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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원내약국 논란 언제까지 방치할건가창원 경상대병원, 천안 단국대병원 사태로 불씨가 당겨진 편법 원내약국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대형 병원 문전을 비롯해 지역의 클리닉빌딩까지,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원내약국’ 논란과 갈등이 산재해 있는 게 현실이다.최근 부산의 한 사례도 편법 원내약국 논란으로 번질 모양새다. 지역 내 한 클리닉빌딩 내 내과병원이 그간 빌딩 옆 병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던 부지에 건물을 세우고 병원 이전을 준비하면서 문제는 불거졌다.해당 병원이 굳이 바로 옆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세워 이전하는 배경에 뒷 이야기가 무성한데, 인근 약국들에 따르면 이 병원은 건물을 세우기 전부터 1층 약국 자리에 들어올 약사에 대한 물색부터 들어갔다.해당 병원장은 기존 빌딩 내 1층 약국 약사들에게 이전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하는가 하면 신규 약국 자리의 약사는 건물 완공 전 약국 자리 개설 신청부터 진행하기도 했다.인근 약국들에 민원 등으로 지역 보건소는 일단 약국에 대한 개설 신청을 보류했지만, 새로운 자리에 들어오려는 약사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아 약국 개설에 대한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항상 그랬듯 편법 원내약국 논란에 중심에는 환자의 건강권과 개인의 재산권이 팽팽히 맞선다. 더불어 인근 약국 약사들의 생존권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 하나다.하지만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개인의 재산권, 환자의 건강권을 둔 논쟁 이전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현실은 늘 아쉬운 대목이다. 그 지역 보건소 약국 개설 담당자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의 약국 개설 기준과 원내약국을 판단하는 잣대는 모호한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편법 원내약국 근절 법안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표류 중이다. 개인 재산권, 직업자유권을 주장하는 의사단체와 병원 단체의 강력한 반대 의사가 해당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중차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지난 창원 경상대병원, 천안 단대병원 원내약국 판결들에서는 특정 개인의 재산권 이전에 환자의 건강권, 그리고 병원과 특정 약국 간 담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무게를 실었던 바 있다.약국 자리 기근 속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편법 원내약국 논란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논란이나 갈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때다.2020-09-07 16:38:37김지은 -
[기고] 식약처 디지털치료제 가이드라인을 반기며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바야흐로 디지털시대가 우리의 삶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신약개발에 있어서도 이러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모바일 앱 형태의 새로운 치료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로 디지털치료제(Digital Therapeutics)이다. 디지털치료제는 ‘고도의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통해 의학적인 이상 또는 질환의 예방, 관리, 혹은 치료하기 위한 근거기반의 치료적 개입’이라고 정의된다. 현재,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약물중독, 천식, 등의 질환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암 환자들을 위한 디지털치료제도 개발되고 있다.디지털치료제의 주된 목적은 기존의 치료제에 보완적으로 사용해 증상을 관리하거나, 기존치료제의 효과를 상승시키고자 병용요법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아예 기존 치료제를 대체하는 목적으로도 쓰인다. 2017년 미국의 디지털치료제 회사인 페어 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가 세계최초로 약물중독 치료를 위한 앱인 ‘리셋(reset)’을 개발해 의사 처방으로 약물중독 환자가 기존의 약과 병행 사용하도록 FDA 허가를 받았다. FDA를 비롯한 외국의 허가기관들이 디지털치료제에 대한 허가 가이드라인들을 이제 막 내놓기 시작하는 시점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치료제의 허가 가이드라인을 내놓게 되어 업계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다. 가이드라인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협의체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훌륭한 디지털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디지털치료제가 세계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첫째, 식약처에 제언한다. 1990년에 미국FDA, 유럽EMA, 일본PMDA 등 허가기관을 주축으로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zation (ICH)를 구성했고 지금까지 산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30년 동안 신약개발에 있어 질 관리(Quality), 안정성(Safety), 임상적 유효성(Efficacy), 전자기록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 (Multidisciplinary)의 4개 분야에서 60여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치료제에 대한 가이드도 곧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디지털 강국의 위용과 면모를 갖추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에 있어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 시기에 한국의 허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치료제 가이드라인 개발의 국제적인 리더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부 조직을 구성하고 FDA나 EMA등 외국의 허가기관 들과의 협력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디지털치료제가 혁신 바이오 헬스의 중요한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다리나 건물의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설계’ 라는 것에 대해선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안전하면서도 과학적으로, 또한 의도한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임상연구에서도 똑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이 세상에는 나쁜 약은 없다. 다만 나쁜 디자인만 있을 뿐이다’. 암 임상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국의 Von Hoff 교수의 말이다.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들었을 것이다. FDA는 매년 신약의 임상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글로벌 제약회사의 임상개발을 담당하는 전문가들과 공동 주관으로 워크숍 (Regulatory-Industry Statistics Workshop)을 주최한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빠르게 발전하고 변하는 과학과 기술들을 어떻게 임상연구 디자인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제안하고 허가 기관에서는 이런 제시된 새로운 디자인들을 어떻게 평가하여 허가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을 서로 공유하고 논의한다. 