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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전공의 단체행동 돌입시 군병원 활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파업할 경우, 비대면진료 확대 및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활용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15일 오전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의료차질이 생기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과정에서 (비대면진료와 PA확대)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려면 제도화가 필요하고, 법률 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고 했다. 다만 비상진료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상 진료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군인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군병원에서 민간인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오픈하는 방안은 이미 국방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현장 투입 계획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전공의 집단사직서가 제출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이 실제 이뤄진 곳은 없었고, 현재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며 "가짜 뉴스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주겠다"고 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발표도 있었다. 복지부는 2024년 상반기 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지도전문의 배치 확대방안 등도 조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 폭언, 갑질 등에 노출된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공의 전담 권익 보호창구를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박단 회장의 사직서 제출 관련 내용을 읽었다. 안타깝다"며 "전공의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는 필수의료분야를 경험하는 의료진의 상황으로 정부가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발표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학교별 배정 인원 발표는 없었지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2000명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 저하, 의료비 증가, 지역필수의료 인력 미유입 등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발표가 의대 증원없이 어떻게 가능한 숫자"냐며 "잘못된 통계를 인용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지 말고, 통계 검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OECD 평균 수치를 빠르게 따라잡아 2040년 우리나라 4.60명, OECD 국가 평균은 5.09명으로 격차가 0.49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2047년에는 우리나라(5.87명)가 OECD 국가 평균(5.82명)을 넘어선다고 발표했다. 박 차관은 "이 계산대로라면 2047년에 의사수가 전년대비 7630명이 늘어야 하는데, 현재 의대정원 3858명을 유지하면서 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2021년 기준 2.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도달하려면 8만명의 의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2000명을 증원해도 2050년까지 평균에도 도달하지 못한다"고 했다. 올해 의대 2000명 증원을 해야 하는 이유로 젊은 의사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박 차관은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그동안 배출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하면 2000명은 과도하지 않다"며 "지난 10년 간 20대 의사들의 비율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고 있다. 2035년이 되면 20대 의사는 100명 중 4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2024-02-15 11:55:55이혜경 -
중구난방 의약품 생산실적 보고, 기준 마련 나선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관성 있는 의약품 생산실적 보고를 위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의약품 생산실적 보고 업체를 대상으로 완제의약품의 경우 2023년 4분기 실적을, 원료의약품은 2023년도 전체 실적 보고현황 실태조사에 나선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2023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에 따라 '의약품 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한 생산실적 보고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실태조사의 배경이 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제약업체들의 일관성 없는 생산실적 보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된 과징금 규모 기준으로 상위 10개 품목의 생산실적 보고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5개 제조업자는 '부가세 포함 공장도 출하가'의 평균금액으로 단가를 산정해 생산실적으로 보고한 반면, 다른 4개 업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 급여 상한가를 단가로 산정했다. 나머지 1개 업체는 자체 산정한 생산원가 기반 고정원가를 단가로 산정하는 등 보고기준의 일관성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식약처는 제조업자가 일관성 없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단가를 산정한 후 의약품 생산실적 보고를 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전수확인 없이 보고실적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었다'며 "그 결과 의약품 생산실적 산정·보고 내용이 일관성이 없어 과징금도 과다 또는 과소 산정·부과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잘못된 생산실적 보고에 따른 과징금 과다 또는 과소 선정된 사례도 있었다. 2021년 6월 16일 주사제를 제조·생산하면서 '약사법' 제38조에 따른 '의약품 생산 관리의무'를 위반한 회사에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면서, 식약처는 의약품안전나라에 보고된 347억6826만원으로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을 478만원으로 산정·부과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식약처에 생산실적으로 보고한 심평원 보험약가가 아닌 식약처 실적보고 규정에 따른 '부가세 포함 공장도 출하가'로 재산정한 결과, 2020년도 총생산실적이 244억9809만원에 불과해 정당한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은 317만원으로 확인됐다. 업무정지 기간(90일)동안 계 1억4900만원의 과징금이 과다 부과된 사례다. 이에 감사원은 "식약처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른 산정방식에 따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대상에 대해서 합리적 사유 없이 과징금 부과 금액이 달라지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4-02-15 06:55:59이혜경 -
