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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최악의 의료공백과 쌓이는 제약업계 피해[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파업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지 6개월을 넘어섰다. 설상가상 보건의료노조까지 오는 29일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의료공백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부딪힌 가운데 의료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양상이다. 응급실을 구하지 못한 환자가 전전하고 있다는 뉴스가 매일같이 전해진다.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반 국민의 피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제약바이오업계도 의료대란으로 인한 손실이 누적되는 모습이다.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지난 상반기 실적 부진을 피하지 못했다. 매출 상위 50개 상장 제약바이오기업의 상반기 매출은 15조950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2% 증가했다. 예년과 비교해 상반기 매출 증가폭이 더욱 커졌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실적방어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외형 확대에 따른 착시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외형은 확대됐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상반기 대부분 제약바이오기업은 부진한 영업실적을 기록했다. 50개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작년까지 매년 1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했던 점과 대조적이다. 이마저도 매출 상위 기업 몇 곳이 높은 영업이익을 낸 덕분이다. 50개 기업 중 28개 기업은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거나 적자 전환 혹은 적자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 5곳 중 3곳은 수익성이 악화한 셈이다.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의료대란이 꼽힌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남은 의사들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수술 환자 관련 처방건수가 감소했다. 동시에 제약사의 판촉·영업이 위축됐고, 임상시험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업체들은 처방 감소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고, 이 과정에서 판관비 지출이 늘었다. 판관비 지출 증가는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졌다. 의료대란에 의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약바이오업계에선 진짜 위기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경우 지금까지와는 다른 규모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술·입원 환자에 쓰이는 전문약 매출을 다른 의약품 처방으로 메우는 데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이번 의료대란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의료대란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국민과 제약업계가 입은 피해는 어디서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속에 국민과 제약업계의 피해는 오늘도 하염없이 누적되고 있을 뿐이다.2024-08-28 06:16:35김진구 -
"R&D·리베이트는 별개...혁신형제약 선정기준 개선을"[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일명 '리베이트 연동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와 관련된 독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향방이 주목된다. 그동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1항은 '리베이트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해당 기업을 인증에서 제외해 꾸준한 논란을 벌여 왔다. 이에 대해 제약바이오업계는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지원은 R&D 독려를 통한 신약 개발에 입법 취지를 두고 있어 유통 부조리 즉 CP위반과 접목한 처벌은 이중규제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업계는 지난해부터 법적 양형 기준에 근거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특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규제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주요 민간협회·단체 간담회를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리베이트 요건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 고시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 리베이트 결격 규정은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돼 법조계 등에서도 '리베이트 500만원-원아웃'은 개선이 필요한 과한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상법에 따른 이사·감사의 횡령 및 배임, 주가조작, 폭행, 성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 선고 시에도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된다. 일단 정부와 업계가 고시 개정에 대해 상당한 교집합을 이뤄낸 부분은 리베이트 과징금 2회 이상 행정처분과 상법에 명시된 위반 행위 보다는 리베이트 합계액 500만원 이상에 대한 삭제 또는 완화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이 같은 명문화 규정에 따른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예를 들어 501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A혁신형 제약사와 1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B혁신형 제약사와는 분명한 차이를 두는 게 합리적인 행정·사법 처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500~999만원(-1점), 1000만원~4999만원(-2점), 5000만원~9999만원(-3점), 1억~10억(-4점) 등 리베이트 금액 구간을 설정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시 대면·서면평가 항목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부여해 종합점수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은 2012년 3월 31일 시행돼 10년 간 효력을 가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을 말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약가 결정 시 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제네릭(합성의약품 복제약)을 출시할 때 처음 1년간 오리지널 약가의 68%선(일반 제약사 59.5%)에서 약가를 보장받게 되며, 해외임상비용에 대해 장기간 저금리로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다. 더욱이 정부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 유치나 기술, 판매 등의 제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효력은 3년 간 유지되는데, 인증기업은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3년 후 그동안 이행실적을 평가받아 재지정 여부가 가려진다. 그러나 효력기간 중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인증기준에 미달될 경우 인증이 바로 취소되고, 3년 간 인증지원 자격도 제한된다.2024-08-28 06:00:52노병철 -
