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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 'GMP 취소 유예' 상태로 행정소송[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동구바이오제약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보류된 상태로 행정소송을 이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른 처분 업체와는 달리 법원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선고 이후 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동구바이오제약은 행정처분 효력 발생 부담을 덜면서 본안소송을 진행할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먼 수원지방법원은 제2행정부는 지난달 6일 동구바이오제약이 청구한 내용고형제 제조시설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을 집행정지한다고 판결했다. 1심 집행정지 결정 이후 한 달 가량 지났지만 행정처분을 내린 경인식약청은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항고를 제기할 계획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동구바이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이 유예된 상태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3일 동구바이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지난 2월 식약처가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위반 행위를 적발한 데 이어 후속절차를 거쳐 처분 수위가 결정됐다. 식약처는 동구바이오제약이 해열진통제 록소리스정과 당뇨치료제 글리파엠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 시행일은 8월 23일로 예고됐다. 재판부는 처분 시행일이 임박했지만 집행정지 결론이 나오지 않자 사건 심리와 결정을 위해 9월 6일까지 처분의 집행을 잠정 정지했다. 이후 사건 심리 등을 거쳐 지난달 6일 집행정지를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식약처는 한국휴텍스제약과 한국신텍스제약의 GMP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 사건은 항고를 거듭하며 처분 시행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휴텍스제약에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처분 방침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공고했다. 휴텍스제약은 행정처분 시행을 중단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재판부의 판결이 지연되면서 지난 2월1일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지난 2월7일 수원지방법원은 휴텍스제약의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유지됐다. 휴텍스제약은 항고했고 지난 3월 2심 재판부의 인용 판결로 해당 처분의 시행이 보류됐다. 식약처는 또 다시 항고했고 지난 6월 대법원이 휴텍스제약의 GMP 취소 처분 집행정지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본안소송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처분 시행이 보류됐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신텍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한국신텍스제약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집행정지 1심에서 인용 판결이 나오자 광주지방청장의 항고를 제기했고 2심도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방청은 다시 집행정지 사건을 상급심으로 끌고 갔고 대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식약처 입장에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면 막대한 손실이 현실화하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본안소송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다퉈보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동구바이오제약의 경우 집행정지 기각으로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내용고형제 제조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을 143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 2149억원의 66.6%에 해당하는 규모다. 식약처가 동구바이오제약에 내린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은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GMP 적합판정을 내용고형제, 주사제, 점안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등 대단위 제형별로 부여한다. 내용고형제 중 정제 생산과정에서 GMP 적합판정 취소가 결정되면 캡슐제도 생산이 중단된다는 의미다. 동구바이오제약의 수탁 사업을 활발히 한다는 점에서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면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구바이오제약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위탁 업체들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2024-10-01 06:18:40천승현 -
담도암 급여 근거 쌓는 임핀지…부분등재 한계 넘을까?[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면역항암제 임핀지(더발루맙)가 담도암에서 임상 성과를 발표하면서 급여 재도전에 나서고 있다. 국회 전자청원에 환자 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임핀지의 급여 재신청 심의 결과가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인 하위분석 결과가 발표되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2일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암질심에는 지난해 담도암 1차 치료 급여 확대에 실패한 임핀지가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지만 논의에서 제외됐다. 임핀지는 지난해 임핀지와 젬시스(젬시타빈+시스플라틴) 병용요법 중 젬심스만 급여가 적용되어 현재 반쪽짜리 급여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여러 근거를 추가해 암질심에 급여를 재신청했다. 대표적인 연구결과로 지난달 27일 대한종양내과학회(KSMO)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임핀지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 대상 3상 임상인 TOPAZ-1의 한국인 하위 분석 결과가 있다. TOPAZ-1 연구에 등록된 120명의 한국환자의 3년 생존 추적 결과, 임핀지 병용요법을 시행한 환자군은 기존 치료 환자군 대비 중앙 생존 기간(mOS), 3년 생존율(OS rate) 및 임상적 안전성 모두 개선됐다. 임핀지 병용요법을 시행한 한국인 환자의 mOS는 16.6개월로 나타났지만 기존 치료를 시행한 한국인 환자의 mOS는 11.3개월에 그쳐 5.3개월의 생존기간 연장을 보였다. 또 3년 치료 시점의 OS rate에서도 임핀지 병용요법 환자군은 21.0%, 기존 치료 환자군은 8.8%로 2배 이상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암질심을 앞두고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환자의 요구도다. 