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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셀 특허만료 임박...400억 시장 격돌 예고[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올해 미국에서 대형 블록버스터 약물들의 특허만료에 따른 제네릭 진입이 예고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후발의약품 개발·출시에 따른 시장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해외 리서치기관에 따른 2024년 미국 특허 만료 예정 10대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스프라이셀·티사브리·미르베트릭·빅토자·엠플라자·산도스타틴라르·듀레라·옥스텔라XR·베노퍼·프로렌사 등이다. 이중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린 제품은 스프라이셀로 미국에서만 2조원 넘게 처방됐다. 이어 티사브리와 미르베트릭이 각각 1조3000억·8700억원 가량의 매출을, 빅토자·엠플라자도 7100억·3400억원 정도의 실적을 기록했다. 듈레라·산도스타틴라르·옥스텔라XR도 2600억·1600억·1500억원의 외형을 달성하며, 미국에서의 공고한 입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약물들의 국내 매출 상황은 글로벌과 미국에서의 포지션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그나마 국내에서 제네릭 발매를 기대할 수 있는 약물은 비급여 등의 이슈로 BMS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정(다사티닙)과 노바티스 항암제 산도스타틴라르주(옥트레오티드아세트염) 정도로 국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약품 유통실적 기준, 최근 5년 간(2019~2023) 국내 스프라이셀 매출은 296억·341억·364억·390억·401억원 정도다. 산도스타틴라르주의 2019·2020·2021·2022·2023년 실적은 96억·93억·93억·89억·86억원 수준이다. 2006년 FDA 허가를 획득한 스프라이셀은 글리벡·타시그나 등 다른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던 환자들의 2차 치료제로 사용되다 2010년부터 1차 치료제로 처방됐다. 스프라이셀의 환형 단백질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특허는 지난 3월 만료, 특허 만료 전부터 진행해 온 아포텍스(Apotex) 및 기타 여러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제네릭 출시가 예상된다. 아울러 엑스프레이파마는 2023년 하반기 중 스프라이셀의 개량신약인 다사이녹(Dasynoc)을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슈 점검으로 올해 3분기 중 발매가 유력해 보인다. 스프라이셀은 3개의 특허로 보호받고 있는데, 물질·용도특허는 2021년 4월·2024년 3월 만료됐고, 내년 2월 결정형특허만 남은 상태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보령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용도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등을 청구하며, 스프라이셀 후발의약품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산도스타틴라르는 이미 유럽·일본에서도 특허 만료됐지만 제조과정이 까다로워 그동안 후발의약품이 나오지 못했지만 비아트리스가 도전장을 낸 것으로 관측된다. JW중외제약 철분제 베노훼럼주(수크로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노보노디스크 당뇨약 빅토자주(리라글루티드)도 우리나라에 론칭돼 있지만 지난해 32억·1억7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 제네릭이 선보이더라도 확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에자이 다발성경화증치료제 티사브리주(나탈리주맙)는 3000만원~6000만원대 실적 밴딩 폭을 형성, 폭발적인 외형 확장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2024-05-31 06:00:04노병철 -
연장 또 연장…유방암치료제 '페스코' 급여 오리무중[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바이오베터 유방암치료제 '페스코'의 보험급여 등재 여정이 순탄치 않다. 한국로슈의 '퍼제타'와 '허셉틴'의 피하주사제형 복합제 페스코(퍼투주맙·트라스투주맙)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페스코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보고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 및 품질관리 의무 등에 대한 협상 절차만이 남아 있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암질심 통과를 기준으로하면 이제 10개월째다. 기존에 있던 의약품의 개량생물의약품인 만큼, 애초에 페스코 급여는 순탄히 해결될 것 처럼 보였다. 그러나 정부 측은 생각보다 재정영향에 부담을 느꼈고, 로슈 측에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인 것은 정부와 제약사 모두 등재에 의지를 내비추고 있어, 향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보인다. 실제 바이오베터 약가우대 최초 적용 사례였던 '넥스비아자임(아발글루코시다제알파)'의 경우 최종 등재까지 5개월에 마무리됐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부와 로슈의 줄다리기가 얼마나 더 길어질 지 지켜 볼 부분이다. 