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3일 2026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반기 주요 일정과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13일 초도이사회와 척사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21일과 22일 코엑스 마곡에서 열리는 전국 여약사대회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사업과 주요 행사 일정 등도 공유했다. 이신성 회장은 "상반기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임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신성 회장과 송인석·이완범·백영숙·전휴선 부회장, 장수영·김수민·이성혁·이은정·김수정·고영림·최연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후진하던 차량이 또 다시 약국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약국 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로 약국 앞에서 노점상을 하던 70대 자매 가운데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4일 오전 9시33분경 발생했다.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시장 근처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후진을 하다 건물로 그대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건물 1층 약국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험금 관련 분쟁 중인 보험 소비자가 의사협회를 의료자문기관으로 선택하는 경우 의사협회가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선정해 자문결과를 회신하는 의료자문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4일 보험금 관련 제3 의료자문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보험소비자는 보험금 관련 분쟁으로 제3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병원목록 중 자문기관을 선택했고,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과 의협은 앞 제3의료자문을 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 앞으로 의협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의료자문단 구성(진료과별 최소 5인 이상)하고 정액형 보험(실손 제외) 중 뇌·심혈관, 정형외과 후유장해 관련 제3의료자문에 대해 시범사업 실시 후 점진적 확대해 갈 계획이다. 제3의료자문은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자체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호협의하에 제3의료기관에서 의료자문을 재실시하며 보험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의료자문은 소비자가 의협을 자문기관으로 선택→보험회사는 의협에 자문 의뢰→의협은 관련 학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독립적으로 자문의 배정→자문결과 보험회사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의료자문은 보험금 분쟁 발생시 중요 판단근거이나, 그간 보험회사 중심으로 자문기관이 선정되는 구조로 인해 자문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보험소비자 신뢰 저하가 있어왔다"묘 "오늘 협약으로 의료계 전문성을 대표하는 의협이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고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의료자문이 보험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택우 의사협회장은 "의료자문 중립성 논란으로 인한 불신과 갈등 해소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협약에 따른 투명한 의료자문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의료자문에 대한 신뢰회복과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일동제약그룹의 종합 헬스케어 사업 계열사 일동생활건강은 법인 명칭을 일동헬스케어로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새 사명 일동헬스케어는 건강 증진 및 관리 분야에서 축적한 일동제약그룹의 기업 이미지와 정체성을 계승하고 사업 영역, 지향점 등을 직관적이고 현대적으로 나타낸 이름이다. 컨슈머 헬스케어 시장의 기존 사업에 차별화된 아이템을 선보일 수 있는 확장성을 고려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일동헬스케어는 2007년 설립 이래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개발 및 판매를 비롯해 알칼리 이온수기 렌탈 서비스 등 건강과 생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 중이다. 일동헬스케어는 ▲종합 건강기능식품 ‘마이니’ ▲프로바이오틱스 ‘비오비타’ㆍ‘지큐랩’ ▲기능성화장품 ‘퍼스트랩’ ▲스포츠 뉴트리션 ‘아로엑스’ 등 다양한 컨슈머 헬스케어 브랜드를 선보였다. 일동헬스케어 관계자는 “일동제약그룹의 철학을 이어 사람들의 건강한 일상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함께 동행하는 ‘헬스케어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가 오는 4월 2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두고 광명경찰서와 함께 대국민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선다. 