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법안소위 회부가 결정됐다.법사위원들은 간호법안과 의사 면허취소 법안이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정통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제사법위 제2소위 회부 법안은 추후 언제 다시 심사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데다 복지위 의결안과 비교해 큰 폭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지고 통과 확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띈다.16일 법사위(위원장 김도읍)는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위 소관 법안을 포함한 다수 법안 심사에 나섰다.이날 전체회의는 양곡관리법이 2소위 회부된데 대해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회의 중간부터는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의원들만으로 진행됐다.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안이 위헌이 명백한데다 지나치게 간호사 직능만을 위한 '간호사 독식 법안'이라며 2소위 회부를 요구했다.조 의원은 간호법안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어 교육받을 권리를 정통으로 침해한다고 꼬집었다.특히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 업무가 불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는데다 간호사협회는 대통령령으로 반드시 인정하는 대비 간호조무사협회는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해 몹시 격을 낮추는 차별 법안이라고 우려했다.조 의원은 "솔직히 간호법안은 간호사가 독식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에 대해 법안은 학력 상한을 제한한다"면서 "세상에 자격증을 따는데 학력 하한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어도 상한을 제한하는 법은 처음 본다"고 피력했다.조 의원은 "간호조무사가 전문대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이 법은 위헌이다. 직능 이해관계 충돌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 상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촉탁의 지도를 받는데, 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를 보조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돼 제로섬으로 타 직군 침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간호협회는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기관이 되고 간호조무사협회는 만들 수 있다로 규정해 격을 낮췄다. 누가 이것을 동의할 수 있겠나"라며 "간호협회가 독식하려는 의지가 여기저기있다보니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모두 반대했다.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특별법이 되면 코로나19 방역에 고생한 간호사에 대한 국민정서만 나빠질 것이다. 2소위 회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 법안의 2소위 회부를 요청했다.장 의원은 "이 법안은 의사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규정하거나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설명했다.장 의원은 "관련 범죄를 한정할 것인지, 위헌성을 어떻게 제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심도깊게 이뤄져야 한다"며 "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킬 게 아니라 2소위로 회부해서 더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부연했다.김도읍 위원장은 의원들의 제안을 수용해 간호법안과 의사면허 취소 법안의 2소위 회부를 확정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당초 지난 연말이나 올해 초로 점쳐졌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기인사가 늦어지는 모양새다.오유경 식약처장이 지난 5월 취임 이후 사실 상 첫 인사권을 발휘하는 만큼, 대규모 국장 및 과장급 승진이 예상되면서 이달 말이나 2월 초 인사 발령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16일 제약업계 안팎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첫 식약처 정기인사는 고위공무원들의 연쇄 퇴직과 일부 국장 및 과장급 교육 파견 및 복귀로 대규모 연쇄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베이비붐(1955~1964년생) 세대의 베이비부머를 정리해고 하는 분위기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식약처 내부에서도 64년생 국·과장급 5명이 퇴직 명단에 올랐다.지난해 11월 홍진환 전 부산식약청장을 시작으로 12월 한상배 전 서울식약청장과 박인숙 전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이 퇴직했다.한 전 청장은 현재 식약처 산하 기관장 임명설이 유력하게 돌고 있으며, 박 전 부장은 한국규제과학센터장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또 식약처 내 64년생인 이승용 대전식약청장과 윤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장도 1,2월 내 퇴직이 유력하다는 분위기다.이렇게 되면 현재 지방청장만 해도 서울식약청, 부산지방청, 대전지방청의 청장 자리가 공석이 되고, 퇴직 예정자를 포함해 현재 공석인 국장급은 평가원 첨단분석센터장,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식품위해평가부장 등이다.공석을 채우기만 해도 대규모 국장급 인사가 기대되는데, 여기에 과장급 자리 또한 의료기기심사부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장, 바이오생약심사부 화장품심사과장, 의료제품연구부 화장품연구과장,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현장조사TF팀장, 서울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경인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대구지방청 유해물질분석과장 등이 공석인 상태다.이와 함께 김상봉(53·서울대 약대) 바이오생약국장과 이남희(51·우석대 약대) 의료기기정책국장이 1년 간 교육 파견을 나갈 것으로 알려지고, 1년 간 과천 인재교육개발원으로 교육 파견을 나갔던 신준수(53·서울대 약대) 전 마약안전기획관은 본부로 복귀하면서 본부 국장급 라인도 인사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 현재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 절차를 밟고 있는 의약품안전국장 자리를 일반형 직위로 전환하고 1월 정기인사에 함께 발령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현재 의약품안전국장은 일반직공무원인 강석연(55·중앙대 약대) 국장으로, 지난해 1월 개방형 공모 절차를 걸쳐 5월 10일자로 임명됐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식약처 정기 인사가 대규모로 진행 될 것이라는 게 파다한 소문"이라며 "오유경 처장의 첫 정기인사로 평가될 만큼 국·과장급 승진자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 공개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약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예상보다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예정대로 라면 다음 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2024년도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같은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며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이 종료된 이후 이를 반영해 2024년도 재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올해(2023년도) 재평가 대상 성분은 제약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작년 2월 공개된 바 있다.소화성궤양용제 '레바미피드' 순환계용약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중추신경계욕약 '옥시라세탐' 순환계용약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해열·진통·소염제 '록소프로펜나트륨' 소화기관용약 '레보설피리드' 알레르기용약 '에피나스틴염산염' 안과용제 '히알루론산 점안제' 등 8개 제제가 올해 재평가 테이블에 오른다. 