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사회연구원이 건강보험공단이 의뢰한 2024년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를 통해 수가협상 이후 사후관리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수가인상률보다 진료비증가율이 높을 경우 개별 행위당 수가를 조정해 상한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공개된 2024년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에 보사연 연구진들은 연단위 수가조정 결정모형 재구조화 및 사후관리체계 수립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보사연 강희정 선임연구위원이 연구책임자로, 김혜윤 보사연 전문연구원과 신영석 고려대 교수, 이재은 보사연 전문연구원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연구진은 우선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개선 일환으로 이해관계자 간 계약의 주요 원칙을 재정립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상의 근거 정보를 공유하고, 합리적 근거 생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첫번째 투명성 원칙이다. 두번째 원칙으로 당사자의 의견이 조율되고 합의될 수 있는 공정한 원칙이 성립이 돼야 한다며 수가는 가입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야기되지 않도록 합의 결정을 중시해야 한다는 공정성 원칙을 들었다. 또 세번째 원칙으로 최소한의 부담으로 최대의 보장을 실현하는 보험자 역할 확립이 필요하다며 보험자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며, 양자는 합의 결과에 대한 사후적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책무성 원칙을 들었다. 환산지수 조정률은 기본조정률과 관리조정률, 정책조정률을 합쳐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기존 SGR 모형의 요소와 중복되는 요소가 많으므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기 보다 SGR 모형의 산출 결과는 고정지수(기본조정률)로 두고, 논쟁이 잇는 요소(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율 등)을 협상요소로 구분해 근거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과 제도 변화율은 보장성 강화 항목 반영 직후의 진료비 변동만 반영하고 있어, 그 이후 파생되는 정책적 효과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1년에 대한 것은 고정치로 두어 SGR 모형을 통해 기본 인상률에서 반영하고, 2~3년차의 정책효과는 협상요소로 두어 조정의 여지를 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또한 "현행 법과 제도 변화율에는 보장성 강화 항목 외의 정책적 변화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며 "필수의료 가산 등 일시적인 정책적 요소나 환산지수 연계한 진료비 외에 가산으로 인한 증가분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보상 등 정책적 보상은 관리 조정률 또는 정책 조정률에 건강보험 재정 밴딩 외적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해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산지수 조정률이 결정되면 사후적으로 진료비 증가율은 환산지수 조정률을 초과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진은 "전체 캡(cap)이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인상 등 거시지표를 고정적 요인으로 두고 물가인상분 이상으로 수가 조정을 하게 될 경우,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에 행위별 수가제라는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 예시로 제도 변화 초기에는 소프트캡 형태로 운영해 실제 진료비 증가율이 수가 인상률보다 높게 나타날 경우 초과분의 20%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그 이상에 대해서는 개별 행위당 수가를 조정해 상한선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하드캡을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연구진은 다만 "높은 수준의 진료비 총액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제외국 실정과 달리,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진료비 증가 억제에 한계가 있다"며 "연단위 수가 인상률 모형과 더불어 전반적인 수가전달체계, 지불제도 변화가 수반돼야 하며, 향후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신형근)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및 안정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를 열고, 국내외 정책 동향과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민관협의체, 약가인상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품절로 인한 불안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유럽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저절로 해결 안돼"=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의약정책연구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공급 문제가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대부분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조상의 문제, 품질 문제, 원료 공급 부족, 수요 급증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저절로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거의 없으므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래 전부터 공급 문제를 겪었던 미국의 경우 2012년부터 FDA를 중심으로 범부처 TF를 설치해 공급중단 보고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이런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됐고, 대통령 범부처 차원으로 확산되면서 공급역량을 강화하는 활동들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 유럽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한 국가 및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공급문제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투트랙으로, 