페스코는 정맥주사로 쓰이던 허셉틴, 퍼제타를 고정용량 피하주사로 바꾸면서 환자 편의성 개선 및 치료시간 감소에 대한 혁신성을 인정받아 항암제 최초의 개량생물의약품(바이오베터)으로 이름을 올렸다. 허셉틴·퍼제타 정맥주사로 3주마다 유지요법 치료를 받던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가 페스코 피하주사로 치료법을 바꾸면 투약 및 모니터링에 드는 시간은 총 270분(90 +180분)에서 20분(5 +15분)으로 기존 대비 약 90% 이상 줄어든다. 또한 페스코는 정맥혈관이 아닌 허벅지에 투여하는 피하주사로, 반복된 정맥주사로 인한 혈관 및 신경 손상 등을 줄여줄 수 있다. 이같은 페스코의 장점은 의료파업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도 적잖은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빠르면 지난 연말 등재도 가능했던 절차가 지연되면서 페스코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NCCN 가이드라인은 페스코가 퍼제타·허셉틴을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영국에서는 페스코 출시 후 1년 동안 허셉틴, 퍼제타로 치료받던 환자 90%가 페스코로 치료법을 바꿨던 만큼, 등재가 이뤄진다면 한국에서도 허셉틴-퍼제타 치료를 받던 환자의 상당 수가 페스코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6년 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바이오시밀러와 기 허가된 바이오의약품보다 개량된 바이오베터 약가 우대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바이오베터의 경우 개량신약(합성의약품) 대비 개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 개발목표제품(오리지널 등) 약가의 100~120%로 산정키로 했으며 넥스비아자임이 첫 수혜 약물이 됐다.2024-05-31 06:00:00어윤호 -
의대증원 확정된 날 서울 도심서 촛불 든 의사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증원 정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촛불을 들었다. 30일 저녁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000여명의 의사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이 사태의 본질은 정부가 일으킨 의료 농단, 돌팔이 만들겠다는 교육 농단, 암 환자 고려장, 어르신들 돈 많이 드는 진료는 못 받게 해서 일찍 죽게 하겠다는 의료 고려장"이라며 원색적으로 의대증원 정책을 비난했다. 임 회장은 "이걸 의료개혁이라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포장해 국민들을 세뇌하는 건 빨갱이들이나 하던 짓"이라며 "그 빨갱이 짓을 버젓이 정부가 국가예산 들여서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회장은 "그동안 정부에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들과 함께 의대정원과 의료정책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해 왔지만 정부는 의료현장의 말을 무시한 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군부 독재를 방불케 하는 일방통행과 폭압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백일이 넘는 적지 않은 시간동안 너무나 고생했다. 이제는 후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고 선배들이 가장 앞장서서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너무나 감사하게도 교수님들께서 의협과 한마음 한뜻으로 가주시기로 했다. 개원의, 봉직의 선생님들도 환자들을 살리는, 우리나라 의료를 살리는 이 외로운 싸움에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오늘 밤, 한국의료의 사망선고에 삼가 애도를 표하고, 새로운 한국의료의 재개를 알리는 시발점으로 삼자"며 "우리는 정부에 공식적인 대화를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요청한다.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정책을 정해놓고 들어와서 얘기하자는 정부의 형식적인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의료 개혁의 실체인 필수 의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대화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서울 집회 외에도 부산 해운대, 대구 동성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전주 전북도청 앞, 대전 보라매공원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라는 이름으로 촛불집회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했다.2024-05-31 01:24:28강신국 -
