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조찬휘 회장, '강함의 강박증'서 벗어나야조찬휘 회장의 인식을 지배하는 핵심 키워드는 '고슴도치'와 '파마토피아(Pharmatopia)'였다. 7일 제37대 대한약사회장에 취임한 조 회장은 A4용지 세 장 분량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6만 약사를 이끌고 나갈 방향성을 제시했다. 세 가지 방향성은 강한 약사회, 미리 미리 정책, 행복한 약사회로 요약된다.강한 약사회를 이야기 하기 앞서 그가 제시한 두 가지 방향성은 납득 가능하다. 약사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그는 '빨리 빨리'보다 '미리 미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돌발 현안에 허둥대며 임기응변 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의제를 발굴, 정부와 상대 단체에 제시함으로써 이슈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말 반듯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이전 모든 집행부에게 쏟아졌던 비판이 바로 이 대목이었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대체 지금까지 뭐하다가 이제와서…."라고 성토했었다. 그래서 전국 각지서 능력있고, 창의력 넘치는 인재를 모으겠다는 약속은 이해된다.회원이 행복한 약사회, 다시말해 파마토피아는 조찬휘 회장의 비전과 소망을 넘어 6만 약사들의 염원이자 대한약사회 존재의 이유라는 점에서 너무도 당연한 방향성 제시다. 그는 말했다. "약국경영이 불안하지 않고, 조제와 투약 업무에 성심성의 껏 임하는 기쁨을 맛볼 때 회원이 행복한 약사회가 만들어 진다"고 말이다. 따라서 처벌위주의 약사법을 손보고, 억울한 약사들의 법률 구조에 힘쓰며, 악성재고를 해결해 내겠다는 그의 약속은 약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될 것이다.우려되는 부분은 강(强)함에 대한 조 회장의 인식 체계다. 그는 말한다. "가시를 곧추세운 고슴도치처럼 외부 도전에 까칠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약사회 만들겠다." "순종적이고 순응적인 정책 기조를 벗어나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만큼 분명히 돌려줄 역량이 있음을 천명한다." 물론 그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수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전임 집행부와 차별을 두기 위한 반동의 언어일 수도 있다.그런데 정말 강한게 상대를 향해 가시를 곧추세운 고슴도치 뿐일까? '조 회장의 강함'에는 국민이 빠졌다. 세 장 분량 취임사 어디에도 국민은 없었다. 오늘 날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며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란게 과연 있을까? 최근 만난 의사협회 집행부 한 임원은 "역사적으로 가장 뼈아픈 게 있다면 그건 힘을 앞세워 파업했던 거"라고 고백했다. 분업 당시 파업으로 현실적으로 뭔가 얻었던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사의 사회적 발언권이 약화됐다'고 씁쓸해했다. 그는 "결국엔 국민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긴다"면서 "지금 당장 힘들어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게 현 집행부의 기조라고도 했다.언제나 달콤한 말을 쏟아내는 정치인들이지만 그들은 모두 국민의 등 뒤에, 다시말해 여론의 뒷편에서 몸을 사리고 있다. 그런 사회다. 약사회의 좌표도 필연 이 안에 있을 것이다. 조찬휘 회장이 진정 파마토피아를 꿈꾼다면 국민들에게도 좋으면서 약사들도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힘써야 한다. 이런 정책들이 완성되려면 정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는 전임 집행부의 유약함에서 비롯됐지'라고 되뇌이다 보면 강함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자신도 어쩔수 없는 오류에 빠질 우려가 크다. 전국 6약사들이 조 회장에게 진정 거는 기대는 강한 약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밝힌것처럼 '파마토피아'에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2013-03-08 12:24:50조광연
-
명분 내세우기로 끝난 인사청문회지난 6일 진영 보건복지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어졌다.이번 인사청문회는 박근혜 정부의 첫번째 복지부장관의 자질을 검증하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도 논란에 휩싸인 보건복지 대선 공약 전반에 대한 해명과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시험대이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새 정부 정책 설계의 핵심에 있었던 그였기에 인사청문회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살얼음이었다.야당 쪽 보건복지위원들은 4대 중증질환에서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제외 논란, 고령자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 후퇴 등에 대해 작정한 듯 날선 맹공을 퍼부은 반면, 여당 쪽 위원들은 변론에 치우친 '질문 아닌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하기에 바빴다.진상을 요구하는 보건복지위원들의 질문에 진 내정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뿐 결코 공약 후퇴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종일 이어갔을 뿐이다.투표 전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비급여 포함 논란을 불식시켰고, 그 전후로도 수차례 바로잡았다는 것이 주된 명분이었다.수차례 설명과 투표 전날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될 지 모르지만, 과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명분이 되는 지는 의문이다.이를 인지하고 투표해 임한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는 지는 간단한 대국민 설문만 해봐도 알 일이기 때문이다.