산업계와 환자·보건전문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데, 가령 산업계의 경우 공급 부족이 발생하기 전 가능한 한 일찍 국가당국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환자와 보건전문가는 사재기를 방지하고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여 약사들이 대체 공급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제도, 의약품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제도,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체계 운영 등 비교적 일찍부터 공급 안정에 대한 개념이 도입돼 운영, 정부와 민간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의약품 수급 문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급 불안정, 시장에만 맡기는 정부 "컨트롤타워 도입"=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약국 현장에서의 품절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환자가 안전하게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해결해야 하는 게 약사의 주요 업무이지만, 약을 잘 구하는 약사가 유능한 약사가 되는 전도는 물론 가짜뉴스까지 판을 치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데다,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역시 어떤 약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약가인상 조치 역시 생산량 증대로 즉각 연결되기 어렵고,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닌 만큼 수급 불안정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 국장은 "의약품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지만, 시장기능에만 맡겨온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시장성이 낮은 약제를 제약회사가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정부 주도의 의약품 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칭 공공관리의약품 컨트롤타워 도입을 통해 복지부와 식약처로 양분화돼 있는 의약품 안전공급 책임을 한 곳으로 조정하고, 의약품 전반의 모니터링 사업 운영 및 공적 대응이 필요한 의약품의 공급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이 국장은 "앞으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신현영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토로회에 앞서 서영석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때문에 약국을 뺑뺑이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조속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앙적 수준의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민관이 조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축사했다. 신현영 의원은 "수급 불안정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챔프시럽 사태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어려움을 겪었었다"며 "건강 걱정에 발을 구르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으로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민간시장에만 맡겨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최소 수요에 대해 보다 공고히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의약품 수급의 중요성을 경험했다"며 "제 때 공급되지 않는 수급 불안정은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과도비용 발생은 물론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원활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연간 1000억원 규모 혈액제제 알부민 시장에서 선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중이다. SK플라즈마가 처음으로 녹십자를 제치고 선두에 올랐다. 혈액 부족의 장기화로 혈액제제 생산·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다는 점이 시장 판도 변수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29일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알부민 시장 규모는 28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 감소했다. 혈액제제 알부민은 ’알부민의 상실(화상, 신증후군 등) 및 알부민 합성저하(간경변증 등) 에 의한 저알부민혈증, 출혈성 쇼크‘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지난해 총 1136억원 규모 시장을 형성했다. 알부민 시장은 2018년 4분기 209억원에서 2021년 4분기 284억원으로 3년 만에 35.7% 확대되며 수요가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장 성장은 정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290억원의 매출로 전년대비 13.6% 상승했는데 이후 280억~290억원에 머물러있다. 업계에서는 혈액 부족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알부민의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헌혈 인구 감소 등으로 혈액 부족현상이 발생했고 알부민과 같은 혈액제제 생산·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알부민 시장에 진입한 업체는 녹십자와 SK플라즈마 2곳이다. 당초 국내 알부민 시장은 녹십자가 독주하고 SK플라즈마가 추격하는 판도가 지속됐다. 최근 SK플라즈마가 높은 성장세로 처음으로 선두 자리를 꿰찼다. SK플라즈마의 에스케이알부민은 3분기 매출이 143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동일한 규모를 유지했지만 녹십자알부민을 5억원 차로 제치고 점유율 선두에 올랐다. SK플라즈마가 알부민 시장에서 녹십자를 추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플라즈마는 SK의 혈액제제 사업을 담당하는 독립법인이다. 2015년 5월 물적분할을 통해 SK케미칼의 100% 자회사로 설립됐다. 2017년 말 SK케미칼의 지주회사체제 전환으로 SK디스커버리의 자회사로 변동됐다. 티움바이오가 SK플라즈마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300억원을 투자하면서 9.1%의 지분율을 확보했다. 