동국대 규제정책학과, AI 신약개발 교육에 150여명 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국대학교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규제과학 인재양성 사업단장 권경희)와 제약바이오산업학과(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 사업단장 권경희)가 지난 23일 '의약품 개발과정에서 AI 활용과 기회, 그리고 도전'을 주제로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5차 단기교육과정에 150여명이 몰렸다. 의약품 개발과정에서 AI 활용에 대해 관심이 있는 제약업계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초기 신약 개발 단계에서의 AI 활용부터 임상개발단계, 의약품 제형 설계 및 제조공정설계 과정에서의 AI 활용까지 의약품 전 주기에서 AI 활용 교육이 진행됐다. 강연자로는 ▲이민호 동국대학교 교수 ▲신승우 대웅제약 신약센터 AI신약팀장 ▲손우성 노보렉스 대표 ▲김소희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표준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융합연구원 부원장 ▲김주은 국민대학교 교수 등 총 6인이 참석했다. 강연 주제는 ‘초기 신약 개발단계에서의 딥러닝 등의 AI 활용’,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저분자 신약개발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및 전망’, ‘의약품 개발 시 AI 활용에 대한 규제현황’, ‘바이오마커 발굴 및 임상개발단계에서 AI 기술 적용’, ‘AI기술 기반 의약품 제형설계 및 제조공정설계 플랫폼’으로 의약품 개발과정의 전 주기 중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현황과 실무, 구체적인 적용사례와 현실적 한계들을 다뤘다. 마지막 시간에는 패널 토의를 통해 AI 활용에 관한 실무자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다루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이한 본 단기교육은 행사 주최기관인 동국대학교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와 제약바이오산업학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제약바이오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과 교육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재직자들의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킹의 장이 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을 비롯한 학생들에게는 제약바이오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두보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권경희 교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기교육과정을 개설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한 제약바이오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5-30 22:29:12정흥준 -
서울시약 "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복지부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한약제제 분류에 나서고, 22대 국회에서는 약사와 한약사 업무를 구분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한약사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3년 내에 한방분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탄생했다. 지금까지 한방분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복지부의 책임이다”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정책 실패로 빚어진 혼란과 탈법을 수십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약사에게 책임을 지우고 한약사에게 각자도생을 재촉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는 한약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약제제가 분류돼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며 위법행위를 방관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약사가 병·의원 처방조제를 표방하고,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 난매가 의심되는 약국을 버젓이 개설하는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라는 것. 시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는 다르다. 6년과 4년 학제도 다르고, 교과과정도 다르고, 면허를 취득하는 국가시험과목도 다르다. 약사법상 취득면허에 따른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식약처는 한약제제의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분류작업에 조속히 착수하라”면서 “또 복지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즉각 처벌하고, 제22대 국회는 약사법을 개정해 약사와 한약사 업무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2024-05-30 22:12:45정흥준 -