문제는 진정성이다.'100% 급여화'가 아닌 '국가 부담'을 약속한 공약과 캠페인 슬로건이 당선의 핵심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여야가 이견을 달리할 리 없는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그렇다면 투표 직전 해명했다는 명분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다시 말해, 공약과 캠페인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산업광고 카피처럼 혼란을 의도했고 그만큼 지극히 자극적이었을 뿐, 뚜껑을 열어보니 과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달랐다'는 것이다.공약 설계의 요직에서 이를 지켜봐온 진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 나와 "캠페인 문구가 짧아 국민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며 한 발짝 뗄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얘기다.앞으로 진 내정자는 새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공약 이행의 중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많은 이해관계와 갈등을 불식시키는 데 상당한 체력을 소모할 것으로 보인다.정책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피력하는 일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된 셈이다.2013-03-07 06:30:02김정주 -
현대 의료소비자로 살기이 글은 마르크제의 후기산업사회 현상 분석으로 약과 의료에 대한 지난 글의 연장이다.행위의료에 있어서는 약과 같은 대량생산이 없으므로 산업적 조작주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종양제거를 위해 대형병원에서 눈코뜰새 없는 수술 과정을 경험한 사람은 의료의 산업적 콘베이어 벨트는 이미 오래전부터 돌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행위의료에서는 숫자대신 시각적 지표가 그것을 대신한다. 푸꼬는 그의 명저 ‘임상의학의 탄생’에서 근대의학이 보이는 것을 객관적 공간-신비론적 관념적 질병관에 대비하여-으로 정리하면서 실증주의의 영역으로 진입하였다고 하였다.그것은 이후에 피부 밑의 해부적인 공간으로까지 확대되었는데 근대 실증주의 의학은 시각적으로 형성되었고 이것은 마르쿠제적 관점에서는 일종의 대표지표이고 조작주의의 단초가 된다. 종양은 그러한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사례이다. 병의 본질로서 종양과 치료로서 그것의 제거는 대표적인 시각적 실증주의 지표이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질병과 치료의 개념을 대체한다.환자는 '종양환자'와 '종양이 아닌 환자'로 나뉘고 다시 세부집단으로 분류되어 긴 줄을 서서 수술장을 향한 컨베이어 벨트에 오르게 된다. 다양했던 개인적 주관적 고통은 종양과 치료를 위한 표준화 된 내용으로 이의 없이 정리된다.의료의 외연공간까지 거대한 전일체로 재구성된다. 종양제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형병원과 거기에 보낼 환자를 예비 심사하는 지역병원, 그리고 종양제거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공포를 통하여, 또는 예찬을 통하여 시청자들을 동원하는 매스미디어, 비용을 보상한다고 선전하는 보험회사, 그리고 규범적 관리를 하는 법률 시스템이 모두 관련된다.종양과 질병자체가 동일시되는 조건에서 그것의 제거가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는 진지하게 검토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정당한' 것이며 종양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와의 비교연구는 제거하지 않는 대조군을 형성할 수 없어 연구자체가 불가능하다. 자궁 적출역시 유사한 사례이다. 자궁 적출이 필요한 지표가 '개발'되고 그 전후관계에 대한 스토리가 완성되어 매스미디어를 통해 공급되면 자궁적출의 필요성은 완성된다. 미국에서 자궁적출의 기준과 산부인과 의사 수를 대입하면 65세 미국 여성의 반은 자궁을 적출하게 될 거라는 자조적 예측도 있다. 조작주의로 발전한 이상 의료는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된다. 사회는 기성의료의 외연공간으로, 문화 또한 그것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판은 이 거대한 흐름에 압도된다. 그 세부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존재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기성의 해결방안은 잠재적 대안보다 우수하며 비판과 다른 대안의 모색은 불필요하거나 가치 없는 불평으로 간주된다. 두 번째, 현실에 존재하는 대안들은 일차원성 안에서 서열이 매겨지고 내용적 상이성은 사라진다. 세상에서, 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약, 의료가 존재하고 그것은 언제나 제2, 제3의 대안에 비해 우월한 것이다.누가 제1대안의 소비자가 될 것인가는 그 사람의 재력과 권력을 반영한다. 누군가 제1대안의 소비자가 되었으나 불행한 결과로 이어졌다면 그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자기 부모를 제2, 제3의 대안에 의뢰하려고 하였다면 그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불효의 죄책감에 갇힌다. 세 번째로, 세상은 유능한 공급자와 무능한 소비자로 양극화 된다. 유능한 공급자는 다양한 주체들이 전일화된 시스템 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반면 소비자에게는 무능이 강요된다. 소비는 규범이 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선택의 자유는 포기가 종용된다.자신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환자의 의견형성과 제시는 의사의 권한에 대한 도전으로 비쳐지며 문제의 인지를 즉각적인 수동적, 순응적 환자의 역할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일탈로 비난받는다. 유능한 공급자의 일원도 스스로 소비자가 되었을 때는 순간적으로 무능화된다. 결과적으로 의료는 사회의 통제와 지배의 강화에 기여한다. '힐링'의 고전적 모델로서 의료는 환자의 일탈을 치료하고 '정상'에 복귀시키는, 그럼으로써 일탈과 부정을 체제 속에 통합하는 '수선'의 메카니즘이다.