다만 2024년도 재평가 대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작년처럼 2월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도 지난해 11월 전문기자협의회와 질의응답에서 2월 건정심 상정을 목표로 2024년도 성분 선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예상대로 다음 달 2024년도 재평가 대상이 공개된다면 급여등재 연도에 따라 대상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2022~2023년도 대상은 등재 연도 오래된 성분을 위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2022년 대상 성분은 1989년부터 1991년 등재된 성분을, 2023년도 대상 성분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를 삼았다.따라서 2024년도 대상 성분은 1998년부터 2000년대 초 등재된 약제일 가능성이 제기된다.다만 일각에서는 2024년부터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합리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0~2023)에 의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이번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이 맡아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올해 3월 종료될 예정이다. 때문에 2024년 재평가 대상은 용역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할 경우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 또한 등재 연도가 기준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이에 따라 제약업계도 2024년도 대상 성분 파악과 관련해서는 오리무중 상태다. 한 대형 제약사 약가 담당자는 "행정부 내에서도 예정대로 2월에 종료하자는 쪽과 연구결과를 반영해 선정하자는 신중론이 맞붙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전 같으면 지금쯤 대상 성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겠지만 현재까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 대란 당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7곳을 전전하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결국 사망한 고 정유엽 군 유족측이 국가와 병원상대 손배소송을 진행한다.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 사망 대책위원회(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6일 국가와 경산중앙병원, 영남대병원, 경산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유족 측은 정 군의 위자료로 2억원 가량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3월 당시 고3이던 정군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사려 동네 약국 7곳을 전전했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를 시행할 시점이다. 이후 정 군은 고열과 두통에 시달리다 선별진료소가 있는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으나 치료받지 못했다. 이틀 뒤 영남대병원에 입원했지만 발열 10일만에 숨을 거뒀다.대책위와 민변은 "경산중앙병원이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지 않은 채 처방해 증상 악화를 막지 못한 과실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영남대병원은 13차례나 코로나19 검사를 하고도 정확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단체들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발열이나 기침 등 이상 증세가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했는지 대책이 없었다"며 "코로나19 환자와 아닌 환자들을 어떻게 (나눠) 치료할 것인지 정부와 국가가 제대로 관심을 갖고 조치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단체들은 "유가족과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는 지난 3년간 안타까운 죽음의 반복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 서명운동 및 자체 진상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천리길 도보행진, 국무총리 면담 요구, 국정감사 참여, 국민청원 등 활동을 펼쳤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은 없었다"며 "진상 규명 및 의료공백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공백 신고(치유)센터 운영, 응급의료체계 강화, 민간병원 의료공공성 강화,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절규는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단체들은 "이번 소송은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지 않은 채 처방함으로써 망인의 증상 악화를 막지 못한 과실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든 경산중앙병원의 책임과, 2020년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13차례나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하면서 정확한 치료 행위를 못한 영남대병원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나아가 선별진료소 관리 및 감독, 안내 책임과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관리 등 공공의료 전달체계 관리 소홀, 의료의 공공성 확보 소홀로 의료공백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의무를 져버린 경산시와 중앙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고 강조했다.단체들은 "이 소송이 개인의 사망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병원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의 책임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옥시라세탐' 성분 제제의 처방과 조제가 중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안전성 정보 서한을 통해 고려제약의 '뉴로메드정', '뉴로메드시럽', '뉴로메드정400mg'과 광동제약의 '뉴로피아정', 삼진제약의 '뉴라세탐정', 환인제약의 '뉴옥시탐정' 등 4개업체 6개품목에 대한 처방·조제를 중지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했다.이번 조치는 최근 업체가 식약처에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식약처 검토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종합·평가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후 절차 진행에 앞서 선제적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업체는 옥시라세탐이 뇌혈관 질환에 의한 뇌손상 때문에 생긴 인지 기능 저하를 개선하는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평가 시안 열람(20일), 이의신청 기간(10일) 부여 및 결과 공시(해당 효능·효과 삭제) 등의 후속 행정절차 진행 예정이다.식약처는 의약품 정보 서한에서 의·약사 등 전문가가 혈관성 인지 장애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미 해당 성분 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병·의원과 약국이 해당 품목을 처방·조제 시 유의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한편 식약처는 앞서 옥시라세탐 제제의 허가된 효능·효과에 대해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관련 업체에 국내 임상시험을 거쳐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효과성을 재평가하도록 조치했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법안들이 16일 오전 열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 직접 부의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정춘숙 복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법사위에 법안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만큼 본회의 직접 부의를 위한 사전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게 복지위 견해다.