 박당선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해 부위별로 확대 적용한다고 했다.노인틀니의 건강보험 급여(75세 이상 2012년 완전틀니, 2013년 부분틀니)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임플란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방안을 수립(구체적 급여대상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추계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 이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지 가장 의문이 되는 공약 중의 하나다.그밖에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과 지역 간 보험료 부과방식에 차이가 있어 직장에서 지역으로 혹은 지역에서 직장으로 이동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여 가입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 임의계속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것이다.박근혜 당선자가 자신의 보건의료공약 중 긍정적인 내용들만이라도 꼭 지킬 것을 바란다. 앞에서 보았듯이 박근혜 당선자는 암 등 4대중증질환의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총 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2016년에 100%까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만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을 약속했다.또 월급 130만원 이하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사회보험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당선자는 자신이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정책들이 미흡하지만 이러한 최소한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많은 국민들이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주시할 것이다.박근혜 후보는 민생대통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당선되었고, 박후보는 민생대통령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지켜야 한다. 특히 범야권 반대진영에서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의료민영화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스스로 이명박 정부가 민생정책에 실패했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한 박근혜 당선자가 의료민영화나 전기, 가스, 철도 민영화 등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시키고 민생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제2의 촛불에 부딪칠 것이다.현재의 경제 위기 시기에 박근혜 당선자가 재벌과 부유층의 기득권 보호에 앞장서고 서민들의 민생에 역행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박근혜 당선자는 곧바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며 반대로 진정 국민들을 위해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면 나머지 48%의 마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혁신형 인증취소 기준 발표를 앞두고 제약업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혁신형 기업에서 탈락할 경우 심각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그동안 제약업계는 강력한 약가 규제정책속에서 신약개발, 시설투자, 글로벌 시장 공략 등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또 혁신형 기업에 선정된 업체들은 인력감원, 품목 구조조정, 원가절감, 판관비 축소 등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R&D 투자는 게을리 하지 않았다.'연구개발이 살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있겠지만, 혁신형 기업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혁신형 기업 인증 취소 고시 제정안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일부 상위제약사를 포함한 제약업계가 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정부의 인증취소 기준 핵심이 바로 '리베이트'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정부는 예상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물론 리베이트가 인증 취소의 중요한 판단기준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제약산업 투명화를 수없이 외쳐왔지만 불행하게도 제약사들의 개선 여지는 요원해보이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형 취소의 주요 사유인 리베이트 제공 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번더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적발 내역을 인증 최소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이고, 혁신형 인증이후 적발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하지만 정부가 당초 혁신형기업 선정 취지를 살리면서, 취소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해 본다.혁신형 기업 선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인증 이후 리베이트 제공 여부가 혁신형 기업 취소의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인증 취소 기준에 대한 정부와 제약사 간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대한약사회가 대형병원들과 함께 내년도 지역약물감시센터로 지정됐다.약사회는 이번 지정으로 그동안 병원 중심으로 진행돼 오던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전국 2만여개 약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동안 일선 약국들은 의약품 취급의 주역이면서도 부작용 보고에 있어 관심이 덜했고 또 소외됐었다.지난해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중 약국의 보고율은 0.01%로 가장 낮다.병의원 보고비율이 72.08%, 제약업체 27.8%, 일반소비자 보고사례가 0.06%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사실상 그동안 약국의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기능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 것이다.물론 현재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전문약 위주로 진행되고 절차도 까다로워 기존 센터로 지정됐던 대형병원들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일선 약국들이 한정된 인력으로 복잡한 부작용 보고 시스템을 이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수고가 따르기 때문이다.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시작되면서 약국에서 상비약을 비롯한 일반약 부작용 보고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진 것이다.안전상비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한약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에서는 약사들의 역할이 그 만큼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대한약사회 역시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PM2000에 의약품 부작용 보고 기능을 탑재해 약국의 부작용 보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약국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이러한 부분을 다 차치하더라도 약사 전문성의 시작과 끝은 곧 '약'일 것이다. 약을 복용한 환자의 효능& 8228;효과, 부작용을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 약사는 주변이 아닌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이다.이번 약사회 지역약물감시센터 지정으로 일선 약사들이 의약품 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