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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번개장터 건기식 개인거래 위반 1만3천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판매자가 총 1만315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의약품 509건, 해외직구 463건, 개봉 1792건, 소비기한 위반 608건, 기타(표시사항 등 미흡) 8008건이 위반 사례다.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건기식 개인 거래에 대한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 안전 기준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서미화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 8일부터 1년간 건기식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이 올해 12월까지 연장됐지만, 정부 차원의 관리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두 플랫폼에서 거래된 건기식 중고거래 판매액은 총 33억58만원에 달했다.같은 기간 판매자는 9만3755명에 이으렀고, 판매 게시물은 30만122건이었다. 해당 기간 동안 두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판매자는 총 1만3153명에 달했으며, 규정 위반사례는 의약품 509건, 해외직구 463건, 개봉 1792건, 소비기한 608건, 기타 8008건으로 확인됐다.그러나 지난해 서 의원이 지적했던 감시 체계 부실은 올해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당근마켓 모니터링 인력은 여전히 5명에 불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시인력도 수도권에만 국한돼 있어 시범사업 연장에도 불구하고 직접 복용하는 제품의 관리‧감독이 꾸준히 부실하다는 지적이다.한편 대형유통업체의 건기식 판매 확대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다이소는 제약사와 손잡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나섰고, 편의점 GS25와 CU는 전용 매대를 확대하고 있다. 쿠팡은 입점을 검토하다 약사회 반발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처럼 유통 채널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서 의원은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연장된 만큼 소비자의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서 "특히 필요시 중고 유통 플랫폼의 책임이나 거래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안전장치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9-05 15:36:33이정환 -
정부, 2030년까지 블록버스터 신약 3개 창출 목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K-바이오 의약,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임상시험 3위 달성을 목표로 발표했다.정부는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바이오 혁신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따.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1만7487억 달러로 반도체의 3배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특히 바이오 의약품(2023년 5649억 달러)은 더욱 빠르게 성장(~2028년, 연 11.9%↑)하고 있으며,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위탁개발생산(CDMO) 역량과 바이오시밀러 블록버스터(연 매출 1조 원 이상)를 보유하면서 바이오 의약품 수출(’24년 58억 달러)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혁신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의약품이 신속히 출시되도록 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요건을 완화한다.허가 심사에 AI를 활용하고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 심사 기간을 약 4개월 단축하고, 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 동시 진행을 2027년까지 제도화해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AI 기반 신약 개발, AI·로봇 기반 자동화 실험실, 유전자·세포치료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해 AI-바이오 의약기술 대전환을 추진한다.한국인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통합·공유하는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현장 실전형 핵심 인력을 11만명 양성하는 등 신약 개발 전 주기에 걸쳐 바이오 의약 투자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 펀드도 확대한다.여기에 앵커-바이오텍 기업의 동반 성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위탁개발생산(CDMO) 등 바이오 제조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프라 및 금융·세제·인력 등을 총력 지원하고 소부장 국산화율을 높이고,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바이오벤처 원천기술이 완제품까지 이어지도록 성장(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책이나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바이오 의약산업이 글로벌 선두 주자로서 지속 가능한 미래 핵심 성장동력 사업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2025-09-05 14:38:05이혜경 -
비만약 '마운자로' 제형 확대...퀵펜 6개 용량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만치료제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가 국내에 출시된 가운데, 기존 프리필드 제형에 이어 퀵펜주 제형을 허가 받으며 품목 확대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한국릴리의 '마운자로퀵펜주' 2.5mg/0.6ml, 5mg/0.6ml, 7.5mg/0.6ml, 10mg/0.6ml, 12.5mg/0.6ml, 15mg/0.6ml 등 6개 용량을 허가했다.마운자로는 주 1회 투여로 GIP 수용체 및 GLP-1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활성화하도록 설계된 단일분자 주사제다.처음 투약 시 초기 용량인 2.5mg(1단계)로 시작한 후, 최소 4주 간격을 두고 추가 증량하게 된다.기존 비만치료제로 쓰이는 삭센다와 위고비는 펜 타입의 단일 제형으로만 출시된데 반해, 마운자로는 프리필드 제형을 시작으로 퀵펜, 바이알 등 다양한 제형 출시가 예고된 바 있다.프리필드는 펜 1개가 1회분으로 일주일 사용하게 된다. 한 달을 사용하려면 펜 4개를 처방 받아야 한다.이번에 허가 받은 퀵펜은 펜 1개가 4회분으로 4주동안 사용가능하다. 기존에 처방되고 있는 삭센다, 위고비가 동일한 형태다.국내 품목허가 신청 단계를 밟고 있는 바이알의 경우 주사기로 약물을 뽑아 투약하는 방식으로 주사기와 주사 바늘이 필요하지만 가격이 저렴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한편 마운자로는 국내 출시 3주 만에 전국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특히 초기 용량인 2.5mg의 경우 약을 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여기에 한국릴리는 당뇨병 적응증에 대한 급여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마운자로는 국내에서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개선(단독요법 또는 병용요법), 성인 비만, 또는 한 가지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과체중의 만성 체중 관리, 성인 비만에서 중등도에서 중증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허가됐다.2025-09-05 14:08:17이혜경 -