병원약사, 퇴원 복약지도·중환자·항생제팀 수가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약사 관련 수가가 지난 5년간 5개 신설된 가운데, 올해는 퇴원환자 복약지도료·중환자·항생제관리팀 수가 등 9개 항목 신설을 추진한다. 전체 약사회원 중 병원약사 비율은 지난 20년간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병원약사회는 올해 이직감소 연구와 수가 신설을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손현아 병원약사회 사무국장은 어제(30일) 중간관리자연수교육에서 올해 중점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 약사의 비율은 2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2004년 약사회원 중 8%에 해당했던 병원약사는 2023년 15.6%로 증가했다. 인원 수로 보자면 2806명에서 6188명으로 늘어났다. 다만, 작년 회원수가 150여명 줄어들며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이직 감소와 인재 유지 정책을 연구한다. 재직약사 400명을 대상으로 이직의도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퇴직경력 약사 200명 대상으로 이직 영향요인을 연구한다. 그 외에 이직 의도와 영향요인, 예방을 위한 방안 등의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올해 9개 항목에 대한 수가 신설을 추진한다. 병원약사회가 추진하는 신설 수가는 ▲퇴원환자 복약지도료 수가 산정(현재 조제료만 산정) ▲마약 수가 가산(향정의약품 대비 업무 고난도, 업무량, 소요시간 감안) ▲고위험주사제 조제료 수가 산정(고농도 전해질, 주사용 항암제, 헤파린 등) ▲특수복약지도료 산정(특정질환, 특수의약품 복약지도료) ▲DUR 수가(처방중재) 신설 ▲생물학적제제 특별안전관리료/조제료 ▲항생제관리 팀 수가 신설 ▲중환자약료 수가 신설 ▲호스피스, 완화의료 약사 참여 시 수가 가산 등이다. 이중에서 퇴원환자 복약지도료와 마약 수가 가산, 중환자약료 수가와 항생제관리 팀 수가 신설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편 지난 5년간 병원약사 관련 수가는 5개 항목이 신설된 바 있다. 2018년 신생아 및 소아중환자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2019년 마약류관리료 신설과 연하곤란자 가루약 조제 수가 가산과 약물동력학적 해석과 보고 급여화 등이 있다. 2021년에는 자가주사제 수가 가산이 이뤄졌는데, 단독 처방시 외용제 수가 수준으로 인상됐다.2024-05-30 19:11:18정흥준 -
지방 약대 커트라인 낮아진다..."전교 2등도 의대 진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전국 의대 모집계획이 지역인재전형을 포함 확정되면서 지방 약대 합격 커트라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청권 의대들의 지역인재전형 모집 규모가 약 2.7배 증가했고, 대구경북도 2배 확대되면서 권역 내 약대들에 미칠 여파는 불가피하다.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은 약 60%로 내년도 선발 인원은 1913명이다. 지역인재 선발 방침에 따라 올해 대비 888명이 늘어났다. 수시에서 1549명, 정시에서 364명을 모집한다. 지역인재전형은 지역 소재 고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지역 의대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 그동안 아쉽게 떨어졌던 학생들은 합격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또 의약대를 동시에 준비하는 학생들 중 의대로 진학하는 숫자가 많아지게 된다. 학원가에서는 지방권 고교는 전교 2등까지 의대 진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충청권은 학교당 0.9명에서 2.4명으로 증가했다. 충청권 의대는 단국대, 순천향대, 건양대, 을지대, 충남대, 충북대, 건국대 등이다. 지역인재전형은 170명에서 464명으로 권역별로는 가장 크게 늘어나면서 수혜지로 꼽히고 있다. 294명이 증가했고 충청권 약대 4곳의 입학정원이 160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대 합격선에 있는 학생들 중 상당수가 의대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대구 경북도 174명에서 357명으로 증가했다. 이 곳에는 동국대와 영남대, 경북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가 있다. 직간접적으로 영향권에 있는 충청권과 대구경북권 약대 총 8곳이다. 충청권은 단국대, 충남대, 충북대, 고려대(세종) 등이다. 대구경북 지역 약대는 경북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영남대다. 학원가에서는 지방 고교 출신의 의대 지원이 늘어나고, 의대 지역인재전형 합격선은 낮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공계 재학생 중 지방권 고교 출신 학생들의 의대 지원 가세가 높아질 수도 있다”면서 “또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수능 정시 합격점수 국수탐 백분위 300점 기준 2.91점 정도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했다.2024-05-30 18:06:02정흥준 -