지난달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임핀지의 신속한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간내담도암 4기 환자 자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임핀지 투약 비용이 비급여라 한 달에 1000만원 넘는 치료비를 실비 보험으로 부담해 왔으며, 현재 실비 보험 한도가 소진돼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핀지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가 경제적 이유로 치료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청원인의 의견이다. 청원 글은 9월 30일 기준 5114명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 임핀지는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유럽종양학회(ESMO) 등 주요 담도암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1차 표준치료로 우선 권고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면역항암제인 임핀지의 비용 부담이 있어 임상적 성과와 별개로 재정 분담 정도가 암질심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 임핀지 병용요법 중 젬시스만 급여가 적용된 상황은 재정과 관련된 정부의 고민을 보여준 사례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는 임핀지-젬시스 병용요법 전체를 담도암 1차 치료에 급여를 적용하면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 추가소요액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급여로 평가한 상태다.2024-10-01 06:00:43황병우 -
대구시약 "단합된 힘으로 한약사 문제 등 현안대응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 지난 28일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일치 단결된 행동으로 한약사 문제 등 현안해결에 나서자고 다짐했다. 조용일 회장은 "오늘 이사회를 통해 상반기 회무를 돌아보고 하반기 회무를 준비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9월초부터 이달 말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대외투쟁에 있어 일치 단결된 행동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뤄 낼 수 있고 외부로부터 직능을 지켜낼 힘있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대구시약사회는 임원들의 회무 참여와 회원 단합 등 상당히 조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지부다.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회무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약사회는 주요회무 보고와 ▲상반기 회원고충처리 결과 ▲상반기 약바로쓰기운동본부 교육 결과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결과 ▲상반기 다제약물 관리사업 결과 ▲제16회 소년소녀가장돕기 대구시약사회장배 범약업인 골프대회 개최 결과 ▲대구광역시 여약사위원회 및 여약사회 모범학생 장학금전달식 결과 ▲2024년도 대구광역시 여약사회 자선바자회 결과 ▲회원연수교육 및 마약류취자교육 결과 ▲시약사회 DPSL 체육대회 중간 보고 등을 진행했다. 또한 집행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추가 경정을 승인하기로 했다.2024-09-30 23:14:25강신국 -
성남시약 마그미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성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약물교육 및 의약품안전사용 교육강사모임(이하 마그미팀)은 지난 27일 2024년도 1차 회의을 열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시약사회 마그미팀(팀장 전성표, 부팀장 문현미·신유진)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청소년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 및 개선,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강의 증가에 따른 강사배분, 교육교재 공유방안 및 개별 강사들의 교육후기, 평가, 강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중점 토의했다. 성남 마그미팀은 올해 현재 초,중,고교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으로 67개교 626학급 1만6060명을 교육했으며,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통해 총 10회 400여명의 어르신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성남 마그미팀은 지난 2009년 교육강사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15년째 운영 중이며 시약사회 약물교육 등을 전담하고 있다. 한편 1차 회의에는 한동원 회장, 전성표, 김미경 부회장, 문현미, 신혜주, 이연경, 백민옥, 성지은 약사, 전성필 사무국장, 김민정 주임 등이 참석했다.2024-09-30 23:07:08강신국 -
의협 "2년 추가교육 받고 의사하겠다는 한의사들 황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년 교육 받고, 의사가 되겠다는 한의사들의 정책 제안에 황당하다는 의사단체의 반응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0일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에게 2년간의 의과 교육만 추가로 제공해 지역 한정 의사면허를 신설하자는 정책을 제안하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일 성명을 내어 "한의협은 의과대학 6년 교육을 고작 2년의 추가교육만으로 의사배출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과 교육과정이 11년에 걸쳐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이유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금도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을 흉내 내고 있지만, 그 양과 질은 모두 의과 교육과정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며 "반복해서 논란이 되는 한의과 교과서의 의과 교과서 표절 문제는 한방이 스스로 의과 교육을 가르칠 역량이 부족함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협의 주장은 한의학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임을 인정하면서, 그동안 주장해온 한의학의 의학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의협이 한의학의 과학화가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했다면, 후배들에게 이를 솔직히 고하고, 의대에 진학해 의과 교육과정을 제대로 밟아나가도록 권하는 것이 선배 된 도리"라고 밝혔다.2024-09-30 22:55:32강신국 -
경제계 "비대면 조제도 허용하자"...약사법 개정 건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단체가 의약품 비대면 수령, 즉 약 배송 허용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기 부진과 극심한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30대 규제 개선 과제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개선 과제를 보면 의약품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한 약사법 개정이 포함됐다. 즉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약사법에서 규정한 '약국 또는 점포 이외 장소 의약품 판매 금지' 조항(약사법 50조)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료나 처방을 받아도 의약품은 대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경협은 비대면 진료 뒤 대면으로 의약품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나 휴일·야간 이용자의 불편이 야기된다며 약사법 50조 예외 조항에 '비대면 진료 발급 처방전'을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비대면 진료 처방전의 경우 비대면 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자는 게 골자다. 아울러 한경협은 13년째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 비전하에 지속·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이 밖에 ▲자율주행로봇 원본 영상 촬영 허용 ▲면세점 특허 수수료 합리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한국영화 벤처캐피털(VC) 투자 조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지나친 영업 규제와 미흡한 정책적 지원에 기인한다"며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지원과 규제장벽을 개선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09-30 22:45:11강신국 -
