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비급여 진료 통제에 나서겠다고 공언하자 의사단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3일 정부의 비급여 통제정책 시행 공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시장경제에 반하고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함과 동시에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 유지에 악영향을 줄 정책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같은 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개특위에서 혼합진료 금지를 포함한 비급여 관리 강화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가격 공개와 함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또 복지부는 도수치료와 비급여 렌즈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규정하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표준가격을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비급여 항목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가격이나 수요 및 공급이 결정되는 측면도 있어 단순히 비급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은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해 의료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과잉 비급여 문제는 실손보험 상품설계의 문제가 가장 크며, 비급여 항목은 신의료기술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료의 질을 견인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무조건 비급여를 통제하는 정책방향을 지양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 이익에 반해 재벌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앞잡이 노릇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보험 혜택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혼합진료 금지할 경우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급여 분류는 협회, 의학회 등 전문가 그룹과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비급여 항목 및 보고범위의 적정성 유지도 필요하다"며 "의개특위는 의협과 대한의학회를 배제한 섣부른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먼저 붕괴 위기에 처한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심평원의 여성질환 환자 신체 사진 요구 사건이 고발전으로 비화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서울 강남구 소재 산부인과 의원 원장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심평원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산부인과 원장에 따르면, 심평원 서울본부 모 직원들은 지난달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 그 중 민감한 신체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이하 환부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의협은 "환부 사진은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어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심평원 소속 직원들인 피고발인들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청하는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관련 사례 파악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신속히 대처하는 등 유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업을 이어 나가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생 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금년 2월 시작된 전공의들의 파업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저조하고, 내년 의사 국가시험 응시율이 11%로 의대생들도 전공의와 합류하여 정부의 의대생 증원계획을 반대하며 심각한 의사 부족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병원은 환자 진료에 차질을 맞고, 병원 재정이 적자에 시달리기 시작한다. 모든 국민이 불안하지만 정부는 어떤 유효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정부가 의대생 증원계획에서 물러나야만 파업을 풀겠다는 태도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결정에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전문의 중심 병원이 요구된다”, “대형 병원을 4차 병원으로 승급시켜야 한다”, “필수 의료 수가를 현실화시키고, 의료 소송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한다. 모두 의사중심의 해결책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사들만의 세계가 아니다. 의료생태계에는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호관계가 대단히 복잡하다. 1999 ~2000년 의약분업사태로 야기된 혼란사태는 의료 생태계 내부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해충돌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의대생 숫자 문제는 의약분업사태보다 훨씬 더 폭발적일 수 있음을,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의대생 숫자를 의사들이 정할 수 있게 된다면, 약사 단체는 약대생 규모를 정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간호사 단체는 간호대생 규모를 정하자고 요구할 것이고, 병원단체는 병원 나름의 요구사항을 내놓고 투쟁하게 될 것이고, 제약업계 역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요구사항을 내놓고 투쟁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의료행위의 최종 수혜자인 환자집단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각종 이해집단의 투쟁을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는 불가피하게 상승될 것이고 상승되는 의료비용은 국민의 저항을 촉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의료개혁은 어느 한 집단의 이해관계에서 시작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전공의와 의사들에게 항복하고 의대생 증원계획을 백지화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따를 것이고, 의대생 증원을 강행하면 심각한 의료공백이 따를 것이다. 진퇴양난이다. 전공의 파업으로 시작된 의료 공백사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싱가포르 보건부는 전공의 채용설명회를 갖고 우리나라 의사들을 채용할 기미를 보인다. 우수한 국내 의사들의 해외 유출이 시작될 수 있고 이가 가속되어 해외유출이 본격화되면 의사부족현상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 1960-80년대에 배출된 많은 의사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지금 다시 의사들의 탈한국이 시작될 수도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이 어느 한 이익 집단에 끌려 다닐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행동에 정부는 우왕좌왕 대책이 없다.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전공의들로 시작된 의료 대란은 정부에 의료계 개혁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정부는 파격적 의료 정책을 펼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졌다. 불감청이면 고소원이라고 할까? 다음과 같은 파격적 개혁이 가능해진다. 첫째 의대 교수들의 정년 연장이다. 우리나라 전문의들의 수준은 세계적이다. 그들은 한참 일할 수 있는 65세에 대학병원을 떠나야 한다. 그들의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 전문의들의 정년을 70~80세로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전공의들의 파업이 없다면 이런 정년 연장이 가능할까? 전문의들의 근무기한 연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개혁이다. 전공의 파업은 명분과 이유를 만들어 주고 있다. 지금이 기회다. 둘째 의대생들이 의사시험을 거부하고 파업하는 의사들은 에스테틱(Aesthetics)으로 몰려든다. 농어촌의 의료 공백은 점점 심각해진다. 의사부족을 해외 의사들로 충족시킬 수 있다. 