이 모델은 최근에는 다른 부분에까지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힐링 뮤직, 힐링 푸드, 힐링 캠프, 힐링 체조 등이다. 그것은 사회의 전체주의적 통합, 비판의 무력화 기전이다. 개인은 이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지만 문제의 한 축인 사회는 보존된다. 얼마 전 정부는 동네병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질환의 2, 3차 병원 이용에 대하여 본인부담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로서 상급 병원의 이용이 얼마간 억제되는 듯 했지만 좀 더 시간이 흐른 지금 상급병원의 환자 수는 원상회복한 느낌이다. 경질환을 동네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는 현대산업으로서 의료소비자의 규칙위반을 전제로 한다.환자 스스로 경질환을 판단할 것, 자신의 몸을 제1 대안이 아닌 제2, 제3 대안에 의뢰할 것을 요구받는 것이다. 의료산업화의 초기단계에는 의사치료를 받는 것, 의사 처방을 실천하는 것만으로 제 1대안의 의미를 충족시켰을지 모른다.하지만 산업의 고도화로 의료서비스간의 차별과 경쟁의 원리, 배제의 원리가 강화되면서 제1대안의 범위는 축소되고 일반 의료는 제2, 제3대안으로 밀려난다. 이 때 조작주의의 일원으로 상급 병원은 산업 전략으로서 복합 상병이나 중증질환의 지표를 부각시켜 상급환자를 ‘창조’하는 것은 사실상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다. 대체조제의 활성화 실패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해진다. 의사의 처방약은 대체조제약에 대하여 제1대안으로 '간주'된다. 비용을 지불하고 제 1대안 약을 처방받았는데 제2 대안약으로 후퇴하는 것은 산업사회의 소비자에게 강요된 생활방식이 아니다. 벗어나면 불안해지는 규범의 자발적인 일탈을 기대하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2013-03-07 06:30:00데일리팜 -
[칼럼] 노환규 의사협회장의 말노환규 의사협회장은 보건의약계에서 대표적인 문제적 인물로 꼽힌다. 갈등을 마다하지 않는 성향 탓일 것이다. 약사회나 한의사협회 등 관련 이해단체와 쟁점을 두고서는 세게 부딪히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에도 까칠하게 다가 섰다 부드럽게 사이드 스텝을 밟았다. 노 회장의 행보는 유연하다. 그래서 정치적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사안에 따라 갈등을 유발하지만, 풀어내는 솜씨도 나쁘지 않다. 때와 장소에 따라 그의 말은 안성맞춤을 지향한다. 자연인이 아닌 이익단체인 의사협회의 수장으로서 노환규 회장 말이다.연초 제약회사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지자 노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부대조치도 취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의원출입을 삼가하라"고 말이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근원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그리고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영업사원들이 오늘의 조치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할 줄은 안다"며 인간적 고충도 드러냈다.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도 조근 조근 이어갔다. 이런 모습 때문일까? 그를 따르는 의사들은 논리적이며, 인간적 면모를 보이는 노 회장에게 열광한다. '회장님, 힘내세요'같은 격려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반면 관련 이해 단체는 힘겨워 한다. 그의 심중을 모르기 때문이다. 첩첩산중이라고나 할까? 노 회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한국제약협회 68회 정기총회 석상에 나타났다. 의사협회장의 제약협회 총회 내빈 방문이 처음은 아니지만 매우 이례적인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날 점심엔 의사협회와 제약협회 수뇌부가 오찬을 나누며 리베이트 근절문제와 영업사원 의원 출입 제한에 대해 논의를 했었다. 그렇다해도 그의 총회 참석은 의외였다. 그의 축사는 더 예상 밖이었다. '좋은 게 좋다'라는 것이 축사인 관행에서 노 회장의 발언은 도드라졌다. 참석자들의 말이 그렇다. 제약회사 고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노 회장이 달라진 것같다"며 말뿐 아니라 인간 노환규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 달라졌다는 말에는 '전의총 회장 노환규가 아니'라는 인식도 깔려 있었다. 큰 그림에서 제약산업을 이해했다는 뜻도 있었다.다소 늦게 나타나 유지영 의원, 이언주 의원 등 내빈에게 목례한 후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동반자"며 "지금 함께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다"고 동질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최근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한시적 갈등구조에 있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입장을 십분이해 한다고도 했다. 또 고통을 이겨내고, 의료와 제약이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함께 나가자고 강조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들이다. 국내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개량신약을 내며,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해도 의료계의 탄탄한 지지가 뒷 받침되지 않으면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면에서 노 회장의 말은 제약업계엔 희망의 불씨다.노 회장의 동반자론이 발전하면서 해 낼 일들은 명확한 편이다. 동반자론이 오월동주(吳越同舟)가 되지 않는다는 신뢰가 기반되는 조건일 때 말이다. 제약업계와 의료계라는 두 동반자가 우선 손 보아야 할 척결 과제는 불법 리베이트라는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일일 것이다. 그러려면 두 동반자가 공히 제기하고 있는 '토끼몰이식 리베이트 단속을 소몰이식 환경'으로 바꾸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불법에 대한 처벌은 감수하되, 양성화 할 대상은 양성화해야 한다. 