제약사들, 바이오벤처 지분 엑시트 '전략적 선택'[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제약사들이 바이오벤처 지분을 엑시트(투자금 회수)하고 있다. 전량을 처분하거나 투자 원금만 회수하는 등 방식은 다양하다. 제약사는 투자 수익을 챙기면서도 R&D 제휴는 이어가는 전략적 선택을 펼치기도 한다. 종근당은 올 1분기 반지형 웨어러블 기기를 판매하는 비상장사 스카이랩스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한때 지분을 12%까지 늘렸지만 올 1분기 남은 4.9% 지분을 처분했다. 이에 종근당 관계기업에 스카이랩스는 빠지게 됐다. 양도 대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양사의 결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계약 대상 변경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스카이랩스는 지난해 6월 종근당과 제품(카트원플러스)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달 대웅제약과 비슷한 기능의 신제품 '카트원BP'에 대한 국내 판권 제휴를 체결했다. 위더스제약은 지난해 인벤티지랩 보유 주식 절반 이상을 엑시트했다. 위더스제약은 투자 원금을 회수하고도 인벤티지랩 6만주 가량을 남기게 됐다. 위더스제약이 2020년 9월 상장 후 첫 벤처 투자로 인벤티지랩 주식 15만8329주를 약 20억원에 취득했다. 당시 인벤티지랩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위더스제약이 인벤티지랩 일부 주식을 엑시트했지만 양사 제휴는 변함없이 진행된다. 위더스제약은 2020년 6월 인벤티지랩과 장기지속형 탈모치료 주사제 국내외 위탁생산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6월에는 대웅제약까지 포함된 3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웅제약은 3상과 허가, 판매를 맡는다. 인벤티지랩은 전임상과 1상을 담당하고 위더스제약은 제품생산을 전담한다. 장기지속형 탈모치료 주사제는 IVL3001(1개월), IVL3002(3개월) 등 두 가지로 개발 중이다. 성분은 피나스테리드다. 해당 성분은 탈모약 MSD '프로페시아'로 팔리고 있다. 호주 1,2상을 마치고 내년 글로벌 3상을 추진중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최근 디앤디파마텍 보유 지분 40%를 엑시트하고 현금을 확보했다. 30만5360주 중 12만2144주를 처분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2018년 디앤디파마텍 시리즈A 유상증자에 31억원을 투입해 30만5360주를 취득했다. 주당 1만152원이다. 디앤디파마텍 주가는 2분기 장중한때 2만5100원에서 5만3900원까지 형성됐다. 동구바이오제약의 디앤디파마텍 처분단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소 2만5100원에 팔았다고 해도 총 31억원을 손에 쥐게 된다. 최초취득액(31억원)과 비슷하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디앤디파마텍 40%만 처분하고도 최소 원금(31억원)을 회수하고 지분 60%를 남겼다. 남은 60%(18만3116주)는 디앤디파마텍 주당 3만원만 계산해도 55억원 가치(미실현이익)다. 디앤디파마텍 주가는 최근 3만원 안팎을 형성하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해 뷰노 지분을 전량 처분했다. 회사는 2020년 3월 의료용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업체 뷰노에 30억원을 투자하고 20만4778주를 받았다. 주당 14650원 정도다. 이후 뷰노는 2021년 2월 26일 코스닥에 상장했다. 뷰노 주가는 지난해 573% 뛰었다. 종가 기준 2022년 12월 29일 6240원에서 지난해 12월 28일 4만2000원으로다. 지난해 바이오주 가운데 손꼽히는 주가 상승이다. 9월 7일 장중 한때는 6만9500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해 뷰노 주가 상승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서 일부 수익을 남기고 지분을 전량 처분했다. 대원제약은 티움바이오 보유 주식 절반을 처분한 상태다. 대원제약은 2019년 4월 티움바이오 지분 24만주를 얻는데 3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티움바이오는 비상장 기업이었고 그해 9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대원제약은 티움바이오 성장 가능성을 보고 최초 바이오벤처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이후 2021년 11만5000주를 엑시트했다. 대원제약의 남은 티움바이오 주식은 12만5000주다. 대원제약은 지분 투자에 앞서 2019년 2월 티움바이오와 신약후보물질 자궁내막증·자궁근종 치료제(DW-4902) 공동 개발 제휴를 맺었다. DW-4902는 현재 국내 2상이 진행중이다.2024-08-28 06:00:32이석준 -
소위 통과 간호법, 투약 등 'PA 업무범위' 논란 종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가 27일 저녁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은 앞서 논란이 됐던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를 둘러싼 직능 갈등 촉발 논란을 일단 종식했다. 구체적으로 약사들이 크게 반발했던 PA 간호사 '투약' 명칭이 삭제되고, 간호법 내 별도 PA 간호사 조항을 만들지 않고 '제12조 간호사의 업무' 조항에 PA 간호사 합법화 규정을 담았다. 소위 의결된 수정대안을 보면, 제12조 간호사의 업무 제2항에서 '간호사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리됐다. 해당 조항이 보건복지부가 거듭해 신속 입법을 촉구한 PA 간호사의 의료행위 합법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또 하나 쟁점이었던 제정안 이름도 민주당이 원했던 '간호법'으로 결정됐다. 복지부와 국민의힘이 PA 간호사 법제화를 조건으로 다른 쟁점을 야당이 제시한 조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운 결과다. 간호사 단독 개원 허용 문구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란됐던 '지역사회' 문구도 삭제됐다. 소위 의결 간호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들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했다. 아울러 직능 간 쟁점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부대의견을 통해 추후 사회적 논의 절차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간호인력 양성체계와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를 포함한 협의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제명, PA 간호사 규정, 간호조무사 규정 등 모든 쟁점에서 민주당 의견이 빠짐없이 관철됐다"며 "관련 직능단체 의견도 최대한 수용하는 모습으로 성과도 얻어 냈다"고 설명했다. 조원준 수석은 "특히 간호조무사 관련 사항은 여당이 주장한 조항은 삭제한 대신 위원회 부대의견을 통해 향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간호조무사 단체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섭섭함을 달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대안으로 통과시켰다"고 부연했다. 한편 복지위는 내일(28일) 오전 9시 20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낼 방침이다. 간호법은 같은 날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2024-08-27 21:12:23이정환 -