해외에서 의사들이 농어촌에서 일정기간 의료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한국 의사시험을 치르고 한국에서 인턴과정을 마치고 농어촌에서 의무기간 동안 근무하게 한다면 악화되는 지방 의료를 개선할 수 있고 부족한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외국 의사들은 모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대도시로 이주하거나 지방에서 의료행위를 계속한다. 셋째 응급실을 이원화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Emergency Room”과 “Urgent Care Clinic”으로 나뉘어 있다. Emergency Room은 응급전문의가 상주하며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돌보도록 하고 Urgent Care Clinic은 생명이 위급하지는 않지만 즉각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를 임상간호사(Nurse Practitioner)가 돌보도록 하는 의료 시설이다. 임상간호사는 의사와 간호사의 중간급으로 간단한 처방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런 방법으로 응급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자만을 돌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응급실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들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임상간호사 제도는 의사들이 반대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파업은 명분과 이유를 제공한다. 넷째 우리 의료제도는 국가가 주도한다. 이와 병행하여 의료행위의 시장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병원이 비영리기관이지만 최근에 와서는 영리병원제도가 도입되어 영리 병원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 파업하는 전공의들을 흡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의사들이 반대하는 원격진료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선진국들은 원격진료를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의사의 반대로 불가능하다. 오늘의 의료공백사태는 원격진료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선진국에서는 메디칼 케어(medical care)가 병원/의사 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대변혁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원격의료가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파업은 의료선진화와 의료계의 개혁의 기회를 만들어 줄지도 모른다. 파격적인 의료계의 개혁이 요구되는 오늘 전공의들이 만들어낸 위기는 정부와 국민에게는 좋은 기회다.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입추가 지났는데도 폭염의 기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에어컨 없이는 잠 못 드는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다. 폭염의 지속성은 여름 감염병이 맹위를 떨치는데 일조하고 있다. 물놀이로 감염이 잘 되는 수족구병부터 백일해, 보통 늦가을에서 초봄까지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감염병이 돌고 있다. 여기에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이달 첫째주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에서 861명이 신고돼 올해 최고점이었던 지난 2월 수준을 회복했다. 코로나는 오미크론 신규 변이 바이러스 KP.3 출현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변에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는 것을 보면 유행이 맞긴 맞는 가 보다. 하지만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처럼 상황을 심각하게 보진 않는 것 같다. 정부 역시 위기 대응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질병청은 누적 치명률이 0.1% 정도로 떨어져 위험성 자체는 약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를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에서 높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질병청은 현행 대책반을 대책본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보다 현장 의·약사들이 이번 코로나 재유행을 더 우려스럽게 살피고 있다. 약사회는 12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 치료제가 부족하단 일선 약국가 지적에 조제 전담 약국을 대상으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총 조제 건수를 온라인을 통해 긴급 조사했다. 약사회는 외래처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질병청에 먹는 치료제 처방기준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내 감염위기 대응 방안을 전략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손놓고 있는 정부와 별개로 자체 대응책을 강구키로 하고,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를 즉각 발족해 선제적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아직까지 위기 상황은 아니라지만, 지구 온난화로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무더위의 끝처럼 질병 유행 확산여부도 알 수 없다. 문제는 의대증원 문제로 의정 갈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 전담 의료진이나 격리병동 추가 등 정부가 의료계에 요청할 일이 많아진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의료계가 정부의 말을 잘 들을지 미지수다. 정부가 코로나 유행을 안일하게 본 측면도 있다. 질병청은 코로나가 한풀 꺽이자 지난 5월 위기 단계를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불과 3개월만에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대응이 안이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유행이 잦아들자 치료제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건강보험 급여에 속도를 붙이지도 못한 점도 실책이다.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작년 10월 급여 신청 이후 아직 심평원 내부 평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이처럼 급여적용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외국계 제약사인 화이자가 치료제 공급에 최선을 다할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다. 최근 치료제 공급 부족은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정 갈등 상황과 상관없이 함께 코로나 재유행을 대비할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도 나서야 한다. 의대 증원 과정에서 문제점을 살피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의 의정 갈등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의원, 약국가가 어느 때보다 바쁜 여름철을 보내고 있다. 통상 비수기여야 할 8월이지만 호흡기질환 환자가 크게 늘면서 관련 처방약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절기 대대적인 의약품 품귀·품절 재발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7월 말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백일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호흡기질환 환자가 늘면서 관련 처방약, 해열진통제 등의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약국가가 우려하는 지점은 환절기도 아닌 여름철에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나타나는데 있다. 통상적으로 7, 8월은 병의원은 물론이고 약국도 비수기인데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것. 