문제는 갑을(甲乙)의 위치를 떠나 지혜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발전 과제는 국내 제약산업을 글로벌로 키워내는데 필요한 의료계의 따뜻한 시선이다. 일본 제약산업이 일류가 된데는 제약회사들의 노력 못지 않게 자국 의료계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의료계가 대놓고 애국적 태도를 보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간 불필요하거나 근거없는 불신이 있었다면 이것만이라도 걷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노환규 회장의 동반자론은 궁지에 몰린 세력간의 인지상정을 넘어 발전적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 노 회장의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 환경에 지금 보건의료계는 놓여있다.2013-03-06 12:24:50조광연
-
리베이트와 판촉행위의 경계는?또 다시 정부와 의료계, 제약업계가 투명사회 실현을 위해 힘을 합쳤다.2005년, 2009년, 2011년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고 김근태 전 복지부 장관 시절인 2005년 정부와 산하단체, 시민단체, 의약단체, 제약계 등 21개 단체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했었다.그리고 지난 2009년 전재희 복지부 장관 때에는 유럽상공회의소 등 5개 단체가 윤리 서약서를 통해 자정 선언을 했다.2011년에도 의약계는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을 했다.그리고 2013년 의사협회와 제약협회는 투명경영 실현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의약단체와 제약계는 10여년간 자정 선언을 계속 외쳤다.그러나 불행하게도 리베이트 꼬리표는 떨어지지 않았고, 리베이트 사정 태풍이 불어닥칠 때마다 '자정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다.어느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전에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리베이트와 관련한 구조적인 모순을 떠 안고 있기 때문인 듯 하다.그래서 이번에도 자정선언이 헛구호에 그쳐 실효성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제는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실행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투명경영 정착을 위한 열쇠는 누가 쥐고 있을까? 약간의 오버를 더한다면 정부가 바로 '답안지'라 할수 있다.제약사들은 최근 몇 년간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은다.관계중심에서 근거중심으로 확실한 체질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모호한 마케팅 허용범위 규정은 제약사들과 의료인들을 또 다시 불법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의료인의 강연, 자문, 연구활동, 제약사의 학술 및 교육활동 등이 현행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충분히 불법 리베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정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현질'(현금성 리베이트)하는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이다.그래서 정말로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무엇인지 규정해주고,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제약협회와 의협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하니 이번 기회에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규정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래야 불법 판촉행위에 대한 처벌도 힘을 받게 된다.정부, 제약,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의산정 협의체에 모든 약업계의 눈과 귀가 쏠려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쏟아지기를 기대해본다.2013-03-04 06:30:00가인호 -
공단-심평원 관계, 상식의 눈으로 봐야누군가 "당신은 돈만 만들고 내가 주라는 대로만 하시오."라고 한다. 이어서 "제대로 주는지 알려고도, 따지지도 마시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라고 한다면 어떨까?기가 막혀 입을 다물기 어려우리라. 비약이 아니라, 2000년 출범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 현재까지의 사실관계이다. 2000년 시행된 건강보험법은 공단을 '건강보험의 보험자'로, 심평원을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기관'으로 명시했다. 잘 못 채워진 첫 단추는 각 기관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시발점이 됐다.심평원은 2000년7월1일 의료보험통합이 되기 전까지 의료보험을 다보험자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심사업무를 위탁받았던 보험자단체인 의료보험연합회의 후신이며, 진료비심사기능을 보험자로부터 독립된 공법인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 심평원으로 이관토록 하였으나, 복지부가 요양급여기준, 약가관리 등 주요 업무를 심평원이 계속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공단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껍데기뿐인 보험자로 전락했다.공단은 법으로 '단일보험자'의 지위를 얻었으나, 이전의 다보험자 업무기능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징수기관' 이미지로 고착됐다.2006년부터 신규약가에 대해 공단에 협상권을 부여했지만, 심평원에서 경제성평가를 수행하여 공단은 형식적 역할에만 머물고 있다.