이렇게 허가기관과 산업계가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임상연구 디자인에 대한 평가와 허가체계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디지털치료제 회사들과 함께 이러한 협력의 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축 운영하여 새로운 치료제로써 안전하고 과학적인 디지털치료제 임상연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둘째, 디지털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에게 드리는 제언이다. 2017년에 아킬리(Akili), 볼룬티스(Voluntis) 같은 미국과 유럽에 기반을 둔 디지털치료제 회사들과 글로벌제약회사의 디지털치료제 부서의 리더쉽들이 모여 Digital Therapeutics Alliance(DTA)라는 비영리조직을 만들었다. 디지털치료제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협력하여 디지털치료제가 기존의 보건의료체계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하여야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2020년 8월 현재 총 42개의 회사가 회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회원 대부분은 미국과 유럽의 디지털치료제 회사들이며 로슈를 포함하여 7개의 글로벌 제약회사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헤링스를 포함하여 두 회사가 회원으로 있으며 헤링스는 현재 각 워킹 그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내고 있다. DTA에서는 현재 4개 분야의 워킹 그룹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미팅을 통하여 디지털치료제의 개발과 제도권 진입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있다. 각 워킹 그룹의 목적과 역할을 간략히 소개하면 워킹 그룹 1은 임상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워킹 그룹으로 디지털치료제 임상연구의 디자인부터 임상연구 수행, 결과의 발표, 재현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디지털치료제 임상 가이드라인을 구축, 완성해 가는 역할을 담당한다.워킹 그룹 2는 디지털치료제의 보건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워킹 그룹으로, 새로운 디지털치료제의 임상결과들을 기존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료진, 보험사, 그리고 환자의 관점에서 그 기본 골격을 구축하고 디지털치료제의 디자인, 제조, 실험, 마케팅까지의 실질적인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워킹 그룹 3은 디지털치료제의 질 관리 및 허가를 위한 워킹 그룹으로, 환자, 보험사, 의료기관에서 디지털치료제의 안전성, 임상적 효과, 질 관리 등의 유용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허가의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허가기관 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워킹 그룹 4는 의료 수가, 보험을 위한 워킹 그룹으로, 역할은 디지털치료제가 새로운 치료제로써 어떻게 기존의 보건의료체계로 들어올 수 있게 할 것인가? 즉 의료수가체계를 어떻게 구축하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위 4개의 워킹 그룹은 상당기간에 걸쳐 정기적인 회의와 논의를 통하여 각 그룹의 목적에 맞는 추진 전략의 틀들을 거의 완성하여 조만간 회원들 모두와 공유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디지털치료제 개발회사들이 이러한 워킹 그룹들을 구성하여 디지털치료제가 국내의 보건의료체계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의 상황이 매일의 삶 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는 지금, 디지털치료제가 인류의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허가기관과 산업계가 함께 최선을 다해 한국이 디지털치료제의 세계적 강국으로 우뚝 서기를 꿈꾼다.2020-09-07 09:01:13남병호 헤링스 대표 -
[사설] 협의체, 정책 나침반 휘둘림 없어야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정책 협약 이행에 서명했지만 의료계 내홍은 여전하다. 전공의 단체는 6일 업무복귀를 공식화 했지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입장을 번복하는 등 내부 논박이 계속되고 있다. 수련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진료복귀와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거듭하고 있어 내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아 18일간 이어온 총파업이 어디로 흐를 지 예측할 순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정부 여당과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전공의들의 내홍과 달리 의사협회는 합의서 서명 이후 정부와 여당과 약속한 대로 의사들에게 조속한 현장복귀를 호소했고, 이 영향으로 일부에서는 진료 현장을 빠르게 정상화 하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이다. 합의서는 의사 증원과 지역의사제 등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함께 논의해 만들어가는 내용을 골자로, 감염병 사태가 완전히 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겨우 얻어 가시화 된 총파업 철회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의대생 중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자들은 보건복지부의 실기시험 재접수 연장 결정에 6일 밤 12시까지 서둘러 재접수 하면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많은 응시생들이 동시에 재접수를 하고 있어 응시율을 (실시간)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말한 건 이를 방증한다. 다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시 거부운동은 유지되고 있어, 일부 이탈 전공의들의 내홍과 더불어 여진을 남기는 상황이다.의료계가 이번 집단휴진으로 정부에 요구했던 사안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와 원격진료사업 전면 철회다. 이 중에서 법적으로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첩약급여 시범사업과 원격진료는 제외하고 전공의들이 병원 밖으로 뛰쳐나간 가장 결정적 이유가 되는 의대증원과 공공의대는 앞으로도 협약에 전제됐던 의정협의체 안에서 치열하게 논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상당수 보건의료정책이 복잡한 이해관계로 다른 분야보다 논쟁적이고 극과 극 이견이 드러난다.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한 쪽이 원하는 바를 관철하면 다른 한 쪽은 격렬한 저항과 반작용이 나타나는 복잡한 셈법을 갖고 있다. 그만큼 이해득실이 명확하기 때문인데, 정부 입장에선 정책적 협조를 얻기 위해 어느 한 쪽에만 치우쳐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원점만 맴돌다 정권이 바뀌기 일쑤다.수십년간 학계와 정부 등 업계가 제기해 왔던 의사 수 부족 문제 또한 해결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교육부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하며 무엇보다 의료계와 국민, 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안 된다. 