영양제 먹고 입이 마르다는데...구강건조 원인은?◆방송 : 팜토크 ◆영상 촬영 편집 : 이현수·박지은 기자 ◆출연 : 이승희, 오성곤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승희 약사와 약사사회 일타 학술강사로 활동 중인 오성곤 약사(약학박사)가 의약 정보, 약계 이슈,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OTC 리뷰 등을 주제로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이제부터 두 약사의 '케미'를 확인해 볼까요? ◆영양제를 먹고 입이 마른다고 하면? - 영양제를 먹고 입이 마른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구강건조의 원인은 다양한데 영양제 관련해서 살펴보면 약리학적 작용기전으로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인건지, 아니면 특이한 반응인 것인지부터 판단. 항콜린작용이나 항히스타민 작용, 교감신경 흥분작용에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입이 마른 느낌이 들 수 있음. 1) 영양제와는 원래 의미는 다르나, 항히스타민작용이 있는 사이프로헵타딘의 식욕촉진을 입맛을 좋게하는 영양제처럼 이해하는 분도 있음. 2) 교감신경흥분제인 마황의 에페드린, 항콜린제인 벨라돈나도 식물에서 유래한 것처럼 다른 천연물질 중에도 이런 작용이 잇을 수 있음. 생약 추출물, 특히 다이어트 관련 제품이라면 고려해야 함. 어떤 제품을 복용하는지, 입마른 증상 말고도 소변 이상, 변비 발생, 불면, 가슴두근거림이 있다면 항콜린 작용, 항히스타민 작용, 교감신경 흥분 작용 등을 의심해야 함. - 다른 이유로 입이 마른 경우는 ? 성분은 대표적으로 황을 포함하면 입이 마른 느낌이 있음. MSM, 글루타티온, L-시스테인, 메티오닌, 알파-리포익엑시드 등 황을 포함하는 영양성분은 위장의 건조감 및 구강 건조감, 안면 열감 등을 유발하기도 함. 성분을 확인해보고, 입이 마를 때 속이 불편하면서 계란 썩는 냄새도 올라오는 기분인지 확인(=황화합물의 냄새가 계란 썩는 냄새와 비슷) - 대사 때문에도 입이 마르는 느낌이 드는지? 신체 대사기능이 증가되면 에너지 생산 증가로 열이 발생하여 입이 마르고, 잠이 잘 안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음. 비타민 B, 홍삼, 아르기닌 등의 아미노산 및 단백질 보충제, 코엔자임 Q10 등이 그런 게 있을 수 있음. - 건강 상태에 따라서 입이 마를 수 있다는 것은? 한약적 개념이긴 한데, 음이 부족한 상태, 빈혈, 수분 부족이 있을 때 에너지 보충하는 영양제를 먹으면 입이 마르는 느낌이 들 수 있음. 영양제를 먹는 이유인 만성피로가 당뇨병의 숨은 증상이고 당뇨병으로 갈증을 자주 느끼는 것일 수도 있으니 당뇨병 가능성도 확인해야 함.2024-05-30 17:29:17데일리팜 -
대법 "양도양수, 폐업아냐...약국간 의약품 거래도 불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른 약국에서 약을 구매해 판매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약사가 상고했지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약사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으로 다른 지역 약국의 B약사로부터 벤포벨정 60개를 한차례 구매한데 더해 추가로 같은 제품 240개를 구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약사는 폐업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A약사가 의약품을 구매한 B약사는 약을 구매할 당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한 상태로, 지위승계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A약사는 지위승계 신고도 약국 폐업 신고와 동일하게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폐업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만큼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의 약국 간 의약품 거래 가능 단서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약사법 취지로 볼 때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폐업 신고가 아닌 지위승계 신고를 한 약국을 폐업한 약국으로 확장 해석해 약국 간 의약품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국 폐업을 약국 간 의약품 거래 가능 단서 규정에 포함시킨 취지는 약국 폐업 과정에서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폐기를 줄여 의약품 오남용 및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이 사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는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고 밝혔다.2024-05-30 16:57:22김지은 -
마포구약, 창신반부터 노고산반까지 12개반 반회 마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박일순)가 4월 13일 창신반을 필두로 5월 30일 노고산반까지 12개반 순회반회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박일순 회장은 각 반별로 개최된 반회에 참석해 약사회관 재건축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반회 활성화를 위해 분기 혹은 반기별로 자체 회의를 열 것을 당부했다. 또 약사회 회무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반회 공지사항으로는 약국 자율지도점검표 제출, 약사면허신고, 2024년도 약사연수교육 개최 및 평점이수,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단 활동 및 강사 참여 등이 회원들에게 전달됐다.2024-05-30 16:47:5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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