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종별 대표와 체결하도록 돼 있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공단은 점수당 단가만 계약하고 상대가치점수는 심평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심평원은 병의원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준인 요양급여기준, 약가제도, 정책결정 등 건강보험의 주요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요양기관의 허위& 8228;부당청구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계획수립, 조사지원, 분석평가 등 업무를 심평원이 수행하고 공단은 현지조사 보조역할만 담당한다. 공단이 법적으로는 보험자의 당연한 의무인 보험재정관리 책임자로서 명시되어 있지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전은 전무하다.이런 기관간의 기능왜곡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의료비용과 관련된 주요업무에서 가입자의 대리인인 공단을 배제시켰으며, 국민의 진료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며 아껴야 하는 보험자인 공단의 기본적 역할조차 상실시켜버렸다.공단은 올해 심평원에 2000억원을 심사수수료와 평가업무 등 업무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보험재정에서 부담하지만 비용의 적정집행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는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해 12억 여건의 진료비 청구에서 심평원의 진료비 조정률(진료비 삭감률)이 0.05%를 밑돌아도 보고만 있어야 한다. 진료비 관리는 크게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사후관리'라는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공단은 단지 '지급'의 기능만 있다.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 도리가 없다.하지만 보험재정이 악화되면 '방만 경영', '업무 태만' 등 조직을 뒤흔드는 온갖 비난은 모두 공단에게 집중된다. 죄라곤 피땀 흘리며 보험료를 거두고, 심평원이 주라는 대로 병의원에 돈을 지급한 일밖에 없는데 말이다. 책임만 있고 권한은 전무한 곳, 이 말이 공단보다 어울리는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혹자는 전문성 운운하지만 진료비청구 접수 및 심사는 통합되기 이전에 공교공단, 조합 등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했던 업무였다. 공단에서 본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진료비 지급기간 단축, 공단이 보유한 자격정보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등 적지 않은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이에 대한 의협의 맹렬한 반대 입장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똑같은 요양급여기준에 의해 급여비를 지급하는데 심평원이 하면 되고, 공단은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노환규 의협회장은 '선수가 심판까지 보려는 것'이라고 비유했지만, 심판자 역할이 없는 보험자를 둔 국가가 세계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백번 양보해서 보험자가 선수라면 반신불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이다. 2004년 감사원은 공단과 심평원 역할구분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단기적으로, 공단에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후 심평원이 수행하는 요양급여기준(범위와 내용), 상대가치점수산정, 약가 결정 등을 공단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장기적으로, 보험자인 공단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고했다.공단과 심평원의 업무영역을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부여하여 양 기관의 지속적 갈등을 유발시킨 복지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사람들은 기관이나 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해버리며 구경거리로 삼곤 한다. 하지만 상식의 눈마저 잃어버리면 안 된다.2013-03-04 06:30:00데일리팜 -
1원낙찰…원외처방목록 복수화가 마침표제약업계와 보건복지부가 국공립 등 대형병원의 1원 낙찰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올해 의약품 입찰부터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병원계를 대표하는 서울대병원이 스스로 적격심사제를 도입한 것은 공기관의 책임있는 태도여서 주목된다. 다른 공공의료기관과 대형병원들도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1원 낙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둘러 적격심사제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국립암센터와 국립의료원, 영향력이 큰 서울대병원까지 도입한 적격심사제는 분명 진일보한 대책이지만, 이 제도 하나만으로 '1원 낙찰의 폐해'를 온전하게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으로 판단된다. 원내 입찰시장 보다 4배 이상 큰 원외 처방시장을 겨냥한 제약회사의 욕망과 1원 낙찰 후 원내소요 물량의 4배까지 많은 물량을 제약사로부터 받아내 이득을 취하려는 입찰전문 도매들의 무한 욕망을 잠재울 수 없는 한계 때문이다. 외려 적격심사제는 입찰에서 오랫동안 공력을 쌓은 기존 입찰 전문도매들에게 유리한 구석도 적지 않다. 병원 실상에 누구보다 밝아 '적격의 조건'을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우리는 적격심사제 도입과 함께 '원외 처방약제 목록 복수화'와 '입찰 발주량의 공개'를 복지부와 기왕에 결단한 서울대병원에 제안한다.적격심사, 원외처방 복수화, 실 발주량 공개 세트로 묶여야원외처방 복수화가 필요한 이유는 간명하다. 제약사들이 원내서 본 손해를 원외서 복구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 장치는 꼭 필요하다. 다시말해 병원 약제위원회(drug committee)가 동일한 성분 X, Y, Z를 선정한 경우 원외(외래)처방 목록에도 세 품목을 모두 등재하는 게 골자다. 