교육과 시장 수요를 감안한 정책으로 단순화 하는 시각도 없는 건 아니지만, 수십년간 정권이 바뀌면서도 쉽사리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이번 사태처럼 국가 감염병 위기상황을 아랑곳 하지 않는 공급자 진료거부 등으로 사회적 갈등과 낭비가 촉발되기 때문이었다.다시 말해, 이번 사태로 협의체에서 벌어질 치열한 논의 과정은 반드시 그리고 충분히 수반돼야 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정책 나침반이 오락가락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의료정책 협약 이행 소식에 벌써부터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에 '백기투항'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것 또한 이 같은 방향 상실을 우려한 데서 비롯된 시각이다.이번 협의 자체만 보면 정책 추진 전 논의를 함께 이어가겠다는 뜻의 동의를 이끌어낸 것일 뿐이지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사업에 합의를 했다는 게 아니다. 정부 또한 대화의 장에 의료계가 나와, 정책 협의의 물꼬를 튼 것에 의미를 뒀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있을 협의체 논의에 단편적으로 빠른 성과를 위한 합의를 지양하고, 거시적 안목의 의료체계 개편에 더 적극적이고 치열하게 임해야 할 무거운 과제가 남았다는 것을 되시김 해야 할 것이다. 아직 휴진과 국시 등 의료계와의 갈등이 잔존하고, 코로나19 종식이 요원한 상황에서 정책 나침반이 휘둘릴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2020-09-07 06:13:0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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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정부는 왜 소분 건기식에 꽂혔을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맞춤형 소분 건기식에 쏟는 정부의 공이 예사롭지 않다. 표면적으론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사업이지만 사실상 식약처 역점사업으로 힘을 쏟고 있는 듯 보인다.식약처는 지난 4월 소분 건기식 시범운영 계획을 밝혔을 당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제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나 질병예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이유는 소분 건기식을 통해 기대하는 부수적 효과라는 것쯤은 모두가 알고 있다.지난 7월 이의경 식약처장은 첫 오프라인 매장 오픈식에서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진심을 밝혔다. 이후 시범사업 참여기업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또 식약처는 '문제가 없다면' 내년에 건기식 소분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년간의 시범사업과는 상관없이 시행규칙 개정은 이미 확정된 것처럼 들리는 것은 기분탓일까.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토록 소분 건기식에 정성을 쏟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소분 건기식의 시장 안착 및 확대는 일반의약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지난 5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건강기능식품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건기식 시장은 향후 3년간 연평균 10%씩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아울러 심은주‧이정기 애널리스트는 ‘비처방 일반의약품 대비 건기식으로 질환을 예방하는 경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를 위해 정부의 규제 혁신이 날개를 달아줬다는 분석이다. 건기식 제조‧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판매사업자의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했고, 안정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 성분을 제조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또 소분 혼합포장을 가능하도록 하고 광고가능 범위도 확대했다며, 과거 일본의 규제 개혁과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고 설명했다.일선 약국‧약사들이 단순히 소분 건기식 산업의 성장을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시장 확대의 기반을 온라인과 구독경제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고,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듯 일반약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맞춤형 소분 건기식 모델이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온라인 약 배달서비스인 ‘필팩’도 수년간 미국의 온오프라인 시장을 재편성했다.필팩은 구독서비스로 의약품을 정기 배송을 해주는 기업으로 2014년 창업했다. 이후 4년만인 2018년 아마존에 약 10억 달러로 인수된다. 눈여겨볼 점은 인수 이후 오프라인 의약품 유통업체들의 주가가 모두 하락했고,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18년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는 구매건수 기준 온라인이 35.9%를 차지하고 있다.만약 정부의 예상대로 소분 건기식이 제대로 안착한다면 구독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건기식은 나머지 65%의 오프라인 채널까지도 잠식해나갈 것이다.이는 약국을 포함한 오프라인 건기식 채널의 재편성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약 시장으로 번질 불똥의 크기가 결코 가벼울 것이라고 예상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2020-09-03 18:50:35정흥준 -
[칼럼] 의-정 갈등 보건의료체계 정비 계기로파업과 국시 거부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을 의정협의체에서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국회도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여야는 물론 의료 관련 단체 등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의료 관련 단체도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였다.그럼에도 전공의협의회는 파업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하고, 의대생들은 면허시험에 응시를 취소하겠단다. 정부더러 정책의 백지화를 선언하라고 압박한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 국민에게 백기 들고 자신들에게 투항하라는 것이다.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라는 특권을 왜 부여하고 그 면허를 왜 보호해주는가? 국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의사라는 특권을 가진 면허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국민을 보호하라고 권한을 주었더니 의무는 하지 않고 권한을 역이용하여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는 형국이다. 환자인 국민을 돌보지 않는 의사나 의사면허는 의미가 없다. 이유와 조건없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이유이다.전공의협의회가 계속적인 파업을 선언하면서 제시한 요구사항이랄까 파업이유는 두 가지이다. 전문가로서 존중받는 것과, 지방공공의료의 그롯된 정책을 바로 잡는 것이다. 이외에 그들이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제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이유까지 포함한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의사가 전문가로 존중받으려면 사회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군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의료행위를 독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히 부여받고 보호받는 인력이다. 