투약횟수 개선 이상지질혈증 '렉비오' 약가협상 결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투약횟수를 개선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인클리시란나트륨, 노바티스)'가 건강보험공단과 진행한 약가협상에서 합의에 이루지 못하고 결렬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약은 지난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조건부 통과하고, 건보공단과 협상에 돌입했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약의 급여 등재도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건보공단은 5일 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 약가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이 약은 지난 4월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형접합 가족형 및 비 가족형 또는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적응증으로 약평위를 조건부 통과했다.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해야 급여 적정성을 인정한다는 조건이었다.노바티스는 약평위가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고,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는 실패했다.이제 렉비오가 급여를 인정받으려면 심평원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렉비오는 1일 1회 1프리필드시린지(인클리시란으로서 284mg)를 피하 투여하고, 최초, 3개월 후, 이후 6개월 마다 투여하는 약제로, 투약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편의성을 높인 약물로 평가된다.계열은 간세포의 흡수를 촉진하는 트리안테나리 N-아세틸갈락토사민 (triantennary GalNAc)와 결합된 콜레스테롤 강하 작용의 이중가닥 siRNA 약제다.글로벌 3상 임상시험(ORION-9, -10, -11)을 통합 분석한 결과, 이 약을 피하 투여한 후 이르면 90일에 LDL-C가 50%~55% 감소하했으며, 이는 장기 투여하는 기간 동안도 유지됐다.2025-09-05 11:29:38이탁순 -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11개 추가 적응증, 약평위 통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가 11개 추가 적응증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이제 남은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완료하면 급여가 적용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4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심의했다.먼저 급여 확대에 나선 키트루다의 11개 추가 적응증이 적정성을 인정받았다.키트루다는 지난 2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된 뒤 예상 추가 청구액 등을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했었다. 이를 통해 사전 약가인하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 왔다.이후 7개월만에 약평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제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에 합의하면 해당 적응증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적응증은 위암, 식도암, 자궁내막암, 직결장암, 편평상피세포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소장암, 담도암 등이다.키트루다는 현재 비소세포폐암, 호지킨림프종, 흑색종, 요로상피암 4개 암종에서 7개 적응증이 급여 적용되고 있다. 1년 청구액만 4000억원이 넘는다. 이에따라 추가 적응증이 급여 적용된다면 막대한 건보 재정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담도암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에 나선 임핀지주는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반면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는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에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신약 중에는 제일약품 폐렴 치료제 페트로자주와 사노피의 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 치료제 레주록정이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반면 안트로젠의 폐고혈압 운동능력 개선제 '타이바소흡입액'은 비급여 판정을 받았고, AZ의 간세포암 치료제 '이뮤도주'는 더발루맙과의 병용요법이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2025-09-04 19:51:58이탁순 -
만성 손습진 연고 '델고시티닙' 국내 허가 임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주부습진으로 불리는 만성 손습진 치료제 '앤줍고크림(델고시티닙)'의 국내 허가가 임박했다. 이 약은 레오파마가 공급한다.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오파마 앤줍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를 마쳤다. 품목허가 단계에서 안·유 검토가 끝나면 조만간 허가 소식으로 이어진다.앤줍고는 혁신적 비스테로이드 국소용 범-야누스 인산화효소(JAK) 저해제로, 만성 손습진 발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JAK-STAT 세포 신호전달 경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이 과정에서 JAK1, JAK2, JAK3 및 티로신인산화효소 2(TYK2)를 차단함으로써 만성 손습진의 발적(flare) 증상이 나타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다양한 염증성 반응을 억제한다.앤줍고는 지난해 11월 유럽에서 정식 승인된데 이어, 지난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국소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사용했을 때 불충분한 반응을 나타냈거나,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중등도~중증 만성 손습진 치료용 국소도포제'로 시판승인을 받았다.