지금은 원내 소요물량 입찰에서 낙찰된 품목만 외래처방되는 폐쇄적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입찰에서 X가 낙찰되면 외래처방은 X만 가능한 구조를 바꿔 X, Y, Z 모두 의사들이 외래 처방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의사 처방실명제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의사들의 처방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의미와 함께 입찰서 1원낙찰로 손해보더라도 원외시장서 만회하면 된다는 제약사와 도매업소의 장사 욕망을 원천 봉쇄하는 자물쇠가 될 것이다.입찰 발주량 공개는 원외시장 유통 투명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최저가 입찰제도에서 1원에 낙찰시킨 도매업소가 손해를 만회하는 유일한 길은 제약사로부터 받아내는 길 밖에는 없다. 원외처방의 길을 텄으니 통행료를 달라는게 소위 입찰전문 도매업소들의 행태다. 문제는 병원이 발주한 양을 제약사가 모른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도매업소들은 과도한 물량을 받아내 해당 병원은 물론 문전약국 등에 유통시킴으로써 유통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병원들은 실질 발주량을 병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하지 않은 약들이 유통가를 흐리며 떠돌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해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약품 공개경쟁입찰은 결국 1원 낙찰의 폐단을 불러 제약산업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1원 낙찰에서 흘러나온 약들은 유통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도매업소와 일부 대형 문전약국들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발시키는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할 시대적 과제다. 따라서 제약산업계, 도매업계, 정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 실효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 확산을 포함해 원외처방 목록 복수와, 실제 발주량 홈페이지 공개 등 가능한 모든 개선책을 마련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2013-02-28 06:34:53데일리팜
-
국시개편, 약학교육 새지평 여나48년만에 약사국시가 새롭게 개편됐다.그동안 많은 변화의 시도 속에서도 이해 당사자 간 갈등과 과목 이기주의 등에 묻혀 국시 개편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이번 국시 개편은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른 순차적인 결과이기도 하지만 약학사, 나아가 약사사회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약학계의 설명이다.이번 개편으로 약사 사회에서는 약대생들의 단순 이론과 지식을 평가하는 수준을 넘어 진정한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이는 곧 기존 4년제 약대 졸업생들에 비해 실무에 투입됐을 시 바로 적응이 가능한 능력을 검증받은 약사들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같은 기대 이전에 약사국시 개편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직역 간 마찰과 갈등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실제 시험 방식과 과목 개편 방안을 두고 약사회와 교수들 간 갈등도 있었고 약대 교수 내부적으로도 적지 않은 갈등이 존재했었다.벌써부터 복지부의 약사국시 개편을 포함한 약사법시행령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기존 국시 개편 협의안과는 다르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오는 4월 8일까지 복지부는 약사국시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상태다. 더 이상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평가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협의와 조정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48년만에 변화를 맞은 약사국시 개편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약사 배출이라는 6년제 약대 목표에 부합될 수 있을 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2013-02-28 06:30:01김지은 -
7만 MR에 행복한 아침 돌려줘라기자회견과 이사회를 통해 안팎에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 의지를 밝힌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제약협회 수뇌부가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총체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7일 전격 회동한다. 무슨 말이 오가고, 결론을 맺게될지 정부는 물론 보건의약계는 벌써부터 예의주시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어떤 논의가 이뤄지든 의료계가 취한 영업사원(MR) 의료기관 출입 금지 만큼은 조건없이 풀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두 협회는 이번 만남에서 불법적인 리베이트 근절을 전제로 '잠재적인 공여자와 수수자의 입장'에서 모처럼 속깊은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양측이 밝혀온 입장에 따르면, 불법에 대해서는 한층 강력한 제재를 스스로 요청하되, 의료인 자문료를 비롯해 강연료 등 정당한 학술활동 및 제약사의 마케팅에 대해서는 문호 개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지 이제 2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이같은 논의가 자칫 사회적 역풍을 부를 우려가 없지 않으나 드러내 공론화 할 것은 드러내야 할 것이다. 종종 발표되는 리베이트 조사 결과 때문에 '(리베이트) 조사하면 나오지 않느냐' 식의 뭇매를 맞거나, 리베이트라는 용어가 사회적 거악으로 인식된다는 사실 때문에 언제까지 썩는 속사정을 감추고 안에서 끙끙댈 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누가 뭐래도 죄와 벌은 엄격해야 한다.