의사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권한에 대한 의무로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이유이다. 전문가는 해당 분야에서 장기간 교육과 훈련을 받아 해당 분야에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지니고, 지식과 기술의 활용에는 자신이나 집단의 이익보다 사회적 편익을 우선하는 집단을 일컫는다. 의사라는 전문가도 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국민건강 보호를 우선으로 할 때 국민의 신뢰를 받아 전문가로서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다.의사집단이 이러한 조건을 갖춘다면 의료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국민과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와 현실은 신뢰와 존중의 분위기는 아니었다. 의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가로 역할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의료제도의 개선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의사의 전문성은 의료행위의 전문성이다. 논란 중인 의사 수에 관한 사항은 의료에 관한 사항 중 의료행위 보다는 의료정책에 관한 사항이다. 정책의 목표를 정하고, 정책 대상자에게 적용할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현재의 갈등은 정책 대상자인 의사들이 자신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저항이다.모든 정책은 규제와 지원이라는 상반된 방법이 활용된다. 전반적으로는 규제와 지원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 분야는 규제보다 지원이, 의료를 포함한 사회 분야는 지원보다 규제가 우선 적용된다. 사회정책은 국민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의사 등 주요 인력과 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을 자격이나 신고가 아닌 허가(특허)로 하는 이유이다.따라서 의사가 국민으로부터 전문가로 신뢰받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지원 외에 합당한 규제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의사집단에 대하여 합당한 규제를 요구하기도 하고 자체 규제 기능도 갖추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파업을 정당화하고 앞으로 합당한 대우를 요구하고 받기 위해서는 신뢰받을 수 있는 전문가 자세로 제도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이유이다.지방공공의료에 대한 그릇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하여 ① 의사인력 지역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여야정부나 의사 모두 의사의 지역 편중 현상이 문제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의사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은 모든 국가가 봉착하고 있는 문제이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 규제와 지원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활용한다. 규제정책으로 의사인력과 병상의 지역별 총량제나 신규 의사의 일정 기간 지역 근무제 등이 활용되기도 한다. 지원정책으로는 수가 차등 지원 외에 생활비나 주택 등 경제적 지원을 활용하기도 한다. 동시에 전문의는 병원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의 표방의원은 2차진료기관으로 하는 등 일반의와 전문의의 경쟁 상황을 조정하기도 한다.지불제도 또한 현행과 같은 행위별수가제에서 의사들이 인구 밀집 지역인 대도시로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단골의사를 제도화하면서 의사가 필요한 인구 소밀 지역에는 등록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있다. 지역별 총액제를 활용하여 인구 소밀 지역에 총액을 차등 적용하여 지역별로 환산지수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있다.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폐지하고 계약제로 전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사의 근무 지역과 수가 등 보상 정도와 방법 등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계약으로 차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양기관계약제는 요양기관에게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하기도 하고, 보험자에게는 공급과잉 지역의 요양기관이나 부적절한 요양기관을 퇴출하여 지역이나 직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⓶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은 별도로 논의하여야전체 의사 수의 과부족은 20여년 넘게 거론된 사항이다. 과부족의 정도는 물론 과부족 여부에 대해서도 의정 간 일치된 점이 없다. 그간 의료계와 정부가 적정 의사 수 추계를 시도하였으나, 각자의 필요에 의하여 각자의 방법대로 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결과 논란만 발생하였다. 이제는 의정은 물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적정 의사 수를 추계하는 전제와 원칙은 물론 방법부터 논의하고 연구자를 선정하는 등 모든 과정을 협의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의사 인력을 양성하여 배출하는 데는 10수년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의사의 과부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도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공공의대 설립은 몇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공공의사는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인가? 공공인력 양성을 위한 별도의 의대가 필요한가? 공공의료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을 위하여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것인가? 기존 정원을 조정할 것인가? 이에 따라 의사의 과부족과도 연계되어야 하고, 기존 국공립의대 활용 등 경제성이나 의학교육의 효과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밖에 특정 지역의 의사인력 공급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공공의대 등 의대를 설립한다는 정치적 개입은 반드시 배척되어야 한다.원격의료는 한정적으로, 첩약 급여화는 별도로 원격의료 활용을 비대면진료 활성화라는 용어로 바꾸어 논란을 증폭시킨 것 같다. 원격진료가 안정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대면진료 보다 열등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성이나 편의성 측면에서는 원격진료가 월등할 수도 있다. 의료행위는 안정성과 효과성을 전제로 경제성이나 편의성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비대면진료 활성화라는 용어는 한계가 있다. 대면진료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와 비대면진료로도 안정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원격진료를 활용하는 원칙이라면 논의는 단순해질 수 있다. 응급상황과 의료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오벽지 주민의 진료 등이 대면진료가 어려운 경우이다. 만성질환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중에서 상태가 안정적으로 고정된 환자를 단골로 지속적으로 진료하는 경우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첩약급여화는 정부와 의사단체 양자만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첩약을 처방하고 제제하는 한의사가 있고, 첩약을 선호하고 요구하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의사와 정부만이 아닌 별도의 논의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다. 의사들의 파업, 의대생들의 면허시험 거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국민의 등 많은 갈등과 불만이라는 불편함이 보건의료체계 정비의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2020-09-03 11:46:58데일리팜 -
