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직접 새 임차인을 구했다며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건물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약사들의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임차 약사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부동산 전문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11일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 주선에 직접 나서면서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처 방안을 소개했다. 약국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권리금 액수가 높아 건물주나 임대인으로부터 회수 기회를 방해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건물주가 직접 약국을 운영하겠다거나 건물주나 임대인이 직접 새 임차 약사를 구해 기존 임차 약사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신규 임차인을 직접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해야 한다”며 “반면 임차인이 아닌 건물주가 마음대로 신규 임차인을 구한다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건물주가 구한 신규 임차인이라도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 거래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신규 임차인 주선은 기존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건물주나 임대인이 독단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한다면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중대한 사유 없이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세입자)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 마음대로 혹은 자신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을 내세우는 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이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친 만큼 권리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해 건물주에게 배상하도록 하는‘권리금반환소송’에 해당된다. 하지만 건물주의 신규 임차인 주선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는 ‘임대인(건물주)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권리금 보호 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물주나 임대인이 직접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더라도, 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정당하게 지불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마음대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거나 주선한 사람이 동종업계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존 세입자에게 주거나 보상했다면 문제가 없다”며 “임차인은 건물주 마음대로 신규 임차인을 구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리금 회수에 관한 주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에는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약국을 운영하겠다며 임차인의 점포를 직접 인수하려 하는 경우도 종종 확인되고 있다. 이때 임차 약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엄 변호사는 “단순히 건물주는 본인 소유 건물이니 기존 임차인과의 권리금 거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입자가 운영해 오던 시설과 상권을 인수하는 만큼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점포를 인수한 건물주가 추후 또 다른 신규 임차인에게 점포를 임차해줄 때는 건물주도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협찬·비용지원 등으로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나 허위이거나 불명확한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정보를 통한 의료광고 등 위법성이 큰 사례에 대해 지자체 조치를 요청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사례는 366건으로 집계됐다. 11일 복지부는 366건에 대해 지자체에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중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이며,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였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로 뒤를 이었다.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치료 후기성, 할인성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온 자율심의기구는 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민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처벌 및 처분 기준은 환자 유인·알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 부과된다. 거짓·과장 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이 뒤따른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가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수입식품 위생(보수)교육을 개설했다. 건기식협회는 수입식품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관련 법령과 2024년 정책방향 및 제도 등 영업자가 영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강생의 피드백을 반영해 수입식품 보수교육 콘텐츠 영상을 개선해 시각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올해부터 수강료를 인하했으며 최신 수입식품 중점검사표, 수입식품업 필수정보와 학습 핵심내용 요약, 교육관련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 등 수강생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를 향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복귀할 경우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오전 조규홍 장관은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현장점검에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이르면 이번 주 초까지 사전 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이달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92.9%)이다. 조 장관은 의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복귀 전공의에 대한 악성 댓글 등 공격적 행동에 대해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복귀를 방해하면 형사 고발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조 장관은 "법을 위반하면 상응하는 처분을 하는 게 당연하다. 전공의 개인별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모두가 동시에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공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공백) 리스크가 커지겠지만,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으려면 원칙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을 할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 조 장관은 "현 상황에서 교수님들마저 떠나면 어떻게 될지는 교수님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겠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현재의 '의료공백' 상황이 계속되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완·시행에 이어 이날부터는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4주간 투입한다. 