시민들이 강화된 법규를 숙지하고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약사회는 복약지도시 환자의 운전 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졸음·어지러움 등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부작용에 대해 심도 있는 복약지도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약국 내 '약물운전 예방 안전수칙' 포스터를 게시하고, 약 봉투 배부시 관련 안내지를 동봉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경찰서와 공동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포스터에는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처방전이나 약 봉투, 용기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금지' 또는 '운전 주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었다면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필기 회장은 "약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인 약사의 복약지도가 예방의 핵심"이라며 "광명경찰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하고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광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광동제약과 한국MSD의 백신 동맹이 성인 폐렴구균 시장으로 확장된다. HPV 백신 협업을 넘어 성인 전용 21가 폐렴구균 백신까지 코프로모션 범위를 넓히며 양사의 예방 포트폴리오 협력이 한 단계 진화했다. 광동제약은 기존 백신 영업 인프라를 성인 예방 영역으로 확대하며 사업 무게중심을 전문의약품·백신으로 옮기는 모습이다. 4일 광동제약은 한국MSD와 성인 전용 21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캡박시브에 대한 국내 코프로모션(Co-promotion)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2026년 1분기 출시 시점부터 캡박시브의 국내 마케팅과 유통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협력은 앞서 HPV 백신 가다실·가다실9 코프로모션으로 구축한 협업 관계를 확장한 사례다. 두 회사는 지난 2024년부터 HPV 백신의 국내 마케팅 및 유통을 공동으로 진행해 왔다. 기존에 협력관계가 있었던 만큼 광동제약 영업 인프라와 한국MSD의 글로벌 백신 포트폴리오를 결합해 성인 예방 시장에서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1가 성인 전용 설계…혈청형 확장으로 예방 범위 넓혀 캡박시브는 성인에서 발생하는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IPD)과 폐렴구균 폐렴 예방을 목표로 새롭게 설계된 백신이다. 성인 폐렴구균성 질환의 최신 역학적 특성을 반영해 미충족 수요를 겨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15A, 15C(deOAc15B), 16F, 23A, 23B, 24F, 31, 35B 등 8개의 고유 혈청형을 추가해, 현재 국내 허가된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가운데 가장 넓은 혈청형 범위를 제공한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캡박시브는 18세 이상 성인에서 폐렴구균 혈청형(3, 6A, 7F, 8, 9N, 10A, 11A, 12F, 15A, 15B, 15C, 16F, 17F, 19A, 20A, 22F, 23A, 23B, 24F, 31, 33F, 35B)에 의한 침습적 질환 및 폐렴구균 폐렴 예방에 사용할 수 있다. 한국MSD는 지난 25년 이상 국내 성인 폐렴구균 백신 공급 경험을 축적해 온 만큼,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성인 맞춤형 예방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회사 측은 보다 많은 성인이 확장된 혈청형 기반 예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광동제약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직접적인 경쟁 대상은 화이자의 20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인 프리베나20이다. 성인용 프리베나20은 종근당이 국내 영업을 담당하고 있어 코프로모션 기업 간 마케팅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동제약 입장에서는 이번 계약이 단순 제품 도입을 넘어, 백신 사업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미 가다실·가다실9 코프로모션을 통해 예방백신 영업·마케팅 체계를 운영해 온 만큼, 해당 인프라를 성인 폐렴구균 백신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백신 포트폴리오를 한층 강화하고 보다 폭넓은 예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차별화된 영업 인프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캡박시브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이끌고, 국내 백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업을 광동제약의 사업 축 이동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고 있다. 음료·OTC 기반의 안정적 현금흐름을 유지하는 한편, 전문의약품과 백신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혀가는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공시된 분기보고서(2025년 3분기 누적)에 따르면, 광동제약의 매출 구조는 서서히 제약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이동하고 있다. 매출 및 수주상황을 살펴보면 전문의약품(ETC) 제품 매출과 백신 상품 매출 합계는 1405억원이다. 전체 매출(7685억원) 대비 비중도 약 18.3%까지 올라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롯데마트에 또 다시 대형 약국이 입점하면서 약사사회가 술렁이는 모습이다. 창고형 약국의 마트 입점이 본사 주도가 아니라고 밝힌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마트 내 대형 약국이 입점했기 때문이다. 마트 내 대형 약국 개설이 확산되면서, 약국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창고형 약국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창고형 약국이 '돈이 된다'는 인식에 따라 1년 단위 계약 갱신이 임박한 점포들을 우선으로 대형 약국을 입점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롯데마트 사상점 내 대형 약국이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했다. 약국은 340m²로 약 100평 규모다. 약국 상호는 '메가자이언트약국'이다. 지역에 따르면 2층 약국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3층에 처방조제와 일반의약품을 함께 취급하는 대형 약국이 입점됐다. 기존 약국에 계약 갱신 불가 통보가 있었던 것은 계약 종료 한 달 전 쯤이었다. 