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에 뿌리를 둔 하위법령과 공정경쟁규약이 보건의약산업계를 구조적으로 왜곡시킬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손 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빽미러(리어미러)'를 보는 이유가 뒤로 가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 가기 위한 행위인 것처럼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의산정 협의체'가 가동돼 범 사회적 여망을 이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이에 앞서 의료계가 강력한 문제제기를 위해 취한 영업사원(MR) 출입금지 조치는 이번 회동을 기점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의료계가 스티커를 통해 MR을 의약품정보전달자라고 인정했듯 정보전달 활동을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영업사원 출입금지'가 리베이트 쌍벌제 아래서 빚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일 수는 없다. 7만 MR들이 마음편히 새 아침에 출근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2013-02-26 06:34:52데일리팜
-
신약 개발, 2012년엔 누가 승자였을까?생명과학 연구의 모든 성과물은 결국 신약 개발을 위한 정보로 활용된다. 크게 보면 생명과학 분야의 각 연구자들은 질병을 정복하기 위한 단서를 찾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셈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곳곳의 연구소와 기업들은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듯이 신약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캐내는 데에 연구력을 집중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신약 연구는 이제 대학 연구실에서도 심심찮게 벌어지는 흔한 모습이 되었다. 물론 한국에서도 이런 모습은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저마다 신약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약은 대대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걸까?세계 의약품 시장은 미국이 가장 크다. 그러니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면 미국은 반드시 뚫고 들어가야 할 시장이다. 그러려면 미국 FDA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FDA 심사를 통과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 신약 승인을 받았더라도 FDA에서 승인을 못 받아내는 경우가 제법 생기고 있다. 실례로, 최근의 통계를 보면 다른 나라에서 승인받은 32 개의 신약중 24 개만이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을 정도였다. 그만큼FDA가 다른 나라의 기관에 비해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한다는 뜻이 된다. 그렇지만, 일단 FDA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다른 나라의 허가당국은 쉽게 통과하는 편이다. 물론 예외가 왕왕 있기는 하다. 따라서 FDA 승인 여부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느냐 여부를 결정지우는 고비가 된다. 이런 이유로 의약품시장에 새로 나오는 신약을 파악할 때 FDA에서 승인한 신약을 집계하게 된다.작년 한 해에 승인된 신약은 몇 개쯤 될까? 모두 37 개이다. FDA의 발표를 들여다보면 숫자상으로는 모두 39 개지만 여기에는 진단용 조영제 2 개가 포함되어 있어 치료제로서의 신약은 37 개로 봐야 한다. 물론 이 37 개의 신약엔 개량신약은 포함되지 않고 말 그대로 순수신약 (혁신신약)만 따진 것이다. 지난 20년간 FDA는 한해 평균 30 개 정도의 신약을 승인을 해 왔기에 작년에는 평균치를 웃돌게 신약이 승인된 셈이다. 이렇게 신약 승인이 많아진 이유에 대해 FDA는 심사과정에서 도중에 퇴짜를 맞지 않고 (즉, 재수나 삼수를 하지 않고) 한번에 승인을 받아낸 비율이 80%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처럼 첫번째 심사에서 승인받은 비율이 높아진 것은, 예년에 비해 제약사들이 개발과정에서 FDA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함으로써 임상실험과 관련하여 FDA의 견해를 잘 수용하여 대비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게다가 각 질병에 대해 새로운 타겟을 겨냥하여 처음으로 개발된 약 (first in class)이 많았던 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다. FDA로서는 새로운 메카니즘을 가진 신약의 탄생을 장려하기 때문이다. 또, 질 좋은 데이터로 부작용 정도에 비해 약효가 탁월함을 입증한 약이 많았던 것도 이유였다고 FDA측은 덧붙인다.37 개의 신약을 일일이 들여다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우선 37 개중 31 개는 합성신약이고 나머지 6 개는 바이오신약 (항체, 펩타이드 등)이다. 최근 들어, 바이오신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은 합성신약이 더 많이 나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약효군으로 분류해 보면 항암제가 13 개에 달해 제약사들이 항암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암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제가 여전히 절실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나머지의 신약들은 소화기계 질환, 순환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감염질환, 안과질환 등의 질병에 적용되는 약이었다. 이번에도 희귀질환에 적용하는 신약이 많았는데 모두 13 개에 이르렀다. 빅파마들이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지 않는 현실에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 총 37 개의 신약중 무려 18 개가 새로운 메카니즘을 가진 first in class 약이었다. 