만성 손습진은 자극, 알레르기, 유전적 요인, 직업적 노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발되며, 반복되는 피부 염증과 벗겨짐, 균열, 통증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큰 제약을 초래한다.그러나 현재까지 손습진에 특화된 효과적인 국소 치료제는 제한적이며, 일부 환자에서는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에도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새로운 치료 대안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현재 바르는 JAK 억제제 중 FDA에 승인된 제품은 인사이트의 옵젤루라크림과 앤줍고 등 2개 품목 뿐이다. 이 가운데 앤줍고가 먼저 국내에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국내에서는 HK이노엔이 연고 형태의 JAK 억제제를 개발하고 있다.한편 레오파마는 2014년에 일본 기업 재팬타바코(Japan Tobacco)로부터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피부과 적응증에 대해 국소용 델고시티닙 크림을 개발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획득했다.2025-09-04 17:28:48이혜경 -
올해 사용량-약가 '유형 다' 협상 체결로 326억원 절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PVA) '유형 다' 협상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약 326억원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올해 협상 체결 품목은 48개 성분 110개 품목으로, 지난 1일부로 상한금액이 조정된 바 있다. 이 가운데는 약가인하 대신 일회성 환급을 선택한 품목도 포함돼 있다.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체결에 따른 상한금액(일회성 환급 포함) 조정으로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유형 다 대상품목은 '유형 가' 또는 '유형 나'에 해당하지 않은 약제로, 등재 후 4차년도부터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이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했거나, 또는 10%이상 & 50억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이 조정된다.올해는 총 48개 성분 110개 품목이 협상을 체결했다. 이 중에는 한미약품 로수젯정, 유한양행 로수바미브정, 셀트리온 램시마주, 오가논 아토젯정, 얀센 콘서타OROS정 등 블록버스터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이번 PVA로 건보재정 절감 효과는 약 326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전년도 521억원보다는 감소한 수치다. 작년 유형 다 협상 체결 품목은 63개 제품군 207개 품목으로 올해보다 많았다.한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약가인하 대신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한 약제는 대원제약 코대원에스시럽 등 8개 품목이다. 일회성 환급 계약은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 도모를 위해 도입됐다.또한 신형 제약기업 중 5년 내 3회 이상 협상 대상으로 선정돼 인하율이 30% 감면된 품목은 12개 품목으로 나타났다.공단은 작년부터 제약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감면안을 적용하고 있다.2025-09-04 14:26:32이탁순 -
동광제약, '엠파-리나-메트' 3제 허가...당뇨 라인업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광제약이 엠파글리플로진, 리나글립틴, 메트포르민 3제 복합제를 허가 받으면서 당뇨병 치료제 라인업 확대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동광제약의 '리나플로엠서방정10/5/1000mg(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을 허가했다.이 약은 엠파글리플로진, 리나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병용투여가 적합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동광제약은 엠파글리플로진을 주성분으로 한 '엠플로정(엠파글리플로진)', '엠플로엠서방정(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등 당뇨병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번 3제 허가로 경쟁력을 강화하게 됐다.지난 2023년 4월 SGLT-2 억제제 계열 병용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DPP-4 억제제, SGLT-2 억제제, 메트포르민 등의 3제 병용 투여 시 급여가 적용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당뇨병 3제 복합제 경쟁이 치열하다.'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의 경우 지난해 6월 리나글립틴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복합제 시장이 열렸고, 여기에 오는 10월 특허 만료를 앞둔 '엠파글리플로진'을 추가한 3제가 등장한 것이다.본격적인 출시는 특허가 만료된 10월 이후에 가능해보인다.엠파글리플로진, 리나글립틴, 메트포르민 3제 복합제는 지난 7월 유한양행이 가장 먼저 허가를 받았다.유한양행은 2011년부터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리나글립틴 성분 오리지널 제제 '트라젠타'의 국내 영업을 담당하며, 메트포르민 복합제 '트라젠타듀오' 또한 판매하고 있다.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리나글립틴 제제가 출시되어 있으며, 지난해 6월 리나글립틴 특허 만료 이후 약 234개의 제네릭 단일제 및 복합제가 허가된 상황이다.유한양행 또한 지난해 '트라듀오서방정(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을 허가받은데 이어, 기존 2제 복합제만으로 혈당 조절이 어려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추가적인 혈당 강하 효과와 복용 편의성을 제공을 위한 3제 복합제 '트라듀오엠파서방정'을 허가 받은 것이다.한편 오리지널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트라젠타(리나글립틴) 출시 이후, 트라젠타듀오, 에스글리토정(리나글립틴·엠파글리플로진) 등 복합제까지 제품 라인업을 확장해 왔다.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2년 트라젠타 642억원, 트라젠타듀오 683억원의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하면서 총 합산 1300억원 규모에 달한다.2025-09-04 11:26:14이혜경 -