이 약사는 "약이 많이 들어왔던 터라, 정리할 수 있는 말미를 줄 것을 요구했고 한 달 간 영업을 더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던 상황"이라며 "3일부터 해당 약국이 영업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약이 들어오지 않아 일부 환자들의 불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롯데마트 내 개설된 대형 약국은 울산 북구 롯데마트 진장점과 경남 창원 롯데마트맥스 창원중앙점에 이어 3번째다. 광주 서구 롯데마트맥스 상무점 내 창고형 약국 입점은 아직까지 미확정 상태다. 부산지역 내에서도 창고형 약국 개설은 오시리아약국, 동래메가약국에 이어 3번째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상황을 주시하며 TFT 내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문제를 지부 단위에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형마트 내 대형약국 입점은 약사와 기업 간 니즈가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부분으로, 오프라인 마트를 기반해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약사는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대형마트 입장에서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들을 모으고, 수익을 창출할 판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약사 입장에서는 주차장과 공간이 확보되고,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데다 일부 처방과 등이 입점해 있는 경우 일반약 수익은 물론 처방조제 매출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대형마트 내 대형약국은 점차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상남도약사회는 롯데마트맥스 창원중앙점 내 200평 규모 약국이 개설 허가를 받은 데 대해 대국민, 보건 행정 당국 관계자들에게 호소문을 보내 창고형 약국이 국민 건강은 물론 보건의료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약국 개설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창고, 공장 등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약국이 단순 판매장이 아닌 공공성을 띤 보건의료기관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라며 "단순 법적 요건 충족을 넘어 해당 약국이 약사법 취지인 '국민 보건 향상'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 의약품이 공산품처럼 무분별하게 진열·판매되지 않는지 철저히 살펴 시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롯데쇼핑과 롯데마트에 대해 간담회 및 창고형 약국 입점과 관련한 입장을 질의했던 광주시약사회도 후속 대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대립이나 비난을 위한 자리가 아닌 의약품 안전, 지역사회 보건체계, 대형 유통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형태의 창고형 약국이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롯데마트는 대형 유통시설 내 약국 운영에 대한 본사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창고형 약국 운영이 지역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개적이고 성실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순현금이 지난 2년 동안 8000억원 이상 감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특수로 축적한 현금을 새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대형 인수합병(M&A), 공장 증설, 신사옥 준공 등에 투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왕성한 투자 성과로 엔데믹 이후 실적 공백을 만회했고 신사옥 확보로 유형자산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 4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작년 말 기준 순현금은 441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7748억원에서 1년 만에 3332억원 줄었다. 순현금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에서 차입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기업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등에서 차입금을 제외한 지표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작년 순현금은 2023년 2023년 1조2705억원에서 2년새 8325억원 축소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팬데믹 특수로 순현금이 급증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0년 아스트라제네카와 위탁생산 계약을 맺고 코로나19 백신 원액과 완제품을 생산·공급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 'NVX-CoV2373' 공급 관련 3자계약을 체결했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위탁 생산 공급을 시작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19년 영업이익이 228억원에 불과했는데 2021년에는 4742억원으로 2년 만에 20배 이상 증가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순현금은 2019년 –222억원으로 보유 현금보다 차입금이 많았다. 하지만 2021년 순현금은 1조5505억원으로 수직상승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순현금이 2022년부터 4년 연속 감소했다. 작년 순현금은 2021년과 비교하면 70% 축소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팬데믹 기간 축적한 현금을 엔데믹 이후 새 성장동력 발굴에 투입하면서 보유 현금이 크게 줄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4년 10월 독일 IDT 바이오로지카를 인수했다. 독일에 설립한 100% 자회사를 통해 독일 제약바이오기업 클로케 그룹이 보유한 IDT 바이오로지카의 지분 60%를 매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IDT 바이오로지카 인수금액은 총 3700억원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클로케 그룹을 대상으로 757억원 규모의 신주 151만9543주를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IDT 바이오로지카 인수에 투입되는 자금은 2943억원으로 계산된다. 