[기자의 눈] 거리두기 2.5단계와 갈 곳 잃은 MR[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오늘도 출근을 하긴 했는데, 그냥 차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수도권에서 제약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A씨가 답답해하며 토로했다. 그는 오늘도 점심을 차에 앉아 김밥으로 때웠다. 카페에도 갈 수 없는 처지였다. 운전석에서 노트북을 열어 회사가 내준 숙제(업무 대신 숙제라고 표현했다)를 하고, 전화 몇 통을 돌린 뒤 퇴근했다.정부는 수도권에 이달 6일까지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3단계에 가까운, 2.8단계쯤으로 봐도 무방한 조치가 권고됐다. 길거리는 부쩍 한산해졌다.많은 제약사가 2.5단계 거리두기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내근직·영업직을 가리지 않고 집에서 머물 것을 권장한다. 하루라도 빨리 2차 확산이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에 다소의 피해는 감내하겠다는 것이다.문제는 소수의 몇몇 제약사다. 회사 차원에서 재택근무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재택근무를 권고하면서도 사무실 출근만 하지 않게 하는 편법도 만연하다. 회사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잘못 이해한 것인지 모르지만, 중간관리자는 '은근한 압박'으로 해석한다. '되도록 거래처를 방문하지 말라'는 요구와 그럼에도 '이번 달 목표실적은 달성하라'는 요구가 모순처럼 뒤섞인다.등쌀에 못 이겨 거리로 나온 영업사원들은 갈 곳이 없다. 거래처에선 영업사원 방문을 부쩍 꺼린다. 지난 3월 1차 확산 때보다 정도가 심하다는 전언이다. 그도 그럴 것이 특히 수도권에서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이미 제약업계에서, 특히 영업직에서도 적지 않은 확진사례가 나왔다.A씨는 '나쁜 학습효과'라고 표현했다. 모든 제약사가 1차 확산을 경험했다.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해 선방해냈다. 적어도 제약업계에서만큼은 1차 확산이 예상보다 잠잠하게 지나갔다.그러나 이 경험이 오히려 지금의 2차 확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차 확산 당시의 경험 때문에 둔감해진 탓에 그때만큼의 경각심이 없다는 지적이다. A씨 사례가 단적이다. 그는 "확실히 지난 3월보다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푸념했다.내일도 수많은 A씨들이 압박에 못 이겨 억지로 출근길에 오를 것이다. 그리고 갈 곳을 잃은 이들은 방황할 것이다. 눈앞의 작은 이익만을 쫓는 극소수 관리자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다.정부는 8일간의 배수진이 뚫려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3단계로 격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탐대실의 위험한 도박은 불필요하다. 애초에 이번 재확산 사태 역시 극소수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음을 명심해야 한다. 부디 유격훈련에서의 마지막구호를 외치는 불상사가 제약업계에서 나오지 않길 바랄 뿐이다.2020-09-02 06:10:30김진구 -
[기고]라니티딘 퇴출 1년, OTC 위장약의 변화임성용 약사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큰 즐거움 중 하나다. 고된 하루 끝에 늦은 저녁 시간, 따뜻한 저녁 한끼는 하루의 피로를 녹여준다. 그런데 그 즐거움도 잠시, 복부에서 느껴지는 쓰라린 느낌은 먹는 즐거움마저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2018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다빈도 질병 통계에 따르면 위염 및 십이지장염 환자 수는 대략 530만명에 육박할 정도이고 약국에서 속쓰림을 주증으로 약을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사람의 위장 점막은 매우 강력한 보호막이다. 그래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매운 것을 먹어도, 위장장애가 있다고 알려진 약을 공복에 복용해도, 지나치게 과식을 해도 큰 불편함 없이 견뎌낸다. 속쓰림은 정말 내 위장에 큰 문제가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손님은 아니다. 속쓰림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일상에서 찾아본다면, 일례로 늙어감에 따라 위장벽을 보수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거나 위장 점막의 생성을 억제하는 약을 주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비로소 무장해제가 된다. 젊었을 때는 매운 고추도 그냥 씹어 먹었는데 이제는 함부로 먹는 것이 겁이 나는 것은 나의 위가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렇다고 한번 쓰린 속이 계속 가는 것은 아니다. 주인이 어떤 잘못을 하였던 간에 위는 꾸준히 보수공사를 진행한다. 당신은 그 보수과정을 도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 정도는 감내해야 한다. 그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에서 조력자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이 바로 넓게 ‘위장약’이라고 표현되는 약들이다.작년 여름, ‘위장약’ 시장에는 큰 충격이 들이닥쳤다. H2-Blocker의 대표주자로서 군림했던 라니티딘이 시장에서 하루 아침에 퇴출된 것이다. 발암 가능성이 있는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면서 2600억원에 달하는 시장이 한순간에 날아갔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포함하여 소화성궤양치료제 시장에서 대략 25%(H₂수용체길항제 시장의 대략 77%)를 차지하던 라니티딘이 퇴출된 것은 약국에서 애용되던 OTC 위장약 무기 중 하나가 사라진 것이었다.1년이 지난 지금, 다양한 위장약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고 치열하게 경쟁중이다.전문의약품 시장에서는 단연 PPI의 성장이 두드러졌고,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신약인 케이캡정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H2 Blocker에서는 라니티딘을 대체하여 라푸티딘이나 파모티딘, 지나티딘 등이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그렇다면 OTC 시장은 어떨까? OTC시장의 약물 사용 추세와 각 약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현재 H2-Blocker 카테고리에서 라니티딘의 공백은 파모티딘 10mg가 대체를 하였다. 라니티딘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H2-Blocker로 알려진 파모티딘은 기존 라니티딘이나 시메티딘에 비해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적은 편이고 주된 속쓰림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한 궤양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H2-Blocker자체가 시메티딘을 제외한다면 큰 부작용이 없고 비교적 부작용 빈도가 낮은 편에 해당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활용하기에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올해 초반부터 많은 제약사에서 허가 신청을 하였고 현재는 더 큰 성장이 예상되는 성분이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파모티딘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H2-Blocker를 제외한다면 어떤 옵션이 있을까? 