에스케이알부민은 2020년 4분기 매출이 81억원에서 2022년 3분기 143억원으로 약 2년 만에 76.2% 성장하며 고공행진을 나타냈다. 하지만 혈액 부족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부터 성장세는 다소 정체됐는데 3분기에 반등했다. 올해 3분기 매출은 전 분기 대비 7.2% 증가했다. 지난 3분기 에스케이알부민의 시장 점유율은 50.8%로 전 분기보다 5%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에스케이알부민은 2020년 4분기 점유율이 31.2%에 그쳤는데 3년 만에 50%를 넘어섰다. 녹십자알부민은 3분기 매출 138억원으로 전년보다 6.6% 감소했다. 녹십자알부민은 1분기와 2분기 매출이 전년대비 각각 11.7%, 2.5% 증가하며 에스케이알부민과의 분기 매출 격차를 20억원 이상 벌렸다. 하지만 3분기 매출이 전 분기보다 12.8% 감소하면서 2위로 내려앉았다. 녹십자알부민은 2021년 1분기와 2분기에는 점유율이 66%대를 기록하며 에스케이알부민을 2배 가량 2배 가량 앞섰지만 점차적으로 격차는 좁혀졌다. 다만 녹십자알부민의 3분기 누적 매출은 461억원으로 에스케이알부민을 55억원 많았다. 3분기 누계 매출 녹십자알부민의 점유율은 53.1%로 에스케이알부민을 6%포인트 이상 앞섰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유한양행이 신약 기술을 도입한 바이오벤처 제이인츠바이오에 20억원을 추가 투자했다. 기술이전 계약금 25억원을 포함해 지난 2년간 총 85억원을 투입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지난 3분기에 제이인츠바이오에 2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인츠바이오는 항암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기업이다. 제이인츠바이오는 2021년 한국화학연구원 이광호 박사와 연세암병원 폐암센터장 조병철 교수가 개발한 'JIN-A01' 'JIN-A02' 2개 물질의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규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 유한양행은 제이인츠바이오에 2021년과 지난해 각각 20억원의 지분투자를 진행하며 인연을 맺었다. 유한양행은 최근 제이인츠바이오의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도입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5월 제이인츠바이오와 표적치료제 ‘JIN-A04’의 라이선스인 계약을 체결했다. 유한양행이제이인츠바이오가 개발 중인 HER2 및 EGFR을 타깃하는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의 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전세계 독점적 전용실시권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기술도입 계약 규모는 최대 4298억원이다. 환수 권리가 없는 계약금은 25억원이다. 개발 및 허가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은 최대 2946억원이고 매출 연동 마일스톤은 최대 1327억원이다. 유한양행이 제3자에 해당 물질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 시점의 개발 단계에 따라 수익금의 5~15%를 제이인츠바이오에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한양행은 JIN-A04를 제2의 렉라자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다. JIN-A04는 비소세포폐암의 HER2 유전자를 타깃하는 경구용 TKI 신약 후보 물질이다. 현재까지 이를 타깃하는 승인된 경구용 약물은 없다. 제이인츠바이오는 지난 4월 2023 미국암연구학회(AACR)에서 JIN-A04의 전임상 결과를 포스터로 공개했다. 시험관시험(In vitro)과 생체내시험(In vivo) 연구 결과 JIN-A04는 HER2 엑손20 삽입 돌연변이 NSCLC 세포에서 효과적으로 HER2를 억제했다. 유한양행은 이번 추가 지분 투자로 기술도입 계약금 25억원과 지분투자 60억원 등 지난 2년간 제이인츠바이오에 총 85억원을 투입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지분율은 12.6%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선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및 안정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에서 "지난 3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불안이 되는 개별 약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고 있으며, 소아약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약가인상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며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한 원인이 복합적이듯 대응 방안 역시 복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약가인상 역시 약가인상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닌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남후희 과장은 "일선 약국의 불안 역시 잘 알고 있다. 의약품 수급에 대한 불안은 물론 재고관리기간을 길게 가져가다 보니 사재기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균등분배 대상 리스트를 정하고, 약국이 과도하게 재고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시장에 다시 풀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약사는 부족 우려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정부에 현장을 알리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는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유통·도매·의료계에서도 DUR을 통해 수급 불안정 약을 안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대체약을 처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약사님들 역시 불안하시겠지만 균등배분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라고 당부했다. 남 과장은 "15일자로 발령받은 이후 수급 불안정 관련 회의에 가장 많이 참석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수급불안 문제를 반영한 공급중단보고리스트 마련 등도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약학대학 중 일반편입 모집 계획을 밝힌 22개 약대들이 선발 인원을 속속 발표하는 가운데 합산 12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약대는 수능입학 전환 후 작년 200명이 넘는 자퇴생들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올해 일반편입으로 충원 계획을 밝힌 대학은 22곳이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대학도 있어 최종 선발 대학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선발 인원을 확정 발표한 약대는 단국대와 강원대, 아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5곳이다. 