5년중 3회차 인하제품 감면…PVA 지침개정 곧 나온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A) 세부운영지침 개정을 위해 조만간 제약계에 의견조회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침 개정안에는 지난 연말 공개된 5년 중 3회 이상 인하 대상 제품 감경안도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혁신형제약의 사용량-약가연동제 완화방안을 포함한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4월 '유형 다' 모니터링이 시작되기 이전에 개정 지침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조만간 공단이 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단체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3회 이상 인하 제품의 감경 방안이다. 작년 12월 22일 총리 직속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혁신형제약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이 생산한 약제는 사용량 지속 증가로 5년 중 3회 이상 인하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3회차 인하율을 보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난 5년 간 PVA 협상을 통해 2회 약가가 인하됐는데, 올해도 대상이 될 경우 인하율을 감면한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는 4회차, 5회차 제품도 감면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지침 개정이 완료되면 상당수 제품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인하율의 30% 수준에서 감경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하액이 1000원이라면 300원은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종 보정방안은 복지부 등 부처와 논의 후에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수행된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26개의 동일 제품군은 10년 간 3회 이상 인하가 반복됐다. 또한 3회 이상 반복 인하가 된 제품 중 국내 제약사 제품군은 9개, 다국적 제약사 제품군은 17개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지 않은 제품들이 보정을 통해 인하율이 감소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 지침에는 청구액 구간별로 산식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청구액 300억원을 기준으로, 높을수록 인하율도 높게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또한 제외 대상 기준도 현재는 청구액 20억원 미만이지만, 이를 상향해 3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병 상황 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일시적 사용량이 증가한 품목은 인하율을 보정하거나 추후 환급할 수 있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대 인하율을 현 10%에서 15% 수준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은 추후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2024-02-15 06:34:31이탁순 -
부산금정구 현직 시‧구의원 "백종헌 지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소속 광역& 8231;기초의원 전체가 14일 현역 백종헌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후보가 복수 출마를 선언한 지역에서 현직 광역·기초의원들이 백 의원 지지를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부산시의회 윤일현(금정1), 이준호(금정2) 의원과 최봉환, 하은미, 최종원, 강재호, 정윤철, 김태연, 김진아 구의원 등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백 의원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민생경제 회복의 분수령이 될 제22대 총선에서 거대 야당에 맞서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를 이행할 적임자는 백 의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역임하며 부산지역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를 대승으로 견인했다”면서 “선거 때마다 기웃거리며 금정구를 후퇴시킬 후보에게 대한민국 대전환, 금정 발전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금정 주민들을 향해 “누구나 금정발전을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금정발전을 해낼 수 없다”며 “중단없는 금정 발전을 위해 힘 있는 일꾼이자 검증된 실력이 보증하는 백 의원이 다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 1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금정구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 교육& 8231;문화, 지역균형발전, 건강& 8231;행복 등을 키워드로 하는 중& 8231;장기 발전 계획을 공약했다.2024-02-14 20:48:12정흥준 -
건보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김남훈 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9일자로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김남훈(57) 공단 前인천경기지역본부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급여관리실장, 급여보장실장, 인천경기지역본부장 등 공단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보험급여에 관한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급여상임이사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제물포고등학교를 졸업해 인하대학교 행정학 학사를 수료했다.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요양기관지원실, 건강검진실, 의료이용관리실, 보건의료자원실, 비급여관리실, 상병수당추진단 및 불법개설기관특별징수추진단 업무를 총괄한다. 공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2024-02-14 13:41:09이탁순 -
한미약품, 자이티가 퍼스트제네릭 이어 복합제도 출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전립선암치료제 자이티가의 퍼스트 제네릭을 출시해 화제를 모았던 한미약품이 발 빠르게 복합제 개발에도 성공해 시장 공략에 나선다. 식약처는 14일 한미약품의 아비테론듀오정500/2.5mg을 품목 허가했다. 이 제품은 아비라테론과 프리드니솔론 성분이 결합된 복합제다. 아비라테론은 얀센의 자이티가정500mg(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이 오리지널 약제다. 한미약품은 작년 자이티가의 퍼스트제네릭 '아비테론정500mg'을 허가받아 그해 10월 오리지널보다 경제적인 약가로 출시했다. 현재 자이티가는 정당 1만1746원인데 반해 아비테론은 8537원이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아비라테론 제제 본인부담금 비율이 30%에서 5%로 축소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 사용량이 더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약품은 오리지널사는 보유하지 못한 새로운 조합의 복합제를 선보인 것이다. 이번에 허가받은 아비테론듀오정은 호르몬 반응성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mHSPC)으로 새롭게 진단된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에 사용되며 1일 1회, 1회 2정을 용법을 갖고 있다. 사실 자이티가나 아비테론은 부신피질에서 합성되는 스테로이드 계열 호르몬제인 '프레드니솔론'을 병용해 사용한다. 따라서 자이티가나 아비테론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1회 500mg 정제 2정과 함께 프레드니솔론 5mg을 더 복용해야 한다. 총 3정을 먹는 셈인데, 아비테론듀오정은 총 2정을 복용하기 때문에 편의성이 한층 향상됐다고 볼 수 있다. 한미약품은 단일제 아비테론과 복합제 아비테론듀오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자이티가는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183억원의 블록버스터 약제로, 후발주자인 한미가 상품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다.2024-02-14 12:54:44이탁순 -
