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멘탈헬스 전자약 플랫폼기업 와이브레인(대표 이기원)은 우울증 전자약 경두개자기자극기(TMS) 개발기업 리메드(대표 이근용)의 TMS제품들을 공동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와이브레인은 리메드의 ALTMS24와 BRAINSTIM 제품을 국내 의료기관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TMS 제품군의 판매를 통해 와이브레인은 미세전류를 이용한 우울증 전자약인 마인드스팀에 이어 자기장치료 전자약 라인을 확보함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분야 전자약 라인업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계약을 기념해 정신건강의학과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들의 특가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와이브레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점유율 1위의 정량뇌파 분석 시스템인 마인드스캔과 경두개자기자극기 분야 국내 1위 제품인 리메드의 제품을 묶음 할인으로 공급한다. 두 제품을 묶음으로 구매 시 개별 제품가의 10%씩을 할인한다. 프로모션은 오는 6월 28일까지 진행된다. 프로모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와이브레인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와이브레인의 지역별 영업 담당자를 통해 접수 받는다. 리메드는 2021년 국내 최초로 전자약인 경두개자기자극기로 FDA의 허가를 받은 국내 1호 TMS 제조기업이다. 2019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리메드는 전국 주요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자사의 TMS 제품들을 유통 중이며 지금까지 약 600대의 제품을 판매했다. TMS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해 받을 수 있는 우울증 전자약으로, 대형의자에 앉아 치료가 진행된다. 리메드의 ALTMS24는 소모품 비용이 들지 않고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타 장비 대비 경제적인 제품으로 국내 병의원에 가장 많이 도입됐다. 브레인스팀은 환자 데이터베이스 저장 기능으로 환자관리가 지원되며, 치료 프로토콜은 기본 모드 외에 질환별 모드와 환자별 맞춤형 모드까지 세분화돼 있다. 근전도(EMG)센서, 네비게이션, 로봇 암 등의 확장 옵션을 통해 보다 정밀한 치료가 가능하다. 와이브레인의 이기원 대표는 “최근 와이브레인은 정량뇌파 분석 장비인 마인드스캔과 우울증 전자약 마인드스팀의 패키지인 전자약 센터를 정신건강의학과에 도입시키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양사의 제휴가 전자약 센터의 옵션을 다양화하며 정신건강의학과의 우울증 치료 시장을 함께 키워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메드의 이근용 대표는 “리메드의 자기장 전자약인 TMS 제품들을 와이브레인과 공동으로 판매하게 돼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이번 제휴를 통해 리메드의 안전한 자기장 전자약들이 국내 정신건강의학과에 많이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와이브레인은 자체 구축한 멘탈 헬스케어 통합 플랫폼인 마인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자의 질환인지, 검사, 진단, 치료, 관리까지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있다. 환자가 직접 쓸 수 있는 자가관리용 개인정신건강기록(PHR) 정보를 제공하는 ‘마인드블루’는 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를 연결해주며, 온라인 척도검사 시스템인 ‘마인드’는 통해 복잡한 검사를 모바일로 간소화하고 자동 분석한다. 정량뇌파를 분석하는 마인드스캔은 뇌의 상태를 시각화하여 객관적인 진단의 보조로 활용되고 있고, 미세전류를 이용한 우울증 전자약 마인드스팀은 우울증 치료의 옵션을 다양화하며 우울증 치료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가 안전한 임신 중지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활동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데 대해 20일 재판부에 일침을 가했다. 건약은 지난 17일 위민온웹의 2심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방심위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재판부 판단을 규탄한다"며 "방심위는 위민온웹의 약사법 위반여부 전에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의 책임방기를 먼저 판단하라"고 밝혔다.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민온웹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이다. 한국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가 결정되고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약물적 임신중지가 어려운 국가로, 미페프리스톤(상품명 미프진)은 전세계 95개국이 사용하는 유산유도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국가들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 그간 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지만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위민온웹은 안전한 임신중지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활동하는 국제 비영리단체로, 2005년부터 약물적 임신중지가 어려운 국가에서 유산유도제를 보내주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한 16개 국가 언어를 통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 정보 및 온라인 의료상담을 제공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2021년 12월 방심위가 위민온웹 웹사이트를 차단하도록 망사업자들에게 시정을 요구했으며, 2024년 지금까지 한국에서 위민온웹의 접근이 차단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임신중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유산유도제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건약은 "방심위 주장은 