사실 ETC까지 본다면 PPIs, 프로스타글란딘 유도체, 위점막 관여 약물(점막 혈류 촉진제, 점막 보호제, 점막 피복제) 같이 종류가 다양하지만 OTC에서는 한계가 많다. H2-Blocker를 이어 많이 사용되는 약물은 제산제일 것이다. 물론 제산제와 점막 피복제가 복합된 약물도 많지만 제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제산제는 직접 위산을 중화하고 펩신의 단백질 분해력을 소실시켜 미란, 또는 염증, 궤양의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제산제에는 알루미늄(수산화알루미늄, 규산알루미늄, 인산알루미늄), 마그네슘(산화마그네슘, 탄산마그네슘, 수산화마그네슘), 칼슘(탄산칼슘), 탄산수소나트륨, 시말드레이드, 알마게이트(알루미늄+마그네슘 복합체) 정도로 종류가 다양하다. 다만 성분에 따라 설사나 변비, 고 미네랄 혈증, 기타 약물의 흡수를 방해가 나타날 수 있고 산 반동(acid rebound)에 의해 다시 속쓰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소개하자면 최근에 사용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제산제 성분과 복합제로 많이 사용되는 옥세타자인이라는 성분이 있다. 옥세타자인은 가스트린의 분비를 억제하여 위산 분비를 감소시키고 위 점막에 대한 국소마취 작용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 통증에 빠르게 효과를 나타낸다는 장점이 있다. 통증으로 당장 괴로운 사람이라면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 옥세타자인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흔히 비만약으로 사용되는 펜터민(Phentermine)의 전구체이나 펜터민 같은 약물과는 다르게 남용우려는 없다고 알려져 있고 H2-Blocker에 비해 장기간 사용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국소마취제가 강산성 조건에서 이온화되지만 옥세타자인은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위 점막 통증에 사용 가능한 효과적인 국소마취제이다. 옥세타자인은 치료과정에서 제산제의 용량을 줄여줄 수 있고 제산제 단독으로 치료했을 때보다 십이지장궤양 관련한 증상 완화 효과가 더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증상에 사용이 권장되며 아직까지는 제품군이 다양하지는 않다. 시판 중인 제품으로 액제로는 트리겔 현탁액, 정제로는 영진약품 노시드 정이 있다. 트리겔은 액상형태로 조금 더 빠르다는 장점이, 영진약품 노시드 정은 30정으로 총 10일 간의 기간 동안 꾸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인 위장관 질환들이 단기간에 증상이 호전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30정 대용량 포장이 OTC 제품으로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라니티딘이 판매 중지가 이뤄진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간간히 약국에 라니티딘 약 상자를 들고 와서 약을 찾는 분들이 꽤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라니티딘의 공백은 아쉬울 수 있지만 새로이 등장한 성분들의 경쟁은 약사에게는 좋은 변화일 수 있다. 새로운 시장의 변화와 다양한 제품의 등장이 위장약 시장에서 더욱 기대되는 부분이다. 임성용 약사 프로필 -조선대학교 약학대학-탑미래약국 약국장-네이버 약짓는 오빠들 블로그 운영-'약짓는 오빠들이 들려주는 알쓸신약' 도서 저자2020-09-01 06:00:18임성용 약사 -
[칼럼] 바이오의약 산업 발전을 위한 4가지 생태계지난해 5월 정부가 바이오헬스 국가비전을 선포한 후, 어느 때 보다 바이오의약품이 제약 시장을 견인할 성장동력으로 집중을 받고 있는 시기다. 정부의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의 R&D 예산은 2019년 대비하여 2020년 약 18% 증가됐으며, 올해 7월에도 향후 10년간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약 2조8000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구부터 치료제 개발까지 전주기에 걸친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이러한 정부의 정책 결정 배경 중 하나는 바이오의약품 그 중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019년도 국내 의약품 생산 20개 품목에 중 상위 3품목을 포함해 8개의 바이오의약품이 포함돼 있으며, 24조원의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약 10.7%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고려하면, 향후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회로 해석된다.바이오의약품 시장 성장의 기회는 정부의 투자 뿐 아니라, 국내·외 제약 바이오기업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특히,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구축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파이프라인 확대, 공정기술 개선, GMP 인증 등 추가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바이오의약 산업은 산업 특성상 지속적인 혁신이 요구되는 분야이고 그에 따라 다양한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의약 중소벤처 기업의 설립 및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바이오의약 산업의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분야의 산업적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첫째, 바이오의약 산업의 연구분야는 지속적으로 혁신되고 있어 이에 발맞춰 산·학·연·병의 역량을 집중해 국내 시장 뿐 아니라 글로벌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둘째, 바이오의약 산업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전후방산업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전세 계시장의 약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국내 시장 규모로는 전후방산업 발전의 한계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링을 통한 기술제휴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셋째,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위탁산업 발달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의 시설 및 설비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력의 한계성과 인적자원의 한계성을 해결해 줌으로써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바이오의약품생산을 위해 필수적이다.마지막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특히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을 취급하는 전문적 유통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회사의 발굴이다. 2020년 8월 28일이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그 유통기간이 수일에 해당되는 등 제한적 시간에 맞춰 환자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에 공급되어야 한다. 향후 이러한 의약품이 글로벌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유통기술을 확보한 회사가 필요하다.