"코로나치료제 수급난 현장 혼란"...의협도 문제제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치료제 수급난에 결국 약사회도 아닌 의사단체가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7일 코로나19재유행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정부 권고문을 내고 코로나19 재유행, 치료제 품귀, 의료진 소진 등 삼대 악재로 코로나19 환자의 진료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대응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코로나19 치료제의 조속한 공급과 고위험군 환자에게 적시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공급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8월 4주 차에는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먹는 치료제가 원활하게 공급된다 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치료제 확보를 위해 여기저기 탐문하는 등 환자에게 처방 투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지역적으로 치료제 배포 현황과 재고를 의료진과 실시간 공유될 수 있는 투명한 수급시스템을 구축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즉시 치료제가 투약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먹는 치료제는 고위험군 코로나19 환자에서 입원, 중증 및 사망으로 진행을 약 80% 예방하기에 치료제의 원활한 투약은 입원과 중증 환자 발생을 감소시켜 종합병원의 병상 수요와 의료진 부담을 완화시켜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은 "응급실, 입원 격리병상 등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확충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시에 경험했듯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유행은 응급실 방문, 입원 및 중증 환자의 폭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응급실, 격리병상, 의료진,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 모든 의료대응 자원을 신속하게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입원 및 중증 환자를 돌볼 병상, 의료진 및 의료장비의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서는 코로나19 이외 환자의 증가와 의료진 고갈의 심화로 의료체계에 더 큰 위협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선제적인 의료체계 점검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에서 10월 JN.1 변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해 접종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며 현재 유행하는 KP.2, KP.3에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최근 미국 FDA는 KP.2 변이 코로나19 백신을 허가함으로써, 정부가 확보한 JN.1 변이 백신이 과연 겨울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최적의 백신인지 의문이 일게 됐다"며 "JN.1 변이 백신이 겨울철 코로나19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던지 또는 지금이라도 미국과 같이 KP.2 변이 백신을 확보해 접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4-08-27 20:29:23강신국 -
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위원장 강선우)가 오늘(27일) 저녁 7시 간호법 제정안을 원포인트 심사해 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심사가 시작된지 약 1시간 20분이 채 안 된 저녁 8시 17분께 소위 문턱을 넘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법안소위원들은 간호법 제정안을 밤샘심사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늘 소위는 쟁점을 중심으로 심사한데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통과를 위한 제정안 조문을 미리 마련해왔고 여야 간 쟁점 조율 등 처리에 필요한 사전 정리가 이뤄졌던 게 신속 의결에 영향을 미쳤다. 제1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개혁신당 소속이자 의사 출신 이주영 의원이 제정안 처리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안 처리 보류를 요구했지만, 의결을 막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국회 입법을 위해 남은 절차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본회의 처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을 내일(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간호법 제정안은 내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2024-08-27 20:24:22이정환 -
의료계 "PA 합법화...간호법 졸속추진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간호법 제정안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간호법의 정략적 추진에 반대한다"며 "정부의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동원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를 PA로 채운다면 앞으로 전공의 수련은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사의 일을 간호사에게 맡기면 결국엔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2024-08-27 19:49:21강신국 -
식약처, 동물대체시험법 선제 도입..."법안 제정 노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국제 시장에서 선구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재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장은 27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그동안 독성평가연구부는 자체적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 표준시험법 승인 받는 등의 성과를 이뤄왔다. 이런 배경 속에서 독성평가연구부는 올해 상반기에는 새로운 평가법 마련을 위해 국제협력을 추진했다. 오 부장은 "얼마 전부터 동물 대체 시험법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 시장을 어떻게 선점하느냐가 중요한 상황이 됐고, 이에 식약처는 발 빠르게 움직여 선구자의 역할을 해보려는 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평가원은 OECD, UN ODC와 협력해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그 결과 지난 4월 30일 2개 표준 작업제안서가 OECD 신규 개발 프로젝트로 채택됐다. 오 부장은 "하반기에는 오가노이드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하며 심포지움 개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현 동물 임상시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은 "동물 실험을 하다 보면, 동물에게는 문제가 없던 독성이 사람에게는 나타난다"며 "하지만 오가노이드를 이용하면 실제로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독성 성분들이 모두 검출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장점을 활용해 그동안 동물 실험에서 나타나지 않던 독성 물질들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태다. 