위민온웹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 기부금을 받아 약을 배포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판단했고, 범죄목적의 정보를 유통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했다는 것이지만 이는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한국 정부가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헌법 및 약사법에 따라 국가는 마땅히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약품을 제공할 의무와 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산유도제 도입이 요원한 현실에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원하는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유산유도제를 사기 원하며, 온라인에서 유산유도제 판매를 홍보하는 사이트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방심위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약들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방심위는 국제단체의 구호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스스로 따져 물어야 하며, 현실을 간과한 판단을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방심위는 위민온웹이 아닌 정부가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주목해야 하며, 재판부는 국제적으로 임신중지 권리가 열악한 한국의 현실을 주목해야 하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임신중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중소물류위원회는 17일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협회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병옥 위원장은 “유통협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도매업체들의 지속적인 상생 발전은 우리 협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들 업체의 상당수는 수탁업체를 통해 물동량을 관리,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물류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소 도매와 궤를 같이하는 위수탁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탁업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업무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격려차 참석한 박호영 중앙회장은 “위수탁제도의 시행 이후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우리 중소물류위원회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중소물류위원회가 여러 가지 실태를 잘 파악해 장점은 더욱 활성화시키고 단점은 효율적으로 개선해 국내 의약품유통업계의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더욱 많은 위탁 업체들이 제도권으로 유입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의약품유통협회 중소물류위원회는 전국의 수탁업체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도매 물류 발전 방안 ▲위수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방안▲KGSP교육을 비롯한 관련 업무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알피바이오 골다공증 치료제 ‘알파칼시돌’의 매출이 2021년부터 연 평균 18% 성장함에 따라 관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이큐비아(IQVIA) 에 따르면, 알파칼시돌 매출은 2021년 87억원, 2022년 108억원, 2023년 120억원으로 연 평균 18%로 급속히 상승하며, 출시 제품 약 90%가 연질 제형으로 출시되고 있다. 매출 성장의 주요 원인은 급여 처방 대상자인 만성신부전증, 갑상선 질환자 등 만성질환의 증가세가 관련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알피바이오는 2023년 하반기에 자체 개발한 알파칼시돌 제품을 통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알피바이오 측은 “만성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급여 의약품으로 갑상선질환, 만성신장질환 등 칼슘 수치 조절이 필요한 모든 질환에 처방 가능하다”라며 “만성질환 치료제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급여 의약품인 ‘알파칼시돌’의 처방 대상 환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2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만성신부전증의 연 평균 증가율은 7.3%, 갑상선 질환의 연 평균 증가율은 3.5%로 상승했다. 특히 ‘만성신부전증’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만성질환 진료환자 통계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 질병 1위로 등극했다. 미국 국립 보건원(NIH)에 따르면 햇빛 노출, 음식, 보충제를 통해 얻은 비타민 D는 생물학적으로 불활성이며 활성화를 위해 두 번의 수산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첫 번째는 ‘간’에서 발생하며 두번째는 ‘신장’에서 발생하게 된다. 간과 신장에서 활성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당 장기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알피바이오 측은 “알파칼시돌은 ‘신장’에서 활성화 과정이 필요 없는 ‘활성형 비타민 D’로 신장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작용한다”라고 설명했다. 알피바이오 측은 “2018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알파칼시돌은 전임상연구에서 일반 비타민D와 비교했을 때 장내 칼슘 흡수를 개선하고 뼈 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골다공증 치료에서 우월한 결과를 나타냈다”라며 “특정 근육 수용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낙상 위험에 대한 추가 예방 효과가 있다. 