당장 다음 달이면 환절기로 호흡기질환 처방약, 해열진통제 등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벌써부터 관련 의약품 수급이 달리는 것은 추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코로나 환자가 크게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올해 8월은 유난히 호흡기질환으로 처방 조제 환자가 많다”며 “당장 다음달에 말복 지나고 날씨가 쌀쌀해지면 감기 환자와 처방조제가 늘텐데 벌써부터 이렇게 약이 부족하면 다음달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다시 해열진통제 등 품절 대란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약품 유통업계에서도 당장 이달 말 초, 중, 고등학교 개학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코로나 확산세가 일정 부분 지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감기 등 감염성 질환 확산에 따른 의약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감기 관련 처방약뿐만 아니라 일부 일반약까지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만큼 관련 품목 재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약국가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중 열리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감기 관련 의약품 등의 수급 점검과 물량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이 의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사회는 현재 전반적인 의약품 시장 상황과 더불어 약국가의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관련 자료를 마련해 이달 열리는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전반적인 의약품 수급 체계에 대한 재점검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는 만큼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환절기를 앞두고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라며 “식약처, 복지부와 의약품 수급 관련해서는 계속 소통하고 있다. 이달에 열리는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의 수급 상황 등을 알릴 예정이다. 관련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인플루언서가 약사 가운을 입고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논란이 됐다. 지난 10일 서울 대형 백화점에서 팝업스토어로 진행된 이벤트는 약국 콘셉트로 인플루언서가 방문객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브랜드 공식 SNS에 이벤트 영상이 게재되기도 했는데, 해당 인플루언서가 입은 가운에 대한약사회 마크까지 새겨져있어 더욱 공분을 샀다. 일부 약사는 경찰청 신문고를 통해 인플루언서와 업체를 약사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증거 자료를 첨부해 약사 사칭과 이를 방조한 업체에 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약사나 한약사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거나 명찰을 달게 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한 A약사는 “일반인 인플루언서가 대한약사회 약사 가운을 입고 사칭을 했다.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으면 유선 신고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아니라 신문고를 통해 신고 접수했다”고 했다.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약사들이 늘어나자 K사도 급히 SNS 영상부터 삭제하며 수습 조치에 나섰다. K사는 약사가 대표로 있고 자문약사들도 여럿 속해 있는 업체다. 개인 맞춤 건기식 사업을 바탕으로 영양제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동안 약사 친화적인 사업을 이어왔던 곳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잇단 약사들 민원에 K사도 급히 해명 입장을 내놨다. 단시간 진행한 오프라인 행사에서 실수가 발생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K사 관계자는 “약사가 현장에 벗어놓은 가운을 인플루언서가 실수로 입고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이를 놓쳤다”면서 “대한약사회라는 단체명이 있는 가운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시간 가량 진행한 이벤트 실수로 그동안 쌓아온 긍정적 관계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 불편하게 본 분들이라면 개인과 단체를 불문하고 찾아뵙고 사과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충북 충주시약사회(회장 임병인)는 지난 1일 충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마음건강 증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아동, 청소년 발굴에 양 기관이 협력하고, 소외된 아동의 건강관리 지원,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시약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상담복지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3일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효율적인 실태조사 진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연구자·전문가가 참석하는 온& 8231;오프라인 회의를 세종시티 오송호텔(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부산대 등 5개 대학 연구자·전문가 등이다. 이날 해외 관련기관과의 세미나도 함께 개최하면서 국내외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사용행태 실태조사 결과 및 최근 연구 동향이나 국가별 실태조사 결과 활용 현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 8231;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최근 마약류 오남용과 중독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다"며 "앞으로 분석·조사 방법의 효율화·고도화와 결과에 대한 활용도 확대·강화를 바탕으로 실태조사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정책추진에 있어 관계기관과 협업해 빈틈없이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사회재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8월 13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지부(충남 천안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전국 11개소의 함께한걸음센터장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차질 없는 사회재활 사업 수행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소통에서는 마약류 투약사범 및 중독자 등에 대한 사회재활 사업 현황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됐다. 오유경 처장은 "매년 마약류 사범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중독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점검과 단속뿐 아니라 마약류 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재활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 사범 현황을 보면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 2023년 2만7611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오 처장은 "식약처는 마약류 투약사범과 중독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한걸음센터 등 현장의 사회재활 전문인력과 함께 더 단단한 사회재활 기반을 구축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현장 소통에서 수렴된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해 마약류 투약사범 및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정책을 보완·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함께한걸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설치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 상담·교육·재활프로그램 등 사회재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편의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함께한걸음센터가 7월까지 제공한 사회재활 서비스 건수는 지난해 제공한 1만4758건의 78% 수준인 1만1503건으로 향후 함께한걸음센터가 전국으로 확대 설치되면 서비스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1342 용기한걸음센터 등을 통한 전화·인터넷 등 상담의 경우 지난해 제공한 4,363건 대비 올해 7월까지 4987건이 이루어져 마약류 초기 사용자에 대한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에 건강하고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재활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