이처럼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 및 공급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산학연병(産學硏病)간 혹은 기업 간의 전략적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에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등을 발굴, 제거하여 개발비용을 줄여주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부담을 경감시켜 바이오의약품의 상용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기업간에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M&A 파트너링, 라이센스 In/Out, 파이프라인 확대 및 글로벌 진출 촉진 등의 체계적 전략이 이제는 필요하다.바이오의약품은 제품개발, 제조과정의 특성상 고가일 수밖에 없는 특성으로 높은 원가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첨단바이오의약품은 희귀성, 난치성 질환의 근원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매우 높은 원가구조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합성의약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임상적 유용성에 근거한 비용효과성에 가치가 부여되고 있어, 향후 개발 또는 도입될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약가 등재가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환자 접근성 및 산업발전에 역행할 것이 우려된다.따라서 바이오의약품이 허가 후 환자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개발사들이 개발에 대한 의지가 꺾이지 않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속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2019년의 바이오헬스전략에서 언급된 차세대 주력산업으로의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공통의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의 적극적 R&D 지원정책으로 향후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글로벌의약품 시장을 선도해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이되었다고 보여진다. 향후에는 바이오의약산업 발전 및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지원을 희망하며 업계에서도 창출한 수익을 R&D에 재투자하여 신약 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력 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응용동물과학과 연구조교수 현 세원셀론텍 재생의료사업본부 본부장 겸 중앙연구소장 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현 미래창조과학부 줄기세포 원천기술 확보 촉진지원 사업 자문위원 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위원 현 질병관리본부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심의운영위원회 위원 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 미래전략 신사업 추진윈원회 위원 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7기 최고위자과정 원우회장2020-08-31 19:30:01데일리팜 -
[기자의 눈] 의·정갈등과 코로나 공포 파묻힌 민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도화선으로 한 의료계와 정부 간 강대강 대치가 풀릴 기미 없이 악화일로다.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경찰 고발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무기한 총파업을 확정하면서 의정이 "건너선 안 될 강을 건넜다"는 탄식이 나온다.의정 갈등은 정치 쟁점화하며 여야 갈등과 국론 분열로까지 확산했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한 편에 섰고 의협·전공의협을 선두로 야당이 맞은편에 서 상호 약점을 물어뜯는 형국이다.의정이 네 탓 공방을 반복하며 치킨(겁쟁이) 게임을 벌이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평균 300명을 넘나드는 위기상황인 점은 아이러니다.확진자 급증으로 사회 전반이 불안 속 휘청거리고 있지만 확진자 치료와 감염병 방역, 사회안정에 힘을 모아야 할 의정은 등을 돌리고 섰다.정부는 이례적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발령했다. 식당과 커피숍, 체육시설 등 자영업자 경영주는 매출손해를 감수하며 정부 정책에 따라 문을 닫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축소 운영에 돌입했다.국민 모두는 코로나19 종식과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귀를 꿈꾸며 늦더위 속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인 비말차단 마스크 착용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치킨(겁쟁이) 게임의 끝은 공멸이다. 어느 한 쪽이 물러서지 않으면 둘 다 죽는다. 지금으로선 정부와 의료계는 사실상 이성을 잃고 각자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죽기를 각오한 태도다.애먼 국민과 환자는 이성의 끈을 놓친 의사와 정부를 번갈아 쳐다보며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다.의료계와 정부는 치킨 게임을 멈추고 코로나 재확산과 의정갈등 이중고로 쩔쩔매고있는 국민 표정을 살피며 이성을 찾을 때다.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 시범사업, 원격의료 도입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주장은 각자 논리가 단단해 지금 당장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치킨 게임은 양쪽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 둘 다 죽지만, 양쪽 모두가 물러서면 공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지금은 의정이 파워게임을 벌일 때가 아니라 코로나 공포에 파묻힌 민생을 구하는데 손을 맞잡을 때다.국가재난상황이다. 의료계와 정부 어느 누가 한 걸음 물러선들 물러선자를 겁쟁이라고 손가락질 할 국민은 없다. 양쪽 모두가 한 발씩 물러선 뒤 코로나 종식 후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장면을 보여준다면 더할나위 없을 테다.코로나 팬더믹 장기화로 인파로 붐볐던 수도권 도심 곳곳이 유령도시가 됐다. 역병으로 살갗 깊숙히 경영피해를 입은 국민을 코로나 공포에서 구해내는 일, 이성을 잃은 의료계와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의사와 정부 스스로도 "의정 갈등 끝을 예단할 수 없다"며 싸움에 임하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코로나 위기로 충분하다.2020-08-31 16:15:02이정환 -