실제로 노인 근육 감소증 환자의 경우 알파칼시돌 복용을 통해 균형 감각을 개선하여 낙상 위험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골절 위험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국립 보건원(NIH)에 따르면 비타민 D는 염증 감소뿐만 아니라 세포 성장, 신경근 및 면역 기능, 포도당 대사와 같은 과정의 조절을 포함하여 신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 D 결핍 요인으로 만성질환자 외에도 비타민 D 함량이 낮은 식단을 꼽는다. 우유 알레르기나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 완전 채식주의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에게 흔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의 경우 비타민 D 결핍에 따라 뼈 조직이 적절하게 광물화되지 않아 뼈가 연해지고 골격 기형이 발생하는 질병인 구루병과 관련이 있다. 구루병은 성장 장애, 발달 지연, 저칼슘혈증 발작, 파상풍 경련, 심근병증 및 치아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알피바이오는 “전 세계적으로 구루병 발병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비타민 D 대사, 식이 선호도 및 햇빛 노출을 줄이는 행동 양식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많은 역학 연구에서 비타민 D 결핍은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어린이와 성인을 괴롭히는 전 세계적인 건강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타민D는 장내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적절한 혈청 칼슘 농도를 유지하고,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에 의한 뼈 성장에도 필요한 영양소이다”라며 “비타민D는 염증 감소 뿐만 아니라 세포 성장, 신경 및 면역 기능을 포함하여 신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알피바이오가 2023년 자체 개발한 급여의약품 알파칼시돌(알피디연질캡슐0.5마이크로그램, 알피디연질캡슐1마이크로그램) 제품은 만성신부전, 부갑상선기능저하증, 비타민D저항성 구루병, 골연화증 질환에서 비타민 D 대사이상에 수반되는 증상(저칼슘혈증, 테타니, 뼈의 통증, 뼈의 변화 등)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다. 급여 일반의약품인 알파칼시돌 경우 매일 경구 투여를 권장하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매하여 복용이 가능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개최를 위한 여야 협의가 진척없이 멈춰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표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해제되지 않는 영향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진행하는 일정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기 종료 직전까지 여야는 끝까지 거부권·재표결 정쟁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채상병 특검법 여진이 개별 상임위 개최 일정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복지위도 잔여 무쟁점 법안 처리와 주요 법안심사, 의대정원·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현안 논의 없이 임기만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대응책 중 하나인 진료보조(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약국 외 의약품 배송 조항을 담은 신규 법안 추가 발의로 보건의약계 시선을 집중시킨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등이 복지위 계류중이다.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법안,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 일반약 판매 시 약사·한약사 면허 범위 구분 법안, 의약품 한약제제 표기 의무화 법안 등도 복지위에 머물러 있다. 이 밖에도 정부부처, 개별 직능, 제약바이오 산업계 등이 심사·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이 다수지만 현재 여야 상황대로라면 복지위 미개최로 모두 임기만료 폐기될 공산이 크다. 일단 이번주에 복지위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여야 관계자들의 주된 반응이다. 다만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복지위 개최에 극적으로 합의할 확률은 잔존한다. 그럴 경우 임기 종료 직전인 다음주 초 복지위가 열리게 된다. 여야는 임기 말 상임위 개최 불투명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총선 승리 후 협치 없는 일방적인 국회 운영으로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는 등 상임위 보이콧을 자초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총선 패배에도 민의를 읽지 않고 특검법을 이유로 민생과 직결된 개별 상임위 개최까지 보이콧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총선 승리 후 다수당을 앞세워 여야 협의되지 않은 특검법을 처리하면서 야당이 강대강 대치를 촉발했다"며 "지금으로선 일정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여당이 총선민의를 읽지 못한 채 임기 말 거부권·재표결 국면을 이어가면서 복지위 일정·안건 협의도 제동이 걸렸다"면서 "여당 원내지도부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5월 복지위는 무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2년간 불법개설(면허대여, 면대) 약국 환수 결정액이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불법개설 기관을 현장 조사한 이후 처음이다. 최근 환수가 결정된 불법개설 기관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19일 공단에 따르면 작년 급여액이 환수결정된 불법개설 약국은 19곳으로 금액만 1484억원에 이른다. 같은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45곳의 급여환수가 결정됐다. 환수금액은 1035억원이다. 금액만 따지면 불법 개설 약국이 병원을 앞지른다. 불법개설 약국 환수금액이 병원을 역전하기 시작한 건 2022년 부터이다. 2022년에는 의료기관 19곳(917억원), 약국 14곳(1065억원)에 환수 결정이 내려졌는데, 금액에서 약국이 병원을 앞섰다. 