정부, 집단행동 검토하는 젊은 의사에 공개토론 제안[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집단 행동을 검토 중인 젊은 의사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또한 젊은 의사들에게 투쟁을 부추기는 선배 의사들의 행동을 즉각 멈추라고도 경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의 주요 목표는 좀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젊은 의사 여러분께 제안한다.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달라.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전공의들의 모여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2일 임시총회에서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를 의결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만, 단체 행동과 관련해서는 결정을 유보했다. 또한 의대생 단체인 의대생협의회는 13일 회의에서 집단 수업 거부와 단체 휴학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인생 진로에 큰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투쟁하는 것을 삼가해 달라"며 "정책 내용 상당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사가 젊은 의사에게 투쟁을 부추기고, 잘못된 사실이나 왜곡된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며 "아울러 SNS 상에서 신상털기나 욕설 등으로 의대증원을 찬성하는 전문가에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고도 경고했다.2024-02-14 12:22:28이탁순 -
투자자 관심모은 코로나 약 개발자 구속기소 배경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자로 알려진 경희대학교 교수 강모(51) 씨를 구속기소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임상시험 의뢰자인 G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지난 8일 강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교수는 2021년 하반기 생활용품업체 대표 양모(45) 씨에게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이 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수억원의 금전적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G사가 개발한 치료제는 2021년 7월 제2a상 임상시험 승인 이후, 같은 해 10월 제2/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다. 임상승인 계획서를 보면 G사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가 천연물 유래 성분으로 코로나19 경증 및 중등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인도 임상2상에서 투약 6일 만에 95% 이상의 환자가 회복되는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번 국내 임상2/3상 진입을 통해 초기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중증 이행을 막아 입원율과 사망률 감소 확인과 무증상 상태에서 치료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022년 4월 18일 임상시험 변경 승인을 받은 이후 여전히 환자 '모집 중'인 상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G사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알려졌다. 지난 1월에 이뤄진 압수수색은 식약처 등 9곳에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제약회사들이 포함됐다. 검찰은 식약처가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가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씨에게 치료제 임상실험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모두 6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임상시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씨가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을 통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승인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의 대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강씨가 신약의 임상시험이 승인됐다는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을 포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으며, 임상시험 과정에서도 동물 실험 자료를 조작해 허위로 특허를 취득하고 이를 빌미로 수십억원대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려고 한 범행도 포착해 기소했다. 당시 G사는 "강 교수 제자의 동업자가 돈 문제로 허위제보한 것"이라며 "청탁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었다. 앞으로 검찰은 강 교수를 상대로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당시 임상시험 승인을 매개로 로비에 연루된 양씨와 민주당 K의원, 당시 식약처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G사, 지분투자 S메디칼, H사 '코로나 테마주'로 주가 급등 G사의 경우 코스닥에 상장된 S메디칼의 자회사로 알려지면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 및 임상시험 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S메디칼은 2021년 10월, G사에 총 113억원을 투자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같은 해 11월 S메디칼은 G사, H사와 코로나 치료제 상용화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H사 또한 G사에 30억원 규모의 지분을 투자한 제약업체로, 코로나19 테마주로 묶으면서 단기간 내 주가가 폭등 했었다. 한편, S메디칼의 주가는 G사 최대주주 등극 내용이 공시된 이후 급등하면서 2021년 12월 9650원까지 갔었지만, 최근에는 500원대로 1600%이상 떨어졌다.2024-02-14 12:11:16이혜경 -
정부, 국립대병원 등 거점 병원 규제완화 조속히 시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국립대병원 등 거점 병원 규제 완화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조규홍 복지부장관)는 14일 오전 제7차 회의를 열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 병원 규제 완화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총인건비 및 정원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립대병원 이관 법안 통과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제때 이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각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4-02-14 12:09:49이탁순 -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오늘 개최된 자영업자& 8231;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와 중기부는 긴밀하게 협의,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CCTV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기준도 대폭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의 행정처분 담당관들을 포함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민생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 및 조치에 대해 "수십년간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던 고질적인 규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2024-02-14 10:28:3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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