안동백신 공장 증축에도 자금 투자가 이뤄졌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815억원을 투자해 경북 안동 백신 생산공장 엘하우스 생산시설 증축을 완료했다. 증축된 시설은 사노피와 공동 개발 중인 21가 폐렴구균 백신 후보물질 GBP410의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증축을 통해 기존 엘하우스 내 백신 생산동을 확장해 약 4200㎡(1300평) 규모의 신규 공간을 확보했다. 해당 시설은 GBP410의 생산기지로 활용되며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cGMP) 인증도 갖출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팬데믹 기간에 축적한 자금은 신사옥에도 투입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는 26일 송도에 새로 구축한 글로벌 R&PD(Research & Process Development) 센터로 본사와 연구 기능을 이전했다. 판교에 분산돼 있던 본사와 연구·공정 조직을 송도로 옮기면서 회사는 설립 이후 처음으로 독립 사옥 기반 연구·공정개발 체계를 갖췄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21년 1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송도 이전을 추진했다. 이후 인천 송도동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 단지 7공구 Sr14 구역에 위치한 3만414㎡ 부지를 확보하고 글로벌 R&PD 센터 신축을 진행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송도 글로벌 R&PD 센터 구축에 투입한 금액은 2981억원이다. 토지 매입비 419억원을 포함하면 송도 이전과 관련해 총 3400억원 안팎의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대규모 투자에 차입금도 활용했다. 지난 2023년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장기차입금이 0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540억원으로 증가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보유 현금 일부를 장기금융상품에 투입하면서 지난해 기타비유동자산은 6878억원으로 2년 전 1566억원보다 5212억원 확대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왕성한 투자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영업손실 1235억원으로 전년대비 적자 폭이 축소됐고 매출액은 6514억원으로 전년보다 143.5% 증가했다. 지난해 IDT 바이오로지카는 매출 46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매출의 70% 이상을 IDT 바이오로지카가 담당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팬데믹 특수의 소멸로 매출이 급감했지만 M&A 전략으로 매출 공백을 최소화한 셈이다. 신사옥 준공으로 유형자산도 확대됐다. 지난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유형자산은 5635억원으로 전년대비 1275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2년 2642억원에서 3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팬데믹 기간 유입된 현금을 사옥과 공장 건설에 투입하면서 현금은 줄었지만 유형자산은 크게 늘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형마트나 지자체 건물에 입점한 약국 등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목적물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빌린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전통시장은 예외로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3일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권리금 분쟁은 보통 '임대인이 방해했느냐'로 달려가지만, 대형 유통시설이나 공유재산은 그 논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계약서 검토 때 권리금 조항만 볼 게 아니라 적용제외 조항에 걸리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7월 16일 대규모 점포 일부 임차인을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하는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규모 점포 내부 점포는 상권과 집객이 시설 전체에서 만들어지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엄 변호사는 "입점 점포들이 권리금을 주고받는 관행이 있어도 종료 국면에서 임대인과 충돌하면 법으로 밀어붙이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며 "처음부터 권리금 회수 방식과 종료 시 협조 의무를 계약서에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자체 청사 부속시설, 공공건물 내 편의점, 공영시설 매점 등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대부받은 형태의 임대차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엄 변호사는 "공유재산 임대차는 '임대인이 사경제 주체'라는 전제가 약하고, 절차와 기간이 별도 법령 체계로 움직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배제된다"며 "공공시설 입점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권리금 회수 시나리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입점 또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건물이 대형마트·아울렛·쇼핑몰 등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지 확인하고, 소유 주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지, 계약 형태가 대부나 사용허가인지 살펴야 한다. 전통시장으로 분류되는 경우 적용제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엄 변호사는 "대규모점포나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권리금 자체를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으로 회수기회를 강제하는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협상과 증빙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