합계로 따지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약국을 크게 앞지른다. 의료기관은 1492곳(환수액 2조5907억원), 약국은 225곳(7855억원)이 불법 개설이 확인돼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징수하지 못한 돈만 3조1427억원에 달한다. 면애약국 징수율도 6.15% 그치고 있다. 이는 수사가 지연되거나 법원 결정이 늦어져 불법 당사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기관을 폐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이에 특별사법경찰권 제도를 통해 직접 수사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개정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공단은 22대 국회에서도 공단 특사경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법처리 절차 과정에서 불법개설 기관 당사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중도 폐업하는 사례가 많아 급여 환수가 어려워진다"면서 "공단이 수사권이 가진다면 자금흐름 추적이 가능해져 재정누수 차단이 용이하고, 수사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신청 자료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확인 및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뢰성 확인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는 화학의약품에 한해서만 운영되며, 허가·심사 담당자가 신뢰성 확인이 필요한 자료 등을 인지할 경우, 제출자료의 신뢰성 확인과 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위원회에서 업체들이 제시한 민원이나 자료에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심사자는 위원회 회의 결과를 근거로 해당 민원을 추가 보완 없이 반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업무' 공무원 지침서 개정안을 공개하고 제약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식약처의 품목관리자(PM, Product Manager)는 매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허가부서(의약품허가총괄과, 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접수된 품목허가 신청서 및 수수료를 확인한 이후 예비심사에 따라 품목허가 신청서의 첨부자료가 해당 제출자료 요건에 따라 구비되지 않았다면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누락 자료를 추가 제출도록 요청하고 있다. 예비심사 시 품목설명회 신청 여부, 공식소통채널(신약, 자료제출의약품) 신청, 우선심사(신속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본심사에서 심사 등 업무담당자는 우수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를 진행해 적합, 시정적합, 자료보완 요청 등 심사 결과를 지정된 기일 내에 허가부서로 회신한다. 자료보완의 경우 1차, 2차(재보완), 보완기간 연장 등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신뢰성 확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사자가 신뢰성 확인이 필요한 자료 등을 인지 시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다. 신뢰성 확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약품심사부장으로 하고 의약품허가총괄과장 및 의약품심사부 각과의 과장들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약품규격과의 연구관(사무관)을 간사로 한다. 위원장은 해당 부서장이 상정한 신뢰성 확인 필요 민원에 대한 제출자료의 신뢰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 확인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심사 대상은 예비심사를 거쳐 배정받은 민원으로, 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토대로 제출자료의 신뢰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의약품규격과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제출자료의 신뢰성 문제로 허가 요건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된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에 공문을 전달하면, 심사자는 추가 보완없이 반려 등의 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식약처는 신뢰성이 없는 자료에 대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허가& 8231;심사 과정에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도 만들 계획이다. 조정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 주관하에 각 과장들과 중앙약심 위원 등 외부 전문가 4~5인이 참여하게 된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정부와 치열한 공방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행정소송에서 이탈 업체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급여축소 소송은 시장 철수 업체를 제외한 콜린제제 보유 업체 대부분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지만 환수협상 명령 소송은 이탈 업체가 증가하는 추세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행정소송에서 번번이 고배를 드는데다 이탈 업체가 많아지면서 소송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보건당국과 콜린제제 급여축소와 환수협상 명령 조치를 두고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일 기각됐다. 종근당 그룹의 경우 당초 1심에서는 경보제약, 고려제약, 국제약품, 다산제약, 대우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마더스제약, 메디카코리아, 메딕스제약, 명문제약, 바이넥스, 삼익제약, 삼천당제약, 서울제약, 서흥, 성원애드콕제약, 신풍제약, 알리코제약, 알보젠코리아, 에이치엘비제약, 영풍제약, 위더스제약, 유니메드제약, 이든파마, 제일약품, 진양제약, 케이엠에스제약, 콜마파마, 팜젠사이언스, 풍림무약, 하나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이 참여했다. 