오 부장은 "인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데이터도 모을 수 있어 이와 관련한 평가법이나 심사법을 제정하려 한다"며 "오가노이드 실험이 동물 실험을 아직 완벽히 대체할 수 없는 만큼 동물은 전체 독성을 보고, 오가노이드는 장기별 독성을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완적으로 각 장점을 활용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마치지 못한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법안 제정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오 부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계류하다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며 "남인숙 의원이 지난 7월 말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아 다시 발의했으며, 법안 제정 과정에서 있었던 부처간 갈등을 일부 조율하는 정도로 수정된 법안"이라고 말했다. 오 부장은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이 통과하면 식약처는 지금 진행 중인 연구를 더 포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2024-08-27 18:58:08이혜경 -
식약처, 제약사 부작용 부담금 '부과율 적정화' 약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사에 부과중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규모 적정화에 힘쓰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대한 식약처 감사 결과 제약사 부담금을 과다 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적정화를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식약처는 지난주 결산 전체회의 종료 후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이같이 밝혔다. 복수 복지위원들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요율의 적정성을 지속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또 부담금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 강화, 피해구제 인정률, 인정방식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의도 덧붙였다. 해당 지적은 식약처가 의약품안전원 감사에서 제약사에 부과하는 부작용 피해부담금을 과다 산정한 사실을 적발한 게 배경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제약사 부담금 부과 규모 적정화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는 동시에 2018년 이후 꾸준히 부담금 부과 요율을 줄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식약처 부과요율은 2018년~2020년 0.027%, 2021년~2023년 0.022%, 2024년~2026년 0.018%로 감소세다. 또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이 제도 시행 초기 사망보험금만 지원하던 것에서 장례비, 장애보상금, 진료비까지 늘어난 사실도 언급했다. 식약처는 "사망보상금만 지원하던 제도 시행 초기 이후 장례비, 장애보상금, 진료비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 1년마다, 2018년부터는 3년마다 부과요율을 정해 2018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부과 요율을 줄이고 있다"고 피력했다. 식약처는 피해구제 제도 홍보 강화도 예고했다. 식약처는 "제도 인지도 제고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피해구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피해구제 제도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대중교통, 옥외, 온라인매체 홍보, 피해구제 안내문구 약봉투 제작·배포 등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8-27 18:16:33이정환 -
국가검진에 대장내시경 추가 검토…COPD 검사도 논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장내시경 검사는 국가검진 항목에는 없다. 다만 50세 이상 대상자가 대장암 검사를 위해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올 경우 대장내시경을 하도록 하고 있다. 위·대장 내시경 시 많이 진행하는 수면 검사를 기본 항목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학적 타당성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은 원주 본부에서 27일 전문기자단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답했다. 이영희 실장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대장내시경 실시에 대한 효과성 및 안정성을 최종 점검해 본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장내시경 검사 도입의 효과와 부작용 근거마련 및 만족도 평가를 목표로 약 2만6000여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고양시와 김포시, 파주시 거주 만 50~74세가 대상이다. 참여 검진기관은 66개소이다. 이 실장은 "현재 최종 점검을 위해 시범사업 결과와 요양급여내역을 연계한 데이터 분석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면 내시경 검사를 기본 항목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두순진 건강검진실 검진지원부장은 "수면내시경 비용을 급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의학적 필요성 검증 문제와 비용 문제 발생이 있어 일괄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복지부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위한 폐기능 검사 항목 추가에 대해서도 비효효과성 등 검토가 필요해 복지부 및 질병청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상지질혈증 검사 주기 재검토 요구에 대해 복지부, 질병관리청 및 전문가를 통해 검진연령 등 의과학적 타당성 및 비용-효과성을 재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국가건강검진부터는 유병률이 높은 56세 C형 간염검사 검진이 신규 도입되고, 골다공증 검진 연령도 현행 54세, 66세 여성에서 60세 여성도 추가된다. 아울러 지역 병의원 중심의 안정적 영유아 성장·발달 추적관리를 위해 신체계측 등 기본진찰료를 80%에서 100% 상향 조정해 1만7320원에, 건강교육·상담 수가도 21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공단은 또한 국가건강검진을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건강인' 앱 리뉴얼 작업도 추진 중이다. 이 실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최소한의 터치로 개인별로 어떤 병에 걸리기 쉽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생애주기별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7월 오픈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08-27 18:01:3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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