작년 하반기 병원급 비급여 규모 5760억원…38억원 증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2024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이다.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도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으로, 상반기와 비교(항목 수 동일)해 38억원 증가했다.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병원이 2559억원(44.4%)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상반기('24.3월)와 비교해 한방병원(48억원 증가), 요양병원(40억원 증가)의 진료비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9.6%)으로 가장 크고, 도수치료 478억원(8.3%),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 234억원(4.1%)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지르코니아는 치과보철용 재료 중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치아색과 유사한 세라믹 재료이다.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크게 나타났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Thymosin α1)'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실시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9-04 11:03:35이탁순 -
의료혁신위, 회의 생중계…비대면진료 11월 처리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4일 오전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지역·필수·공공의료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올해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데드라인이 12월 8일로 사실상 정해진 셈이다.특히 당·정·대는 이달 출범을 앞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3개 전문위원회로 나눠 운영하기로 정하는 동시에 운영·회의 과정을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국민 참여율과 관심도를 높이고 의료개혁 민관 논의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합치된다는 평가가 나온다.혁신위 전체회의와 전문위 회의 일체에 대한 실시간 중계가 이뤄질 경우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법안,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지역의사제 법안, 필수의료특별법 제정안 등에 대한 민관 회의 내용을 유튜브 등에서 전국민이 장벽없이 지켜볼 수 있을 전망이다.비대면진료·공적처방전 의료법, 11월 통과 유력당·정·대가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개혁 성공을 천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입법의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에 합의하면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빠르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이미 지난달(8월) 한 차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를 받았다. 이달(9월) 열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복지부 대안을 놓고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당·정·대 합의 대로라면 비대면진료 법안은 이달 심사를 거쳐 10월 국정감사 이후 열릴 11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최종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그럴 경우 법제사법위, 본회의 의결 절차를 빠르게 밟게 된다. 만약 11월 처리가 지연될 시 정기국회 기간이 끝나는 12월 8일 이전에 처리한다는 게 당·정·대 계획이다.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총 4건(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으로, 복지부도 정기국회 안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동의했다.특히 복지부는 계류 법안을 통합 검토해 복지부 자체 의견을 담을 수정안(정부대안)을 마련, 국회 제출한 상태로 실무적으로도 입법 적극성을 띄고 있다.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은 아직 소위 심사를 받진 않았지만, 국회와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병합심사할 필요성에 공감한 상태다.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점쳐지는 11월에 공적 처방전 법안도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복지부는 내년(2026년)도 예산안에 6억원 가량의 공적 처방전 국내 도입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국민 의료혁신위,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당·정·대는 참여와 소통, 신뢰에 기반한 국민 중심 의료혁신을 위해 의료계-수요자-전문가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를 이달안에 출범, 신설한다. 직전 정부 때 출범해 현재 존치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폐지한다.당·정·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 훈령 제정으로 혁신위 설치 근거를 수립하고 조직·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특히 혁신위 산하에는 3개 전문위를 따로 구성해 혁신 의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 ▲초고령사회 대응 전문위 ▲미래의료 혁신 전문위가 그것이다.혁신위 안에 시민패널을 추가해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는 숙의를 거쳐 권고안 도출 후 혁신위 논의 후 정책으로 만든다.특이한 점은 국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신설해 의료혁신위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한 부분이다.당·정·대 합의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 구성안 의료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정부가 모두 참여한 혁신위 전체회의와 3개 분과 회의를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개하고 관련 자료도 국민에 모두 공개하기로했다.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국정철학이 반영된 행정으로, 의료개혁 혁신위 논의 내용이 국민에 가감없이 전달되면서 공공성·투명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국민들이 비대면진료 법안, 공적 처방전 법안,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법안, 필수의료특별법 제정안 등에 대한 혁신위 회의를 실시간으로 장벽없이 지켜보면서 관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당·정·대 협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쟁점·갈등이 큰 입법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병행한다"며 "국회가 혁신위에 공론화를 요청하는 사안은 시민패널을 통해 논의해 국회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2025-09-04 10:44:2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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