[칼럼] 의대증원 등 의료 문제해결은 틀 짜기부터보건의료정책의 난맥상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하여 협력하고 지원하여야 할 의사와 정부가 의대 정원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등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하여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하여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사 수를 늘린다고 공공영역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고,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으로 경쟁이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양측의 주장에는 일리도 있으나 합리적 대안보다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아전인수가 심각한 것 같다. 의사의 지역과 직역 편중에는 동의하면서 그에 대한 해법에는 아전인수이다. 늘어난 의사가 정부가 원하는 지역과 직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것인가? 지역과 직역에 편중된 의사인력을 분산하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이며, 이에 의사들은 동의할 것인가?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다. 의대 정원과 더불어 의사단체가 제시한 공공의대설립, 첩약급여화와 원격의료 외에도 의사, 한의사, 약사와 간호사 등 관련 인력 간 그리고 의료기관 간 영역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책변화를 시도하였으나 동일 사항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면서 해결방안은 없고 갈등만 조장하였다.왜 난맥상은 반복되고 지속되는가?국민건강 보호라는 보건의료의 본질 보다는 당사자들의 이해를 우선하는 정책과 이에 대한 대응이 있었다. 이번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제기하는 시점이 적절한 지도 문제이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응은 뻔한 데, 의사들의 헌신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사들을 자극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대 정원 증원 효과가 내년 아니 현 정권 임기 내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인데... 의대 정원 증원과 의과대학 신설 등은 이번 정권에서만 제시된 것은 아니다. 특정 지역에 의대를 유치하는 등 정치적 요인이 작동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정권도 그랬듯이.의사단체는 의사인력의 지역과 직역 편중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개선하려는 정책에는 부정적이다. 이성적으로는 수용 가능하나 감성적으로는 수용 불가이다. 보건의료체계 전반적으로는 바람직한 것이나 당장 자신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결과 의사들 중에서 세대나 직역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 의사 등 면허인력의 면허에 대한 인식도 고려의 대상이다. 면허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인에게 허용한 특허이다. 면허라는 권리의 향유에는 국민건강 보호라는 의무가 당연히 수반된다. 의사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에 협조라는 의무가 강조되어야 할 이유이다.보건의료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성 담보보다는 근시안적 접근이 문제이다. 예를 들면 의대 정원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점은 의대 입학 후 10년 후이다. 정원 증원만 관철하고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에는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10년 후에는 현 시점에서 의도한 대로 지속될 것인가? 현상을 개선하고 10년 후의 지속성을 담보할 방안은 소홀히 되고 있다.장기적 안목으로 틀을 담을 보건의료특별법 활용을아전인수를 방지하고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는 방안은 방향과 원칙을 포함한 기본 틀을 제시하여 예측성을 높이는 것이다. 1995년 의료개혁위원회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건의료정책을 다루는 다양한 이름의 위원회가 운영되었다. 부분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실행을 담보하지 못한 보고서 발간이 주요 성과이었다. 미래에 대한 방향과 원칙없이 당장의 문제 해결에 치중한 결과이었다.보건의료 문제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상응하는 질과 양의 자원을 적정하게 마련하여 활용하는 과정이 상호 연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국민의 보건의료 요구는 질과 양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마련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 등 자원과 이를 조달하고 운용할 재정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자원과 재정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원 활용과 보건의료 제공의 효율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하기 위하여 자원 활용과 보건의료 제공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과 원칙이 있다면 현실에서 봉착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의료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칭 보건의료특별법을 제안한다. 특별법의 내용은 보건의료 공급체계, 의료비 지불체계와 재원조달에 대한 방향과 원칙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공급체계는 적정한 질과 양의 자원을 조달하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의료기관과 의료 관련 인력 등 제공주체 간 역할 분담, 지역별 자원총량제를 비롯한 지역과 직역 간 자원 적정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이다. 지불체계는 공급체계를 고려하여 분야별로 행위별, 포괄, 인두제나 총액 등 다양한 방안을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재원조달은 공급체계와 지불제도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고려하여 전체규모와 부담자를 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특별법의 마련 과정에는 관련 당사자들이 최대한 참여하여 많은 시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시행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정치권에서 여당과 야당이 모두, 의료계에서는 관련 단체, 정부의 관련 부처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토론하고 합의하는 방안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법의 마련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난한 과정이 없다면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고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의정 간 쟁점인 사항을 특별법 활용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면, 의대 정원 증원 이전에 기존 의사를 공공영역에 유인하는 방안을 정부와 의사단체가 함께 마련하고, 그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의대 정원을 증원하되, 의대를 신설할 것인지 기존 대학의 정원을 증원할 것인지 등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인력의 지역 분포 적정화를 위한 규제 등에 의사들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첩약급여화는 의료와 한방의료에 대한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이 내재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의료와 한방의료 즉, 의사와 한의사의 기능과 역할 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일원화 등 근본적인 과제를 다루어야 한다.원격의료는 필요한 수단이다.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허용하고 활용하는 가이다. 대면의료가 가능한 상황을 원격의료로 대체하는 것은 의료의 질이나 의료제도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대면의료가 어려운 상황과 의료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활용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020-08-31 08:58:2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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