이들 약은 온갖 리스크를 무릅쓰고 새로운 타겟에 도전하여 보상을 받은 셈이다.그럼, 어떤 회사들이 신약 승인을 받아 냈을까? 37 개중 21 개의 신약은 거대 제약사들 (매출액 순위 상위 20 개) 에서 개발한 것이었고 나머지 16 개는 신약 개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는 중소 규모의 회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 보면 이들 회사중 Pfizer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졌다. 무려 5 개 (BMS와 공동 개발한 것 1개 포함)의 신약을 탄생시켰다.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지만 투자에 비해 건지는 것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온 Pfizer가 오랜만에 덩치값을 한 셈이다. 그 뒤를 이어 6 개의 회사가 2 개씩의 신약을 승인받았는데 Sanofi, Genentech, Forest Laboratories, Teva그리고 일본 제약사인 Astellas와 Eisai가 그 주인공들이다. 제네릭만 만들던 Teva가 신약에서도 성과를 낸 것이 눈길을 끌고 일본의 제약사들이 활약하는 것도 부럽다. 이외에 BMS, Norvatis, Merck, Bayer, Johnson & Johnson, Gilead, Takeda등도 각각 1 개씩의 신약을 탄생시켜 체면을 유지하였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강자였던 Abbott, Amgen, AstraZeneca, Lilly 등은 아무런 소득없이 한 해를 보냈다. 한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승인된 신약들중 6 개의 신약은 큰 회사의 도움없이 작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진행시켜 승인까지 얻어낸 것이라고 한다. 이는 신약 개발이 큰 회사들만의 잔치라는 인식을 깨뜨린 것으로 한국의 제약사들도 본받을 만한 사례라 할 수 있다.이제 이들 신약은 의약품 시장에서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어렵사리 신약으로 세상에 나왔지만 이들 모두가 큰 성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몇 개의 신약은 블록버스터 반열에 오를 만한 약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먼저 BMS와 Pfizer가 공동으로 개발한 항혈전제 apixaban (상품명 Eliquis)이다. Factor Xa 저해제인 이 약은 뇌졸중 예방 약물로서 기존에 사용되는 항혈전제들보다 약효와 부작용 (출혈)면에서 우위에 있어, 60년째 사용되고 있는 warfarin을 대체할 약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Pfizer의 tofacitinib (상품명 Xeljanz)도 주목할 만한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메카니즘을 가진 관절염 치료제로서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효소의 일종인 JAK3를 저해하여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완하시키는 효과가 있다. Astellas가 개발한 전립선암 치료제 enzalutamide (상품명 Xtandi)도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근자 들어 개발된 여타 전립선암 치료제들보다 약효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Genentech의 HER2 모노클로날항체인 pertuzumab (상품명 Perjeta)도 거대 품목 반열에 오를 것 같다. 기존 유방암 치료제인 herceptin과의 병용요법을 통해 치료효과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현재 메이저 제약사들은 거대 품목들의 특허 만료로 인한 후유증을 심하게 겪고 있다. 2011년 리피토 (Pfizer), 자이프렉사 (Lilly), 2012년에는 플라빅스 (BMS & Sanofi), 디오반 (Norvatis), 세로퀼 (AstraZeneca), 렉사프로 (Forest Laboratories), 액토스 (Takeda), 싱귤레어 (Merck) 등의 특허권이 소멸되어 매출이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매출액이 큰 품목들의 특허가 일시에 만료되어 의약품 시장이 요동치는 현상 (특허절벽)은 지금껏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올해에는 심발타 (Lilly), 아시펙스 (Eisai), 리리카 (Pfizer), 니아스판 (Abbott) 등의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또 다른 거대품목인 넥시움 (AstraZeneca), 쎄레브렉스 (Pfizer), 에비스타 (Lilly), 바이토린 (Merck) 등의 제네릭이 줄줄이 등장할 예정이다. 특허 만료로 인해2015년까지 제약사들이 입게 될 손실액은 300 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예상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에 더욱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다. 그런 노력들이 작년에 더 많은 신약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본다.위에서 언급한 특허절벽 현상은 한국의 제약사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수한 제네릭의 개발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또, 작년에 한국의 제약사들은 약가 인하 조치로 인해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만 이에 실망하지 않고 밖에서 불어닥친 시련을 연구 개발을 통해 헤쳐나가려는 노력을 어느 때보다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을 토대로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의 제약사에서 개발을 주도한 약들이 글로벌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2013-02-25 06:34:53데일리팜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5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9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10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