이중 총 13곳이 2심을 완주하지 않았다. 대우제약, 바이넥스, 삼익제약, 알보젠코리아, 영풍제약, 이든파마, 풍림무약, 케이엠에스제약, 하나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한국콜마 등 11곳은 식약처의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허가를 자진 취하하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콜린제제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다. 급여축소 소송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2심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메디카코리아는 2심에 참여하지 않았고 진양제약은 항소를 취하했다. 대웅바이오 그룹의 경우 1심에 참여한 제약사 39곳 중 15곳이 2심 소송에서 이탈했다. 보령, 현대약품, 삼성제약, 광동제약, 뉴젠팜, 오스코리아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킴스제약, 신신제약, 대한뉴팜 등 10곳은 허가 자진취하로 재판 참여 동기가 소멸했다. 일동제약은 2심에 참여하지 않았고 부광약품, 아주약품, 화이트생명과학, 신일제약 등은 항소를 취하했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행정소송은 총 78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허가 자진취하 등을 제외하고 7곳이 재판 도중 이탈한 셈이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는 해당 성분을 대상으로 내려진 선별급여 적용 고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 참여 업체와 불참 업체들이 얻는 이익과 불이익은 같다는 의미다. 하지만 콜린제제 선별급여의 부당성을 가려보자는 의지가 강력해 대다수 제약사들이 소송을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행정소송은 이탈 업체가 더욱 많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1차명령과 2차명령으로 구분된다. 2020년 12월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맡았다. 환수협상 명령의 행정소송에서는 2개 그룹 모두 지난 2022년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그룹이 2022년 3월 항소심을 제기했는데 2년 만에 또 다시 고배를 들었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대웅바이오, 유한양행, 대원제약, 제일약품, 경동제약, 삼진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유영제약, JW신약, 일화, 동광제약, 이연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영진약품, 구주제약, 안국약품, 보령제약, 한국글로벌제약, 에이프로젠제약, 한국파비스제약, 넥스팜코리아, 대화제약, 대웅제약, 코스맥스파마, 테라젠이텍스 등이 2021년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소송을 취하했다. 환인제약과 씨엠지제약만이 참여한 상태로 2022년 2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은 제기되지 않았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콜린제제 환수협상 1차명령 행정소송에 참여한 29개 업체 모두 이탈한 셈이다. 종근당 그룹은 1차명령 행정소송 2심에 완주한 업체는 총 10곳이다. 종근당을 비롯해 경보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서흥, 신풍제약, 유니메드제약, 종근당,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이 2심까지 완주했다. 행정소송 참여업체 28곳 중 18곳이 이탈했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1차명령 행정소송은 총 57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이중 80%가 넘는 47곳이 중도 포기를 선언한 셈이다. 환수협상 2차명령 취소소송도 취하 업체가 속출했다. 당초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때에도 대웅바이오 등 27개사와 종근당 등 26개사로 나눠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3월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2차명령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2022년 2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은 제기되지 않았다. 종근당 그룹에서는 당초 소송 청구 제약사 26곳 중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팜젠사이언스 등이 취하했다. 2심까지 완주한 업체는 고려제약, 국제약품, 다산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마더스제약, 메디카코리아, 명문제약, 삼천당제약, 서울제약, 서흥, 성원애드콕, 신풍제약, 유니메드제약, 종근당, 제뉴파마, 유나이티드제약,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등 18곳이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27곳 중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곳이 이탈한 가운데 2022년 2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은 제기되지 않았다. 환수협상 2차명령 행정소송에 참여한 업체 53곳 중 절반에 못 미치는 18곳만 현재 소송을 진행중이라는 얘기다. 보건당국의 환수협상 명령이 내려졌을 때 강력한 소송 의지를 피력했던 것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제약사들이 이미 건보공단과 콜린제제 환수협상에 합의하면서 소송 의지가 위축된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사들은 지난해 8월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일부 업체들은 이미 협상을 종료했기 때문에 협상명령 취소소송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약가 자진인하를 선택했다.환수협상을 통해 약가 일부를 인하하고 추후 임상시험에 실패하면 처방액의 일부만 돌려주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상 실패 시 거액을 물어주는 것보다는 사전에 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전략적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