조 장관은 "필요하다면 군의관과 공보의, 건강보험 재정도 더 투입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협조해준 덕분에 입원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31% 줄었지만, 전공의가 없는 비 수련병원에서는 10% 늘었다"고 했다. 그는 전국 의대가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것은 정부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신청으로, 증거도 없이 의혹만 확대하면 현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별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4가 뇌수막염백신 '멘쿼드피'가 우리나라에 상륙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사노피의 침습성 수막구균(A,C,Y,W) 예방백신 멘쿼드피(수막구균 다당류-TT단백접합백신)를 허가했다. 멘쿼드피는 수막구균 혈청형 A, C, W, Y를 예방할 수 있는 Fully-liquid vial 4가 수막구균 백신으로, 2세~55세 대상 1회 접종으로 승인됐다. 1회 0.5ml를 근육주사하며, 접종자의 나이 및 근육량에 따라 삼각근 부위나 대퇴부 전외측에 투여하는 백신이다. 기존 수막구균 4가 백신과 면역원성을 평가했을 때 멘쿼드피는 4개의 혈청형 모두에서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실제로 10세~55세에게 멘쿼드피주를 접종했을 경우, 혈청보호율(Seroprotection)은 A군 94.7%, C군 95.7%, W군 96.2%, Y군 98.8%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프테리아 단백질을 활용했던 기존 자사 수막구균 예방백신과 달리, 멘쿼드피주는 파상풍 단백질을 활용했고 항원량이 증가됐다. 멘쿼드피로 예방할 수 있는 수막구균성 감염증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지목되기도 했다. 한편 수막구균성 감염증은 치명률이 약 10~14%에 이르는 법정 제2급 감염병으로, 매년 전 세계에서 50만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발열, 경부경직, 구토, 의식저하 등이 있으며, 점출혈이나 전격자색반이 동반되기도 한다. 회복 환자 중 11~19%는 청각장애, 인지장애, 신경계 질환 등의 후유증을 겪을 수 있어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감염증이다. 특히 수막구균 감염증은 비말 또는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에 단체 생활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대표적으로 신입 훈련병, 기숙사에 거주할 대학교 신입생 등이 수막구균 예방접종을 고려할 수 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이 피해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지샘병원은 지난 7일 오후 1시, 지샘병원 1층 로비에서 원내 환우와 보호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이문 박사(경찰학)가 진행하는 매직캅과 함께 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마술하는 경찰’로 군포 지역의 유명 인사인 김이문 박사(66, 경찰 출신)가 병원 이용객과 직원을 위해 재능기부로 교육과 마술쇼를 준비한 것이다. 교육에서 김 박사는 보이스피싱의 다양한 피해 사례와 대처법,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특유의 입담으로 재미있게 풀어내며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교육과 마술쇼를 접목한 특별한 형식으로 30분 내내 관객들의 시선을 끌어냈다. 김 박사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경찰 재직 시절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의를 해 왔으며, 아이들의 관심을 붙잡아 두고자 시작한 마술이 이제 마술쇼를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수준급으로 올라섰다”며 “앞으로도 경찰 경력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 마술쇼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을 말한다. 최근에는 문자메시지 및 메신저 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연령층에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대비 35.4%(514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만1503명으로 전년(1만2816명)대비 10.2% 줄었으나, 고액 피해사례가 늘면서 전체 피해액이 늘었고 1인당 피해액도 2022년 1130만원에서 2023년 171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과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ISO 14001은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 법규 및 규제를 준수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ISO 45001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 문화 정착에 힘쓰는 기업에게 부여된다. 휴젤은 이번 ISO 인증을 통해 향후 경영활동 및 업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과 안전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휴젤이 미국/중국/유럽 등 3대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포함해 63개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우수한 경영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휴젤 관계자는 “이번 ISO 인증으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천하고자 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안전보건,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를 발전시켜 ESG 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동성제약(대표 이양구)은 병의원 화장품 브랜드 ‘비즈톡스’ 신제품 리페어 크림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비즈톡스 리페어 크림은 레이저 시술 후 바르는 사후 케어 크림으로 모이스춰라이징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다. 해당 제품은 부활초와 우레아 성분의 배합을 통해 민감해진 피부에 수분을 충전시켜주고, 판테놀 성분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 케어를 돕는다. 더불어 4중 레이어링(비타민B12, 플라센타, 스쿠알란, 실크 프로테인) 성분을 포함해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식약처 인증을 받은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 주름과 탄력에 도움을 준다. 동성제약 상품기획팀은 “보통 피부과 시술 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비즈톡스 리페어 크림은 이들을 위해 출시된 제품으로 예민해진 피부 케어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특히 리프팅 레이저 받으신 분들에게 추천한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이용수)은 지난 2월 21일 학위수여식에서 37개 약대 최초로 졸업생들에게 졸업장과 더불어 팜디(Pharm.D) 학위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약대 측은 이번 팜디 학위 증서 수여 배경에 대해 약대가 기존 4년제에서 6년제로 전환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약학, 실무교육이 강화된 6년제 교육으로 배출된 졸업생들에게 약사 전문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졸업장과 함께 팜디 학위 증서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용수 학장은 “팜디 학위 증서가 6년제 약사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약사의 사회적 인식도 향상시킬 수 있을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덕성여대 약대 한 졸업생은 “약사 면허와 함께 팜디 학위 증서를 걸어두면 직장에서 다른 전문가들과 소통할 때 6년제 약사로서의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팜디 학위 증서를 만들어준 모교에 대한 애교심도 더 커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