건약 "코로나치료제 비용효과성 평가결과 공개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치료제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의 급여 결정에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비용효과성 평가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약은 30일 "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제에 과도한 약가를 책정하는 만행을 벌이고 있다"며 "현행 코로나19 치료제는 백신을 맞은 단순 고령환자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이며, 건약은 무리한 가격과 제멋대로식 본인부담율로 제약사 배불려주기식 행태를 보이는 복지부를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보재정으로 의료공백 메우더니, 이젠 제약사 뒷주머니까지 챙겨주나'라는 성명을 통해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주는 각각 1코스 치료비용이 94만1940원과 312만원으로 결정됐다. 의약품은 기존 치료제 비용을 고려하고 임상적 유용성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치료제 약값은 유사 질환 치료제보다 수 십배 가량 비싼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호흡기계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치료제 오셀타미비르제제(대표 상품명: 타미플루)는 코스당 약 1만7000원이며, 자나미비르제제(대표 상품명: 리렌자 로타디스크)는 약 2만3000원 수준이라는 것. 또 2012년 임상적 유용성은 높지만 가격이 비싸 급여가 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치료제 페라미플루는 현재 비급여로 환자들이 구매하는 가격이 10~15만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건약은 "질병청이 분류한 법정감염병 분류에 따르면 신종인플루엔자는 1급이지만, 코로나19는 4급에 해당할 정도로 전파력이나 치명율이 높은 감염병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통상의 호흡기계 감염병 치료제에 적용하는 가격에 비해 수 배 이상 비싼 가격에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암환자나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는 코로나19 감염환자 보다 치료제 사용에 높은 본인부담율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가 팍스로비드와 렘데시비르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5만원으로 제한하겠다는 데 따른 주장이다. 건약은 "이는 94만원, 312만원이라는 가격을 고려했을 때 각각 본인부담율이 5%와 1.6% 수준으로, 이는 중증희귀난치질환자나 암환자가 치료제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하는 본인부담율 5%와 같거나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치료부담을 경감해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 치료의 본인부담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조치지만, 법안의 논리대로라면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암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낮추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반문했다. 흔히 말하는 필수의료에 대해 모두 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율을 기존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약은 "급여기준도 효과성 입증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치료제에 수상한 가격을 매기고, 수상한 본인부담율을 적용해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복지부는 건약이 제기한 해명요구에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건보재정은 복지부의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최근 혁신가치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수상한 가격에 약제급여를 결정하고 있는 복지부의 질주를 그만둬야 한다"며 "반드시 약가 결정과정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의약품 생산과 공급 전반에 대한 공익적 고려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9-30 22:10:02강혜경 -
2026년 의대정원 조정 법제화 추진…수급추계위 신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확정된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법으로 명문화 해 의정갈등 해소 기반을 확립하는 입법에 나섰다. 법안에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약사 등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증원 필요성을 추계하는 조항도 담겼다. 30일 김윤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추계, 산정하는 정부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고등교육법 상 이미 확정된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의사·간호사·약사 등 직종별 분과위원회에서 3년, 5년, 10년 등 일정 기간 필요한 인력을 연구해 추계하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약대·간호대 등의 정원과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모든 과정의 중추 역할인 수급추계위는 총 30명의 의료계 안팎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수급추계위 산하 직종별 분과위는 해당 직종이 전체 위원회 정수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설계했다. 의사 전문분과위의 경우 의사 인력이 전체 위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다.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심의위원회는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했으며, 국회 추천 인사와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6년도부터라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급 추계와 배정에 기반해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공백에 고통받던 국민과 환자들이 의료붕괴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2024-09-30 21:17:25이정환 -