모집 인원은 단국대 5명, 강원대 5명, 부산대 5명, 아주대 4명, 서울대 1명이다. 각 대학별 작년 약대생 중도이탈 숫자를 보면 단국대 5명, 강원대 5명, 아주대 5명, 부산대 5명, 서울대 5명이다.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이탈한 약대생들을 대부분 일반편입 모집인원으로 충원 계획을 세운 것이다. 물론 자퇴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약대에서는 올해 일반편입 모집을 하지 않기로 한 곳도 있다. 내년 정원 외 모집 등으로 일부 충원 계획을 세우는 곳도 있다. 작년과 같은 중도이탈 규모가 매년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대에서는 일반편입 계획을 새롭게 세우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미선발 약대 교수는 “올해는 일반 편입 모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자퇴생도 적은 편이고 시간도 촉박해서 편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내년 정원 외 모집 방안도 언급한 바 있다. 가톨릭대, 차의과학대학, 삼육대 약대는 3명씩 자퇴생이 나왔지만 편입 모집을 하지 않는다. 또 덕성여대와 동덕여대, 영남대는 차례대로 4명, 5명, 6명이 자퇴했지만 아직 일반편입 모집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덕성여대는 12월 13일에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반편입 모집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대학들도 아직 선발 인원을 확정하지 않았다. 작년 자퇴생 숫자가 탑5인 중앙대, 전남대, 이화여대, 조선대, 숙명여대는 곧 최종 모집 인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이 자퇴생에 준하는 모집인원을 발표할 경우, PEET 종료 후 첫 시행하는 일반편입 모집인원은 12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옥탑방에 필로폰 제조기구 등을 설치, 일반약과 화학물질을 혼합해 필로폰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여회에 걸쳐 약 20g 가량을 제조해 판매, 투약한 제조총책 A씨(56)와 B씨(51), 이들에게 필로폰을 교부받고 투약한 C씨(52) 등 3명을 검거해 제조책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필로폰 투약했다며 마약수사대로 자수한 C씨를 상대로 B씨로 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해 B씨를 추적, 검거했다. 경찰은 필로폰 제조총책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기도 현지 답사를 통해 3층 건물 옥탑방인 A씨의 주거지를 특정한 뒤 주거지에 급습·체포하고, 현장에서 제조한 필로폰 및 제조기구, 제조에 필요한 의약품과 화학물질 등을 압수했다. 압수한 물품은 일반약 2460정, 냉동보관 중인 필로폰 2.1g 등이었다. 제조총책 A씨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제조과정을 알게 됐고, 그에 따른 기구 등을 구입·설치해 10여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로폰 제조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을 사전에 약국에서 구입하고, 제조시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발생하는 문제로 옥탑방에서 야간에 제조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한편 약국서 구매한 일반약으로 마약을 제조한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이에 식약처도 약국에 주의사항의 당부한 바 있는데 주요 내용은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해야 한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4일분만 판매하고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각 식약처(마약관리과, 043-719-2897~9)로 신고해야 한다. 의심사례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 ▲PTP·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국형 ARPA-H'를 이끌 총괄 책임자 공모에 나선다. 넥스트 팬데믹, 초고령화, 필수의료 위기 등 직면한 국가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임무중심형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 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지역완결체계 구축이란 5대 임무 달성이 목표다. 복지부는 29일 ‘2024년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장 공고’를 공개하면서 오는 12월 28일까지 지원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차별화되는 특징은 프로젝트 매니저(PM) 활동을 중심으로한 신속 결정으로 선도적 연구를 추진하며, 고위험·고수익 원칙의 도전적 연구를 장려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줄여 과제 평가단계에서도 오픈 평가로 성공/실패를 구분하는 평가등급을 부여 하지 않고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사업 규모는 10년간(2024~2033년) 1조 9314억원이, 2024년 예산안은 495억원이 투입된다. 12월까지 각각 적정성 검토, 국회 예산안 의결후 확정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 지원조직으로 설치되나, 독립성은 보장된다. 총괄지원센터와 PM센터, 필수의료센터가 운영된다. 추진단장은 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프로젝트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도전적 선정 기준·절차를 수립하며, 프로젝트 진행상황 관리, 국내외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임기는 3년, 연봉은 최대 3억원 이내(성과급 포함)이며, 평가를 통해 연임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추진단장 성과평가로 성과급을 연계한다. 추진단장은 ARPA-H 프로젝트 추진단 대표로서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타 업무와의 겸직이 금지된다. 