복지위가 소관 법안에 대해 본회의 직접 상정·처리를 이번처럼 강하게 촉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15일 복지위 관계자는 "이번에도 간호법안, 의사 면허 취소법안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본회의 부의를 위한 복지위원 의견수렴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법사위는 1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복지위 소관 6개 법안을 상정하기로 확정한 상태다.하지만 법사위와 복지위는 해당 법안들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법사위는 간호법안과 의사 면허 취소법안 등이 보건의료 직능 단체 간 갈등이 큰 쟁점 법안으로 사회적 합의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반면 복지위는 이미 소관 상임위원들이 심사를 거쳐 의결한 법안들로, 체계·자구 심사 권한만 가진 법사위가 법안 실질 심사를 추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란 견해다.결국 16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과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이 통과되지 않을 확률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복지위는 소관 법안들이 전체회의 심사에서 통과(의결)되지 않고 계속심사(보류)가 결정되거나 법사위 제2법안소위로 넘겨지게 된다면 국회법을 근거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이를 위해서는 정춘숙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복지위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만약 이의가 있어 간사단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무기명 투표를 거쳐 60% 이상 찬성이 나와야 본회의 부의 서면 요구가 가능해진다.국회법 제86조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본회의 직접 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정춘숙 위원장은 복지위 입장을 법사위에 충분히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계류 복지위 법안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심사되지 않고 멈춰있는 것은 복지위 심사·의결권을 무시하고 국회법 체계를 흔드는 처사라는 것이다.실제 간호법안은 지난해 5월 17일 법사위 회부 이래 반년 가까이 한 번도 심사되지 않았고, 의사 면허취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2021년 2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이후 2년 가까이 진척 없이 계류 중이다.정춘숙 위원장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법사위에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복지위가 할 수 있는 의사 표명은 모두 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체회의에서도 소관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간사협의와 복지위원 의견수렴, 무기명투표 등을 거쳐 본회의 직접 부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일단 법사위 전체회의 결과가 나온 뒤 정춘숙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 협의가 진행돼야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복지위원들이 여러 차례 법안 통과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상황이라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을 폐업하려는 의사에 대한 보유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폐기 의무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폐업 신고 과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16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책임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는 의약품·의료기기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인재근 의원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이 인터넷 개인방송 등 매체를 통해 소개돼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 의약품·의료기기 노출·오용이 우려된다고도 했다.이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 의약품·의료기기 처리 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토록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 계획서를 받으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리 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인 의원은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유일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올해 장애인 이동권과 지역 밀착형 현장 이슈 중심의 활동에 나선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단체는 지난 12일 오전 '2023 신년 간담회'를 열고하고 지난해 활동 보고와 올해 활동계획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어려운 민생 경제에 대응하고 어려울 때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에 더 집중하고 의원 홀로 또는 정당 차원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이슈에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활동하기로 뜻을 모았다.또 단체는 지난 4일 장애인 권리투쟁을 지지하는 의원으로 함께 연명해 장애인 이동권 이슈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자리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은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라고 강조했다.이들은 "현재 해결방식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지하철 무정차 대응과 승차 거부를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약자의 눈과 함께한 노숙인 인식 개선을 위한 시화전 전시회와 상호문화 토론회에 참가했던 학생에게 연락받았던 일들이 기억난다"며 "약자의 눈이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더 소외된 대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돼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다문화나 주거 취약계층의 문제는 어느 지역에나 보이는 공통된 현상이고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면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혜영 책임연구의원도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 문제에 관심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아동, 청년 등이 모두 주거 취약계층이 될 수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할 의제”라고 했다.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연구단체의 성과로 정책적·입법적 개선 결과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김민석 대표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에 더 집중하고, 국회의원 혼자 또는 정당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이슈에 여·야 의원이 함께 힘을 모아 활동하로 마음을 모았다”고 밝혔다.이어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사각지대가 많다”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있지만 없는 아이들, 밤에 일하는 사람들처럼 약자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던 문제가 새롭게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각자의 의정활동으로 분주한 한 해가 되겠지만 연구단체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