노바백스 코로나19 변이 대응 백신 긴급사용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0일 미국 노바백스사의 '코로나19 JN.1 변이 대응 백신(2024-2025 조성)'에 대해 긴급사용승인했다고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식약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따른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공고를 통해 업체가 제출한 임상·품질자료 검토 결과를 근거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올해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으며, 식약처는 신속하게 이를 검토해 승인했다. 이번 노바백스 백신은 에스케이케미칼에서 수입해 공급한다.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체내에 주입하는 백신이며,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종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허가된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은 신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항원 단백질을 발현하는 mRNA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 이상사례 수집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9-30 19:22:46이혜경 -
의사 다음은 약사·치과·한의사?...인력수급 판 커지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연내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밝히면서 약사사회도 긴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1차 년도 추계대상에는 의사, 간호사만 해당됐지만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에 대해서도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적정 인력 규모를 추계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복안이다. 의사 정원 증원 확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약사 인력 역시 확대일로를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학입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논의가 불가하다고 밝히면서 인력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정인력에 대한 샅바싸움이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걸쳐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 방안의 핵심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한다는 데 있다. 복지부는 "1차 년도 추계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1차 년도 추계 대상이 아닌 직종의 관련 단체에도 위원 추천을 함께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 등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각 직종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하되,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직종별 주요 공급자 관련 단체를 보면 약사회는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포함된다. 약국가에서는 약대 정원 증원 이슈가 재차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다. 약대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한 복지부 측 움직임이 있었던 데다 의대 정원 증원과 맞물려 약대 정원 증원 등도 궤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약사회는 현재 약사 인력도 과잉이라며 인력 증원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복지부에 "약학대학이 20개에서 37개로 늘어나면서 최근 10년간 약대 정원이 크게 증가했고,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약국 약사 쏠림 현상 해법 부재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추가적인 입학정원 확대 보다는 수급 내실화에 대한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2008년 전국 20개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12010명이었으나 약학대학 학제 개편에 따른 약학대학 증가(2011년 15곳 신설 및 2020년 2곳 추가, 총 37곳)와 정원 증원으로 2020년 입학정원이 1753명으로 약 44.9% 늘어났으며 정원 외 입학 비율까지 감안하면 약대 정원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혁신신약학과 신설 등까지 고려하면 약대 정원 증원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3월에도 약사회는 수도권 약학대학의 신입생 선발 정원이 17명 감소된 부분을 비수도권 약학대학에서 추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일방통행식 약학대학 정원 조정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약사직능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정원을 이 대학 저 대학에 붙였다 떼었다 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개국 약사들도 정부 측 발표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A약사는 "정부가 각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충분히 참여시키고 수급추계시 각 직종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고는 하지만 자칫 독이 될 수 있다. 수급추계 모형, 변수, 데이터 등 항목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각각의 입장이 크게 다르다면 결국 의정갈등 같은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약사는 "특히 의정갈등을 바라보면서 약사들 역시 불안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약국 약사만 늘리는 약사 정원 증원 정책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B약사는 "근거 없는 정원증원 보다는 과학적·전문적 추계방식을 동원해 별도 논의기구를 만들겠다는 데는 찬성한다. 각 직능단체별로 니즈가 다를 수 있지만 기우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라며 "야당과 의협 모두 반대하고 있는 의료인력기구에 약사회가 참여하는 것이 맞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는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두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 정책 실패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도 논평을 내어 "대통령실의 의사인력 추계기구 신설 등 의료계 참여 요청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정부의 입장 변화가 우선"이라며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현재의 의료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는 분명한 입장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모든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은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 정책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2024-09-30 18:36:0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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