다만 추진단장 선임 전 종사하던 업무 또는 연구개발 과제를 정리해야 하거나, 겸직 업무가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비상근인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연구개발 과제 정리는 추진단장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또 원칙적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의 직무 관련 기업 주식지분 신규 취득·매매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신규 취득·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추진단장 지원자들이 오는 12월 28일 18시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내년 1월 초까지 후보자 사전검토를 거쳐 중순에 서면평가를, 월말에는 후보자 발표평가를 실시한다. 2월 초에는 추진단장 선정평가 결과를 심의해 중순까지 추진단장을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장 임명 이후에는 5월까지 PM 주도 프로젝트 기획 및 연구과제를 공고하고, 7월부터 연구과제를 선정해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혁신적 연구개발 지원체계로, 앞으로 10년 내 국가 난제 해결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첫발을 잘 내디뎌 국민건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내고, 추진단이 장기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비전과 역량이 있는 많은 전문가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미국은 전문간호사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의료비 절감 효과를 얻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업무 범위와 행위에 대한 수가 부재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선험국의 전문간호사제도 고찰을 통한 한국 전문간호사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한미 학술대회에서 조이스 J. 피츠패트릭(Joyce J. Fitzpatrick)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학 교수는 "미국의 전문간호사제도는 의사와 차이 없는 1차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합리적인 의료비를 제공하면서 미국 내 전문간호사 수는 35만5000명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높다"고 말했다. 미국은 1960년대 의사의 전문화·세분화로 1차 의료 의사가 부족해졌고, 농어촌지역과 도심 낙후지역에서 발생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간호사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미국에서 전문간호사가 되려면 간호사면허 취득 후 석사 또는 석사 후 과정으로 미국간호대학인정평가위원회(CCNE), 미국간호교육연맹(NLN CNEA)에서 인증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자격 취득에 2∼2.5년이 소요된다. 피츠패트릭 교수는 "전문간호사는 1997년 연방 균형예산법을 통해 전문간호사의 업무행위에 대한 수가가 만들어졌고, 이후 가족·개인의 생애주기 전반, 성인과 노인, 아동·신생아, 여성건강과 생애주기 전반의 정신건강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미국 전문간호사 절반 이상이 가정전문간호사(FNP, Family Nurse Practitioner)로 종사하며, 영아부터 노인까지 가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건강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과 높은 간호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혜옥 뉴욕대 교수는 미국 전문간호사제도 현황 주제 강연에서 "미국 주별로 독립적 실무 수행을 보장하는 경우 전문간호사는 1차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와 동일하게 환자 사정, 진료, 치료가 가능하다"며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사의 감독 없이 약물도 처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내 21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전문간호사가 명시적 법적 처방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전문간호사가 처방 가능한 약물은 항고혈압제, 항균제, 당뇨병 약제, 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항우울제, 백신 등이다. 미국전문간호사협회는 비용효율적인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실무범위와 처방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혜옥 교수는 "미국 전문간호사 의료행위가 의사와 차이 없이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됐고 저널에도 발표됐다"며 "실제 여러 연구사례에서 전문간호사의 진료는 의사와 차이 없이 환자 만족도와 건강상태가 같았으며, 전문간호사가 배치된 병원에선 비용부담이 낮아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아졌고 응급실 내원 횟수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양숙 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는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현장의 전문간호사 업무 파악과 이에 대한 장단기 성과도출 및 축적을 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수가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토론패널들도 국민 의료비 절감과 수준 높은 간호 혜택 제공을 위해 실효성을 갖춘 전문간호사제도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영아 임상전문간호사는 "전문간호사 법제화 후에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그 업무범위가 모호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선 불법인 경우가 많다"며 "업무범위가 명확해질 필요성이 있으며, 전문간호사의 업무도 수가와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연 노인전문간호사는 "노인전문간호사라면 전문적으로 노인을 간호하며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노인전문간호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곳이 드물다"며 "요양기관에서는 노인전문간호사가 엘튜브를 교체하거나 도뇨관삽입도 할 수 없다. 현장에서 전문간호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전문간호사 13개 분야가 실효성이 있는 시스템인지를 살펴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3개 분야를 검토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